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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대한상의(회장: 손경식), 녹색성장포럼(대표: 김진현)과 공동으로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발표회를 1월 6일(화) 대한상의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발표회는 기업체 임직원, 녹색성장포럼 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비롯한 산·학· 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국정운영의 4대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하였는데, ○ 이번 환경부의 녹색성장 실천계획은 대통령의 이러한 국정운영 방향을 뒷받침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극복 이후의 미래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또한 지금까지 발표된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부정책이 에너지와 산업에 편향되어 있다는 사회 일각의 비판이 있었는데, ○ 이번에 환경부에서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녹색과 성장을 균형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부정책의 밑그림이 완성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 이번 실천계획에서는 환경과 경제가 상충된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환경의 신(新) 가치 혁명을 통한 녹색부국(綠色富國)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고, ○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일자리 및 생활공감 등 4대 분야, 49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 환경부는 먼저 저탄소사회 건설의 기본틀이 될 환경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 첫째,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적극 추진하고, 1㎞ 해상도의 풍력('09)·태양광('12) 자원지도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 둘째, 지상·항공·선반·위성을 통해 한반도 3차원 기후변화감시체계*를 2012년까지 완비하고,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를 도입('10)하여 개발사업의 저탄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환경부는 녹색성장의 지렛대 역할을 할 10대 환경기술·산업의 육성, 인적·문화적 녹색인프라 조성 및 그린리더십 제고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첫째, 시장지향형 7대 핵심기술과 미래주도형 3대 기초원천기술 등 10대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2009년 1,970억원에서 2012년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둘째, 환경시설공사 발주체계 개선('10)과 같은 시장에 대한 당근과 자동차 CO2 배출기준 도입 ('10)과 같은 채찍의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해 새로운 10대 환경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셋째, 녹색성장포럼과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인적·문화적 녹색인프라 를 확충하고, 국제환경회의 유치를 통해 녹색성장을 전세계에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 환경개선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키는 녹색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첫째, 지방상수도 관망정비와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친수·녹지공간(Blue-Green 네트워크) 확충, 범국민 국토청결운동(클린코리아),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등 5대 그린뉴딜사업을 통해 2012년까지 6만 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둘째, 국립공원과 5대강 환경지킴이, 환경분야 행정인턴, 방학기간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많지 않은 보수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단기 일자리를 2102년까지 1만 8천개 창출할 계획이다. ○ 셋째, 환경관련 학과의 대학교육과 산업현장의 부조화(mis-match)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할 12대 분야 전문인력 1만명을 2013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 기후변화, 환경경영, 에코디자인, 위해성평가, 수치예보 등 □ 끝으로, 환경부는 녹색성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정책에도 힘을 쏟기로 하였다. ○ 첫째,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 제고와 도시지역 노후수도관 교체 등 기초 환경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한편, 기상위성발사('09.6월 예정), 기상예보실명제 도입('09) 등 기상예보의 정확도 향상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 '06년 41.1% ⇒ '12년 68%(면지역)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 '07년 45.7% ⇒ '12년 64% ○ 둘째, 가정·학교·보육시설의 환경성질환 유발요인을 점검해 주는 그린코디 서비스('09), 친환경 안심놀이터 조성('12년까지 3천개소) 등 환경오염에 민감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위해 국고, 지방비 및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2009년에 1조 9천억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7조 5천억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2012년까지 22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지금의 경제위기가 우리나라가 강소국(强小國)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하고, 이러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녹색성장임을 강조하면서, ○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의 차질없는 추진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정책의 녹색화에도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