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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CSTP)는 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자원배분 등을 재평가, 새로운 자원 배분 방침을 세우고, 일본 경제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예산을 세움. 1. 2010년도 과학기술에 관한 예산 등의 자원배분 방침의 개요 ◎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 환경과 경제가 양립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 이노베이션 추진 ― lsquo;모든 주요국에 의한 의욕적인 삭감목표의 합의를 전제로 하며, 온실효과 가스를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삭감 rsquo;하는 목표 달성을 지향하며 혁신적인 환경 #8228;에너지 기술로 세계를 리드. 아울러 연구개발 성과의 실제 이용 #8228;보급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의 전환을 도모, lsquo;그린 이노베이션 rsquo;을 추진 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의 세계적 보급 촉진 ② 태양전지 등의 혁신적 기술을 더욱 가속 ③ 새로운 과학적 #8228;기술적 지견의 lsquo;발굴 rsquo;과 lsquo;통합 rsquo;에 의한 난관 돌파 기술의 연구개발 ◎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 내각의 lsquo;기본방침 rsquo;인 lsquo;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rsquo;, lsquo;활력 있는 농산어촌의 재생 rsquo;, lsquo;의료 #8228;개호 #8228;환경 등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 산업과 고용 창출에 의한 내수주도형의 경제성장 실현 rsquo;, lsquo;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 rsquo; 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① 건강 장수사회 실현 ② 지역과학 기술시책 추진 ③ 사회환원 가속 프로젝트 추진 ④ 혁신적인 기술 추진 ⑤ 과학기술 외교의 추진 ◎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위한 기반적 과제 ① 기초연구 강화 ② 인재육성 강화 ③ 지적재산에 대한 대응 강화 2. 금년부터 시행할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화에 착수 : 공적인 논평 실시, 각 부성 전체와 개별 시책의 히어링 프레스 공개, 우선도 판정 등의 심의과정(도중단계, 결정) 공표 3. 통괄적인 견해 (개요) :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담당대신 및 유식자 의원은 개별 과학기술 관계 시책의 우선도 판정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성에 공통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견해를 정리 ◎ 과학기술 관계시책에 관한 예산편성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lsquo;비용 대 효과 등 비용 의식 rsquo; + lsquo;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을 어떻게 진흥시킬 것인가 하는 시점 rsquo; lsquo;과학기술로 세계를 리드 rsquo;하는 방침을 실현, 일본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 ◎ 중요 정책 과제에 대한 중점화 :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환경과 경제가 양립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 이노베이션 추진)에 대한 개산 요구의 중점화를 평가 ※ 각 부성에 공통하는 사항 (주요 포인트) 1. 각 부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사 시책의 정리 #8228;통합 검토의 필요성 : ① 국가의 정책과제를 실시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톱다운형 경쟁적 자원, ② 각 부성의 유사한 시책 (특히 지역과학기술진흥시책 및 산학관 제휴 시책 rarr; 필요에 따라 정리 및 통합 검토. 2. 더욱 부성간 제휴 추진 : 연구개발, 종합과학 기술회의에 있어서 부성간 제휴 더욱 긴밀하게 3. 과학기술 관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 연구개발 동향, 사회 시책을 둘러싼 정세 변화, 효율적인 사업 실시의 관점, 인재 등 지속적으로 필요성에 대해 재평가가 필요 4.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중점화 추진의 개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그린 이노베이션)에 대한 중점화 : 중요 정책과제 전체의 개산 요구액은 2009년도 대비 27% 증가, 과학기술관계 예산 전체 3.5% 증가와 비교하면 중점화를 꾀하고 있다. 