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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일본은 'GIS 액션 프로그램 2010'(2007년 3월), '지리공간정보 활용추진 기본법' 제정(2007년 5월), '지리공간정보 활용추진 기본계획' 제정(2008년 4월) 등을 통해 지리공간정보의 정비·제공·유통을 촉진하고 있다. ○ 또한, 관계 행정 기관간의 긴밀한 제휴·협력 확보 및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내각관방에 '지리공간정보 활용 추진회의'를 설치해,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2. 2009년도 예산 개요 ○ 2009년도 지리공간정보관련 예산은 757.0억엔(지리공간시스템 관련 : 488.0억엔, 위성측위 : 269.0억엔)으로 2008년도 예산 634.4억엔(지리공간시스템 관련 : 452.2억엔, 위성측위 : 182.2억엔)보다 19.3%가 증가하였다. (※100엔= 1303.95원, 2008년 10월 11일 기준) 3. 부처별 예산 및 주요사업 (괄호 안은 2008년도 예산) (1) 내각부(경찰청 포함) : 294백만엔 (206백만엔) ○ 방재 정보 공유 플랫폼 정비 - 방재 관계 기관의 방재 정보를 공통 시스템에 집약해, 정보 접근·입수가 용이한 공통 기반 정비 ○ 휴대 전화 등의 110번(위급 신고 번호) 통보시의 위치 정보 통지 시스템 정비 추진 - 휴대 전화 등으로 110번에 통보한 발신자 위치 파악에 위성 측위 이용 (2) 총무성 : 1,560백만엔 (1,200백만엔) ○ 유비쿼터스 공간 정보 기반기술의 연구 개발 - 장소 정보의 관리·제공을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용이하게 취급할 수 있는 기반기술 확립을 위한 연구 개발 실시 (3) 외무성 : 1백만엔 (1백만엔) ○ 미일 GPS 회합 - 1998년의 미·일 수뇌 성명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GPS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검토·토의하기 위한 회합 개최 (4) 법무성 : 14,572백만엔 (13,395백만엔) ○ 지적(地籍) 정리 - 지적의 명확화 추진 (5) 재무성 : 108백만엔 (124백만엔) ○ 국유재산 정보 공개 시스템 운용 - 국유재산 정보 공개 시스템의 서비스 강화 (6) 문부과학성 : 14,867백만엔 (9,890백만엔) ○ 육역(陸域)관측 기술 위성 'Daichi' 운용 - 기반 지도 정보의 계속적인 정비·제공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계부처나 기관과 제휴하여, 육역관측 기술 위성 'Daichi'에 의한 지도 작성, 전국 5만 분의 1의 위성 화상 작성 등의 이용 실증 실험 실시 ○ 기술 시험 위성 VIII형(ETS-VIII) - 위성 측위 시스템의 기반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실험 실시 ○ 고정밀도 운항 기술(GPS를 이용한 항공기의 고정밀도 항법 시스템에 관한 연구) - 차세대 운항 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실시. 그 중에서, GPS 수신 단말과 기상 관성 항법 장치를 복합한 항공기용 초소형 항법 장치(위치 센서) 및 이를 이용한 고정밀도·고신뢰 항법 시스템 연구 개발 추진 (7) 농림수산성 : 12,197백만엔 (11,042백만엔) ○ 농지 정보 정비 촉진 사업(농촌 진흥 지원 종합 대책 사업)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정비된 농지에 관한 지도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해, 관계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GIS를 활용한 시설 관리나 영농 활동 등 지역에서의 대처를 지원 ○ 어선 위치 정보 관리·분석 - 어선 위치 등을 위성 측위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시스템 구축·운용 (8) 경제산업성 : 9,060백만엔 (5,735백만엔) ○ G공간 프로젝트 - 지리공간정보의 이용에 관한 기반 정비(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실시하며, 실증 사업을 통한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여, 새로운 산업·서비스 창출이나 안전·안심 대책 등을 추진해, 누구나 지리 공간 정보를 이용해 즐길 수 있는 사회 실현 ○ 선진적 우주 시스템의 연구 개발 - 국제 경쟁력 강화, 우주 산업기반 유지를 위해, 위성 시스템의 저비용화·납기단축 실현을 위한 표준화, 자동 운용화 등의 연구 개발 실시 (9) 국토교통성 : 22,829백만엔 (21,668백만엔) ○ 국토 지형 기반 정비 - 기반 지도 정보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한 전국의 지형도 데이터를 정비·갱신 ○ 지리 정보 표준화 추진 - 최신 국제 규격 및 지리 정보의 표준화 상황을 조사해, 지리 정보 표준의 개정 실시 ○ 위성 측위를 이용한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및 서비스 향상 - 운수 다목적 위성(MTSAT)을 이용한 위성 항법 보강 시스템을 운용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준거한 GPS 보강 정보 제공 ○ 전자 기준점 측량 - GPS를 이용한 측량 효율의 향상을 위해, 전국에 배치한 전자 기준점에 의한 GPS 연속 관측 시스템 운용 (10) 환경성 : 217백만엔 (184백만엔) ○ 생물 다양성 정보 시스템 정비 추진 - 생물 다양성 조건, 생물 다양성 국가 전략 등에 근거해, 자연 환경 보전 기초 조사 등의 데이터와 함께, 생물 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제공을 실시하는 '생물 다양성 정보 시스템'의 정비 실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