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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과학 기술 예산 신청안은 연방 정부의 과학 기술 투자비를 상당히 증가시키고 있긴 하지만, 주요한 환경 연구, 농업 연구와 기초 및 응용 연구 지원액이 전체적으로 하락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연구 개발비용 상승의 대부분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개발과 새로운 나사의 우주 비행선 개발에 돌아간다. 그러나, 환경부나 미국 지질조사국 등의 연구비 삭감은 물론, 주요 물질 연구 기관에 대한 연구비 증액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을 키우는데 핵심적인 프로그램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미국 과학 진흥회의 연구 개발 예산 담당국장인 케이 코이즈미씨는 몇몇 물질 과학 기관들의 예산 대규모 인상은 기타 프로그램 예산 삭감으로 상쇄되어 기초 및 응용 과학 예산은 전체적으로 0.3% 하락한다고 말한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내년도는 기초 및 응용 과학연구에서 연방 기관의 투자가 5년째 하락하는 해가 될 것이다. 그는 지난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한국, 중국과 일본 등의 나라들이 국가 연구 개발 예산을 늘리는 때에 미국의 연구 개발 비용이 축소되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만약 이런 경향이 지속된다면, 미국은 미래에 혁신의 리더로서의 위치를 잃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무기 개발 사업과 나사의 우주 비행선 설계 비용 인상과 세 개 물질과학 주요 연구 기관들의 예산 상승에 힘입어 2009년도 연방 과학 예산은 금년보다 약 3.5% 인상된 1,474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예산안 하에서 국방부 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약 8% 상승하고 국방부의 기초 연구 개발 프로그램은 오히려 15%나 삭감된다. 그리고 나사는 항공학과 기타 연구 사업 예산을 차세대 인간 우주 비행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삭감한다. 코이즈미씨는 “대통령의 예산안은 많은 연방 연구 개발 프로그램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것을 제안하며 인상된 예산도 대부분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의 분석에 따르면, 기후 변화 연구 예산은 이번에 약 9% 인상된다. 흥미롭게도 연방의 주요 지구 과학 기관인 지질조사국, 환경부, 국립 해양 대기행정국과 나사의 예산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축소된다. 이는 대통령의 예산안이 한 기관 내에서의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반면 기타 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코이즈미는 “미국은 국내 총생산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연구 개발비를 자랑하고 있지만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바짝 추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