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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일부 상정 완료된 나사의 2008 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2007년에 예산 감소를 겪었으나 2008년도에는 2007년도 최종 예산 상정에 비하여 11억 달러의 예산 상승을 전망할 수 있다. 2009년도 예산 요청안 173억 달러는 6.5 %의 인상에 해당하며 이 중 126억 달러가 연구 개발 활동으로 돌아간다. ( http://www.aaas.org/spp/rd/nasa08p.pdf 참조) 전체 예산 중 나사의 연구 개발 예산은 약 7억 8,800만 달러 인상된 126억 달러가 된다. 그러나, 차세대 인간 우주 탐사선으로 셔틀을 대체하고 국제 우주 정거장 건설을 가속화하려는 노력이 나사 연구 개발 예산 전체를 선취하여 기타 연구 개발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한다. 나사의 Constellation 시스템 프로그램은 새로운 오리온 승무원 탐사선과 아레스 1 승무원 탐사선을 우주 셔틀로 개발하려고 한다. 이 대형 프로그램은 대통령의 우주 탐사 비전의 일부로서 인간을 다시 달에 보내고 화성까지도 보내려는 노력이다. 이에 대한 예산이 2005년의 4억 22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7억 달러로 4배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도 예산은 28억 달러로 다시 증가했다. 2008년도 예산은 10.2% 즉, 2억 8500만 달러 증가하여 약 31억 달러가 되었다. 비록 새로운 탐사선을 2014년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지만, 2007년도 예산 부족과 프로젝트 진행의 지연으로 나사는 발사시기를 2015년 혹은 그 이후로 연기하게 되었다. 우주 탐사 비전 계획은 새로운 탐사선의 발사를 2014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나사 2005년 법안은 발사 시기를 2010년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률을 감안할 때 나사의 예산은 삭감이라고 할 수있으며 특히 몇몇 프로그램에 대한 삭감 및 폐지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나사에 대한 예산삭감은 여러 가지 분야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미 나사 예산삭감으로 지금까지 우주개발 분야에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왔던 싱크탱크 연구소인 나사의 에 대한 연구지원금이 중단되어 미래 우주탐사를 위한 아이디어 공장의 폐쇄가 불가피하게 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기사는 GTB2007030885 참조). 이와 함께 타격을 입는 분야는 지구의 기후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관측연구 프로젝트이다. 나사에 대한 예산삭감은 지구의 기후를 이해하고 관측할 수 있는 능력을 급속도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금년 초에 가 발행한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런 나사의 예산 위기에 대하여 지난 6 월 28 일, 미국의 지도적인 과학 기술 전문가들은 상하 양원이 2008 년도 나사 예산을 이전에 승인된 수준으로 온전히 예산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 http://www.aiaa.org/content.cfm?pageid=7 참조) 또한 같은 날, 하원의 과학 기술 우주 항공학 소위원회는 나사의 2008 년도 예산 요청안과 지구 과학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 http://science.house.gov/press/PRArticle.aspx?NewsID=1909 참조) 이 청문회는 같은 위원회의 지난 2월 13일 청문회의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여기서 나사의 지구 과학 및 응용 조사 프로그램(Decadal Survey)의 주요 발견들과 권고안들이 검토되었다. Decadal 조사 (나사의 과거 및 미래 10 년간의 활동에 대한 검토) 에 대한 청문회는 미국이 지구 관측 프로그램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고 나사와 대기 해양 행정국이 앞으로 10 년동안 취해야 할 지구 과학 연구 활동의 우선순위를 권고하였다. 소위원회 의장 마크 우달은 “나는 오늘, 나사의 계획과 프로그램이 Decadal 조사의 우선 순위 과제를 어떻게 잘 설정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교 2008 년도 나사의 예산이 이 우선 순위를 얼마나 지원할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 청문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다. 이 위원회의 여러 증인들이 증언하였듯이 나사의 지구 과학 프로그램이 처한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Decadal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환경 위성 시스템이 붕괴될 우려에 처해있다” 라고 말했다. 이 청문회는 또한 “중간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단기간에 나사 예산의 긴축과 조직적인 어려움이 더욱 우려를 증폭시켰다. 한때 전 세계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지구 관측 위성 프로그램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2008 년도 행정부의 나사 예산 요청안은 지구 과학 및 응용 프로그램에의 예산 14억 9,700 만 달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2007 년도 예산보다 약 2 % 많은 것이다. 2008 년도 요청안에서 대통령의 2007년도 예산 대비 증가액이 몇몇 과제에 있어서 추가의 지연이나 비용 상승을 막기 위하여 요청되었다. 이 과제들은 국제 협력 측정 과제, 랜드샛 데이터 연속성 과제, NPOESS 준비 과제 및 Aquarius 과제 등이있다. 또한, 나사는 토양의 수분을 측정하기로 한 Hydros 과제를 예산 부족으로 취소하였다. 소위원회의 의원들은 이 기관이 Decadal 조사의 권고안들에 어떻게 반응하려고 하는지 물었다. 우달 의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NPOESS 프로그램에서 제거된 기후 관측 설비의 운명에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소위원회는 지구 과학 연구 프로그램의 현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