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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재해 분야에서의 지구온난화에 따르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방향성 완화책과 대응책을 조합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 및 경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수재해에 적응한 강인한 사회(수재해적응형사회)'를 지향한다. (1)목표 -'희생자 0'을 위한 검토 추진 -중추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국가기능의 마비를 회피' (2)100년 뒤의 강수량 예측 지구온난화의 중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예측 -미래의 강수량은 현재의 약 1.1~1.3배 정도, 최대 1.5배 정도 -특히 홋카이도, 도호쿠 지역에서 배율이 높아질 전망 (3) 외력의 증대와 국토 및 사회에 대한 영향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적 인식 -적응책과 완화책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수재해에 적응한 강인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순응적인 접근법을 도입함으로써 그 시점의 적절한 적응책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의 경험, 시책, 기술을 활용하고 국제적인 기여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력의 증대와 국토 사회에 대한 영향 -홍수의 증대 -토석류 등 격화 -고조( 高 潮 ) 및 해안침식 증대 -갈수 리스크 증대 -하천환경의 변화 2. 적응책에 대한 추진의 기본적인 흐름 -기후변화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유역단위의 모니터링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재해가 국민의 생활 및 사회경제에 제동하는 영향 등 수재해 리스크 평가를 추진 -수재해 리스크 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재해 리스크의 증대에 대해 실시해야 하는 적응책을 검토하고 그 길잡이를 명확히하기 위한 유역 별 로드맵 책정 (1) 수재해 리스크 평가 -유역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한층 더 명확하게 -취약성을 바탕으로 한 적응책의 선택 (2)모니터링 -기상청과 연계를 강화하여 유역 단위로 기후변화에 의한 외력을 파악 -축적 데이터 분석과 예측에서 외력 변화에 대한 검증 -'하천 및 연안지역에 대한 온난화 영향 리포트(가칭)' 작성 (3)로드맵 작성 (단기: 약 5년 동안 실시) -적응책 실시의 과제 검토 -중요한 적응책은 즉시 실시 -새로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적응책 실시 -유역 별 로드맵 책정 (중기: 약 30년 동안 실시) -사회 상황의 변화, 검토를 통해 얻은 지혜, 모니터링 진전 등을 바탕으로 한 순응적인 대응 3. 기후변화에 대한 적대응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의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홍수에 대해 하천도로 개수 및 홍수 조절 시설의 정비 등을 기본으로 한 하천만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본의 치수정책과 함께 유역에서의 대책으로 안전을 확보한다고 하는 치수정책을 중점적으로 실시 (완화책) -정비 및 관리에서의 에너지절약화 -물, 자연, 공간을 활용한 co2 흡수 및 열섬 억제 -자연에너지의 활용 (적응책) (1)시설에 의한 적응책(하천시설의 정비) -철저한 비용 축소를 도모하며 설계 상의 아이디어 및 기술개발을 실시 -기존 시설의 신뢰성 유지 및 향상이 시급하다. 또한 예방보전적 관리를 실시하는 등 계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비용 및 조기효과발현의 관점에서 기존 시설의 능력을 되도록 빨리 폭넓게 끌어낸다 (2)시설에 의한 적응책(유역시설의 정비) -도시에서의 조정지 및 빗물저류침투시설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하천에 대한 유출을 억제한다. -2선 제방 등을 이용하여 범람유의 확산을 방지한다. -도로 및 철도 등의 성토 활용 등 기존 시설의 활용을 도모한다. (3)지역 만들기와 하나가 된 적응책 -다양한 유역대책에서 외력의 집중을 피하고 외력을 되도록 분산 -외력의 증가요인인 CO2의 감축책도 포함한 지역만들기를 사회 구조 변화와 함께 실시 (4)위기관리대응을 중심으로 한 적응책 -정부에 의한 광역적인 재해지원체제의 강화 및 광역방재 네트워크의 구축 등 대규모 재해에 대한 충실한 겸비 -기후변화에 수반한 외력의 규모 및 발생시기가 변화, 이를 고려한 새로운 시나리오에 의거한 수방 등 활동을 검토 -관측체제의 강화 및 강우 및 유역예측기술의 향상에 의한 예비경비기술 및 체제의 강화 ㅇ정부에 의한 광역적인 재해지원 체제 ㅇ피난활동의 지원 ㅇ광역방재네트워크 형성 ㅇ실시간 정보 입수 ㅇ강우예측기술의 향상 (5)갈수 리스크 회피를 위한 적응책 (6)하천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책 (7)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의 모니터링 강화 4. 물 관련 재해 리스크에 대한 순응적인 접근법 채택 물 관련 재해 리스크의 평가에서 시작되는 PDCA(Plan, Do, Check, Action)사이클 -홍수 등 예측 정밀도를 향상시키면서 물 관련 재해 리스크를 평가 -유역 별 적응책의 로드맵 책정 및 재검토 -적응책의 꾸준한 실시 -기후변화 및 사회 정세의 변화 등을 모니터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