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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종합과학기술회의는 제 88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최첨단, 차세대 연구개발 지원사업 운용 기본방침' 및 '과학기술관계 예산의 중점화, 효율화 방안'을 논의. 일본은 하토야마 내각 출범 후 그린 이노베이션을 제창하고 기후변동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관련 연구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과학기술관계예산을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승인하고, 예산의 유용한 운용 및 중점적 배분을 통해 집중분야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수립함 -------------------------------------------------------------------------------- 1. 개 요 ○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제88회 본회의를 개최(2010년 2월 3일) - 그린 이노베이션과 라이프 이노베이션 연구를 새롭게 지원하는 #65378;최첨단 #8231;차세대 연구개발지원사업 운용 기본방침 #65379; 논의 - 새로운 방법의 예산편성을 위하여 액션 플랜을 수립하는 등 #65378;과학기술관계 예산의 중점화 #8231;효율화 방안 #65379;논의 ○ 논의 결과, #65378;최첨단 #8231;차세대 연구개발지원사업 운용 기본방침 #65379;은 총리와 과학기술정책담당에게 일임 ○ #65378;과학기술관계 예산의 중점화 #8231;효율화 방안 #65379;은 승인 -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동 방안은 향후 예산편성의 흐름을 개선할 수 있으며,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적극적인 예산편성 기능에도 긍정적인 효과 기대 2. #65378;최첨단 #8231;차세대 연구개발지원사업 운용 기본방침 #65379; □ 배경 ○ 하토야마 정권 출발을 계기로 2009년도 제1차 추경예산 중 최첨단 연구개발지원사업 전체를 재검토 - 제86회 종합과학기술회의(2009.12.3)에서는 1000억 엔을 2009년 9월 4일에 결정된 30개 연구과제에 배분하고, 500억 엔은 신진연구자, 여성연구자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 □ 목적 ○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하기 위하여 주도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진연구자, 여성연구자, 지방 연구자들의 연구 지원 ○ #65378;신성장 전략(기본방침) #65379;(2009년 12월 30일 각의결정)이 지향하는 그린 이노베이션 및 라이프 이노베이션의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과 인문 #8231;사회과학 등을 포함하여 정책적 #8231;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 지원 -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의 발굴, 다양한 분야의 지식통합에 의한 혁신기술 창출, 혁신기술의 전략적 추진, 연구개발 성과 보급을 위한 사회시스템 전환 등 □ 사업 내용 ○ 과학기술에 의한 그린 이노베이션 추진 -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환경 #8231;자원 #8231;에너지 #8231;식품 분야의 폭넓은 연구개발 추진 - 지구환경 관측 #8231;평가 #8231;예측의 고도화, 에너지 고효율화 및 에너지 시스템의 지능화, 식품생산의 혁신, IT 기술을 활용한 환경 선진화 등 ※ 2020년까지 목표 : 신규시장 50조엔 이상, 신규고용 140만명 창출 ○ 과학기술에 의한 라이프 이노베이션 추진 -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건강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참신하고 도전적인 기초연구에서 개발연구까지 폭넓게 추진 - 생명 기능 및 생명 진화구조 규명, 고령자 #8231;장애인 지원을 위한 의료 기술의 혁신, 예방의학 연구 시스템 구축, 생명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증대 등 ※ 2020년까지 목표 : 수요 부합 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신규 시장 45조엔, 신규 고용 280만 명 * 문부과학성의 대신, 부대신, 정무관을 의미 3. #65378;과학기술관계 예산의 중점화 #8231;효율화 방안 #65379; □ 배경 ○ 효과적 #8231;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종합과학기술회의(이하 종과위)가 실시하는 예산배분방침 책정 및 우선순위 선정과 관련하여 중점화 #8231;효율화 #8231;투명화 요구가 강화됨 ○ 이에, 과학기술분야 예산 중점화에 대해 #65378;과학기술 당면 주요 과제 #65379; 및 #65378;과학기술 관련 예산 자원배분 방침 #65379;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65378;과학기술 주요 시행계획 #65379;(이하 #65378;시행계획 #65379;) 수립 ○ 기존 자원배분방침에 대하여 동 방안이 제시한 개선안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중요 시책을 선정하며, 선정된 시책을 중심으로 예산을 우선 배분 - 각 부성(府省)간 수직적 관계 배제 - 과학기술 분야 