과제의 예 (단위:백만엔) 우선도 판정 시책명 소관 개산 요구액 전년도 예산액 s s s s s s s s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초고속 광에지노드기술의 연구개발 신에너지 기술연구개발(태양광발전시스템 차세대 고성능 기술개발) 축전 복합시스템화 기술개발 차세대형 열펌프 시스템 연구개발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는 새로운 재료 파워 반도체 프로젝트 농림수산 분야에서 지구온난화대책 위한 완화 및 적응기술 개발 이산화탄소 회수 기술 고도화 사업 (미일 공동연구) 첨단적 저탄소화 기술개발 물절약형 #8228;환경조화형 물순환 프로젝트 환경조화형 철제 과정 기술개발 그린 IT 프로젝트 ITER 계획(건설 단계) 등의 추진 21세기 기후변동 예측혁신 프로그램 위성에 의한 지구환경 관측 총무성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문부과학성 환경성 630 4,411 6,430 400 2,000 767 180 3,500 1,400 1,000 4,000 10,000 1,640 696 0 0 0 0 0 0 0 0 1,172 1,120 5,000 11,088 1,540 631 ※ 우선도 판정의 특징 : 가장 중요한 정책과정에 시책을 집중 ( lsquo;S rsquo; 시책의 62%, lsquo;우선 rsquo; 시책의 33%)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의 예 우선도 판정 시책명 소관 건강장수사회의 실현 s s s A 우선 어린이의 건강과 환경에 관한 전국조사 감염증 연구 국제 네트워크 추진 프로그램 암극복 초기진단 #8228;치료기기 종합연구개발 프로젝트 어그리 헬스 실용화 연구촉진 프로젝트 임상 응용기반 연구(의료기술 실용화 종합연구) 환경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지역과학기술시책의 추진 착실 착실 A 연구성과 최적 전개 지원사업 새로운 농림수산정책을 추진하는 실용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력 향상 및 실용화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 문부성 농수성 경산성 사회 환원 가속 프로그램의 추진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재생의료의 실현화 프로젝트 재해 위험 정보 플랫폼 에너지 ITS 추진사업 생활지원 로봇 실용화 프로젝트 지역활성화를 위한 바이오매스 이용 기술의 개발 자동음성 번역기술의 연구개발 문부과학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총무성 혁신적 기술의 추진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새로운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태양광) 차세대 로봇 지능화 기술개발 프로젝트 임상응용 기반연구 (의료기술 실용화 종합연구) 원소전략 경산성 경상선 후생노동성 문과성 과학기술 외교의 추진 s 우선 우선 미일 에너지 환경기술연구 #8228;표준화 협력사업 지구 규모의 과제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협력 연구협력사업 경제산업성 외무성 #8228;문과성 경제산업성 6.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그린 이노베이션)의 주요 시책 개요 ○ 태양전지 등 혁신적인 기술을 더욱 가속화 새로운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 ― 태양광발전 시스템 차세대 고성능 기술의 개발 : 태양광 발전 도입 규모를 2020년에 20배로 하기 위한 기술개발, ― 축전복합 시스템화 기술개발 : 태양광발전 등의 급속한 도입 확대에 입각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8228;효과적인 이용에 불가결한 축전 시스템의 개발 ○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의 세계적인 보급의 촉진 ― 미일 에너지 환경기술연구 #8228;표준화 협력사업 : 미일 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8228;표준화 협력에 의한 에너지 환경기술의 신속한 확립 #8228;보급을 도모하고 온실효과 가스 삭감에 기여 ○ 새로운 과학적 #8228;기술적 지견의 lsquo;발굴 rsquo;과 lsquo;통합 rsquo;에 의한 전진 기술의 연구개발 ― 온실효과 가스 삭감에 커다란 가능성을 지닌 신기술의 발굴, 새로운 원리의 창출을 추진하는 동시에, 과학적 #8228;기술적 지견의 통합에 따라 더욱 커다란 전진을 꾀한다. 7. 중점 추진과제 (건강 장수사회 실현)의 주요 시책 개요 ○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는 대규모 조사연구 ― 어린이의 건강과 환경에 관한 전국조사(환경성) : ① 급증하고 있는 선천기형, 발달장애와 아토피 등 어린이의 질병과 환경요인의 관계를 해명 , ②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의 성장을 지키는 환경을 구축하고 풍요로운 일본을 실현 , ③ 모자 10만쌍의 생체시료 뱅크 를 형성하는 동시에 다양한 연구 개발을 추가 ○ 지구 규모의 감염증 #8228;병원체 연구 ― 감염증 연구 국제 네트워크 추진 프로그램 (문부과학성) : 아시아 #8228;아프리카의 8개국으로 정비한 해외 연구거점을 활용, 감염증 대책에 투자하는 연구개발, 기초적 지견의 집적, 인재육성 등을 실시 ○ 생명을 지키는 최첨단 의료기기 개발연구 ― 암 극복 조기진단 #8228;치료기기 종합연구개발 프로젝트 (경제산업성) : 암의 특성과 환자의 체질에 맞는 최적의 암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암 극복 조기진단 #8228;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