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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기후변화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제반 사항들을 정리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기후변화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완화(mitigation) 또는 승인(adaptation) 정책의 토론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정책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정책입안자들은 무활동(inaction)의 비용이 얼마이고, 완화정책의 비용이 활동을 함으로써 얻는 혜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한다. 본 연구는 (1) 기후변화의 효과와 관련된 현재의 측정 방법들을 요약하여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를 분석하고, (2) 정책입안자 결정에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치는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기후변화의 효과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매우 큰데, 이러한 불확실성은 크게 5개로 분류될 수 있다. . 지구온난화가스 배출 예측 . 대기 배출량 측정과 집중 정도가 평균 온도에 미치는 영향 . 온도 증가에 따른 물리적 영향(특히, 건강과 같은 비시장(non-market)에 대한 영향) . GDP로 표현되는 물리적 영향의 평가 . 피할 수 없는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급격한 기후변화의 위험 - 이러한 불확실성은 통화 단위로 현 국제 효과의 예측에 완전하게 반영되지 않는다. 우선, 현재의 대부분 예측은 주어진 수준의 지구온난화가스 집중이 예외적인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현재의 글로벌 예측은 가능한 전 범위의 효과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 또한 고려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커다란 결과를 초래하는 아주 큰 사건의 위험이 예측에 거의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비용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과소평가되고 있다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예측에서 매우 큰 효과의 위험이 완전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 이론적으로, 승인(adaptation)은 기후변화의 효과 예측의 하향 위험(downward risk)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승인 처리가 각 연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향 위험의 범위는 불분명하다. 어떤 경우 이러한 하향 위험은 예측된 효과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상향 위험(upward risk)을 상쇄하지 못할 수 있다. -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헌은 기후변화의 효과가 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더해, 지구온난화가스 집중의 진화가 배출량 감소에 의해 반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충분하게 긴 기간 동안 이러한 기후변화의 효과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피할 수 없는(irreversible) 정책 비용과 피할 수 없는 손해를 회피하는 데에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한다. 기후변화에 의해 야기된 일련의 피할 수 없는 손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가운데, 사회 전체적인 비용은 효율적인 승인 정책을 통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완화 정책 비용의 돌이킬 수 없음은 피할 수 없는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정책의 회피를 통해 절감될 수 있다. 또한 최소 비용 정책은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정책이 비용 효과적이라 입증된다면, 기후변화의 불확실성과 피할 수 없음은 완화 정책의 한계 비용이 추가적인 탄소의 한계 손해를 추월한다고 할지라도 정책 활동을 정당화할 것이다. * www.ndsl.kr (GTB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