개별시책은 상위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적상태로 편성(포트폴리오化) ○ 이러한 개선을 통해 효과적 #8231;효율적인 과학기술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정책 입안과정의 투명화 추진 및 국민 #8231;민간으로부터의 의견을 반영 □ 구체적 방안 ○ 종합과학기술회의 전문가 위원*이 정하는 #65378;과학기술정책 주요과제 #65379;에 따라 실시 * 본회의 산하 기본정책추진, 평가, 생명윤리, 지식재산전략 등 4개 전문조사회로 구성되며, 각 분야 전문가 위원은 임명 전 국회 동의를 받음. ○ 시행계획 수립(과학기술 정책담당대신 및 전문가 위원) - (우선순위 설정) 각 연도의 자원배분방침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우선순위가 명기된 시행계획에 예산을 중점시킴 - (내 용) #65378;과학기술정책 중요과제 #65379;의 장기적인 방향 및 그에 따라 실시해야 할 시책을 기재 ※ 2011년도 예산요구에 대한 방안으로는 미리 선정한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예:그린 이노베이션, 라이프 이노베이션), 제도개혁(예:경쟁적 자금의 사용규칙 등 통일화) 등 시책 달성 목표, 이를 위한 실시방법 및 연차계획 등을 기재 - (작성방법) 국민 #8231;민간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각 부성과 협력하에 작성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진척 상황에 따라 재검토 실시 ○ 자원배분방침에 대한 기본지침 수립 #8228;시달(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결정) - 각 성은 차년도 예산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 검토 시 기본지침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자원배분방침과 시행계획을 근거로 작성 □ 관계부성과의 관계 ○ 관계 부성은 시행계획 및 자원배분방침의 기본지침을 근거로 정부가 실시해 나가야 할 시책을 종합과학기술회의와 함께 책정 - 차년도 예산요구를 위해 부성에서 실시해야 할 시책의 구체적인 검토 착수 ○ 종합과학기술회의는 검토 사항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포함시킨 차년도 자원배분방침을 책정 - 자원배분방침에 의해 우선순위가 설정된 시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도록 각 부성에 대해 의견 제시 4. 정책적 시사점 □ 일본은 하토야마 내각 출범 후 그린 이노베이션을 제창하고 기후변동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관련 연구를 집중 지원 ○ #65378;최첨단 #8231;차세대 연구개발지원사업 #65379;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그린 이노베이션 및 라이프 이노베이션과 관련된 연구개발 지원 ○ #65378;과학기술관계 예산의 중점화 #8231;효율화 방안 #65379;을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승인하고, 예산의 유연한 운용 및 중점적 배분을 통해 집중분야 지원 - 당면 중요과제의 장기적인 방향에 따라 실시해야 할 구체적인 개별 시책군의 포트폴리오化를 추진하고,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의 중점화 #8231;효율화 추구 □ 우리나라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주요 연구 분야를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성과평가를 지속강화하며 등 국가 R D 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 ○ #65378;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 #65379; 등 과학기술정책과 미래 환경변화 준비를 위한 #65378;신성장동력발전전략 #65379; 및 #65378;녹색기술 #8231;산업 전략로드맵 #65379; 등을 통해 국가 주도의 선택과 집중분야 지원 - #65378;신성장동력 #65379;은 3대 분야 17개 기술에 대한 정부 R D 역량을 집중하고, 10년 후 약 700조( rsquo;08년 222조)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 및 약 350만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전망( rsquo;09.1) - #65378;녹색기술 #8231;산업 전략로드맵 #65379;은 27개 중점기술의 전주기적이고 체계적인 R D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행전략 수립( rsquo;09.7) ○ #65378;R D 성과평가법 #65379;( rsquo;05.12)과 #65378;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rsquo;06~ rsquo;10) #65379;( rsquo;06.8)을 근거로 매년 전년도에 추진된 R D사업을 평가하며, 질적 평가항목 도입 등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향후 국가 R D 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R D 예산 조정배분 시스템의 합리적 운용, 성과평가 결과 활용 및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한 예산 조정 #8231;배분과정의 신뢰성 제고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