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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이번에 발표한 미국 정부의 2010 회계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R D예산(1,476억 달러)은 역대 최대 규모 - 앞서 2월 경제부양법안에 포함되었던 R D 지원에 이어, 오바마 행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지원의지 반영 ○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학한림원(NAS) 연설('09.4.27)을 통해 R D투자를 GDP 대비 3%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히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지원 강화를 재차 강조 2. 오바마 행정부 2010 회계년도 R D예산(안) □ 총 R D 규모 ○ 오바마 행정부의 2010년 R D예산(안) 규모는 1,476억 달러로, 2009년(1,471억 달러) 대비 0.4%(5억 달러) 증액 ※ '09년 추경예산 중 R D 지원금 183억 달러는 '09년과 '10년에 걸쳐 집행되며, '09년 예산 및 '10년 R D예산(안)은 추경예산 제외 [미국 정부 R D투자 추이(1990~2010 회계연도)] ○ 이 중 기초 #8231;응용 분야의 연구 지원금은 590억 달러로 '09년 대비 0.6%(3.76억 달러) 증액, 개발 지원금은 841억 달러 ○ '09년 예산 및 '10년 R D예산(안)은 역대 R D예산 중 최대치 ○ '10년 R D예산은 4가지 핵심사항에 대해 우선 투자 ※ ①미국의 번영을 위한 과학, ②미래 청정에너지, ③국민의 건강한 삶, ④국가 안전 #8231;안보 □ 대통령 과학 혁신계획 ○ 행정부는 기초연구 지원강화를 위해 '06년부터 '16년까지 핵심 기초연구지원기관*의 연구 예산을 두 배로 증대할 계획 *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 과학국(DOE SC), 표준기술연구원(NIST) ※ #65378;미국경쟁력강화법(America COMPETES Act) #65379; 및 #65378;대통령과학혁신계획(President's Plan for Science and Innovation) #65379;에 근거 - '06년도(97억 달러) 대비 '16년까지 2배(195억 달러) 수준 달성 목표 - 특히 고위험 #8231;고수익(high-risk high-return), 젊은 연구자 지원 사업에 투자 계획 ○ 이들 세 기관의 '10년도 예산은 총 126억 달러로 '09년 대비 7.3억 달러(6.1%) 증액(경기부양 추가예산 52억 달러 제외) □ 주요 부처 #8231;기관별 예산(안) ○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 NIH는 308억 달러의 예산('09년 대비 1.5% 증액) 및 경기부양법안에 따라 '09년에서 '10년 동안 104억 달러의 추가예산 배정 - 암연구에 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등 생의학 연구 지속 지원 ○ 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NSF의 70.5억 달러의 예산('09년도 대비 8.5% 증액) 중 약 53억 달러를 R D예산에 배정, 경기부양법안에 약 30억 달러 예산 별도 추가 ○ 국방부(DOD, Department of Defense) - DOD는 797억 달러('09년 대비 19억 달러 감소)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며, 이 중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에 32억 달러('09년 대비 4% 증액), 기초연구 지원을 위해 18억 달러 예산 배정 *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 국립항공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 NASA가 배정받은 187억 달러의 예산('09년 대비 5.1% 증액) 중 R D예산은 114억 달러('09년 대비 10% 증액) - 지구기후변화연구 및 관측시스템, 우주탐사 프로그램, 우주왕복선 및 국제우주정거장 등의 연구에 활용 ○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 - 에너지부는 총 107억 달러('09년 대비 1.1% 증액) R D예산 배정 - 특히 과학국(DOE SC*)은 49억 달러('09년 대비 3.5% 증액)를 지원받아 청정에너지 연구 등을 주도할 계획 * DOE's Office of Science ○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 NIST는 6.52억 달러의 R D예산('09년 대비 15.8% 증액)을 배정 - 보건정보기술, 디지털 지능형전력망, 탄소측정 등 분야의 기초연구를 위한 고성능 연구실과 연구시설 #8231;장비에 투자 ○ 국립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 NOAA는 45억 달러의 예산 중 6.44억 달러를 R D('09년 대비 8.0% 감액)에 배정 - 특히 자연재해 경보 개선,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 측정, 연안 생태보존 등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연구를 주도할 계획 □ 2010 회계년도 기술개발 프로그램 ○ 광대역통신 기술(Broadband technology) - 경기부양법안을 통해 72억 달러의 광대역 인프라 지원사업 개시. '10년 예산은 지방의 광대역 인프라 및 원격 교육 및 의료 서비스 구축 등에 0.8억 달러('09년 대비 39% 증액) 지원 ○ 보건정보기술(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 경기부양법안을 통해 190억 달러의 지원금이 마련되었으며, '10년에 20억 달러가 집행되고 170억 달러는 '11년부터 전자보건기록시스템을 도입하는 병원 #8231;의료진에게 장려금 등으로 지원 ○ 청정에너지기술(Clean energy technology) -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청정에너지경제 실현을 위해 경기부양법안을 통해 310억 달러의 지원금을 마련하였으며, '10년 예산에서 31억 달러 배정 ○ 정부의 IT기술 도입(Federal information technology) - 오바마 행정부는 정부기관의 IT 기술 도입 및 활용을 위해 '10년 예산(안)에 758억 달러 배정('09년 대비 7.2% 증액) ○ 차세대 제조기술(Next-generation manufacturing technologies) - NIST 등에 총 3억 달러를 지원, 이 중 #65378;제조확장프로그램 #65379;*에 1.25억 달러, #65378;기술혁신프로그램 #65379;**에 0.7억 달러 배정 * MEP : Manufacturing Extension Program, ** TIP :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 ※ 행정부는 '08년부터 '15년 사이에 MEP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할 계획 - 경기부양법안은 첨단전지기술 개발에 20억 달러 지원 3. 정책적 시사점 □ 미국 정부는 자국의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R D예산을 지속적 확대, 경기부양법안을 통해서도 R D 및 과학기술 관련 예산 크게 증액 ○ 부시 정부에서도 #65378;미국경쟁력강화계획 #65379;*, #65378;미국경쟁력강화법 #65379; 등을 통해 정부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2006년 대비 10년간 2배로 증액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오바마 정부도 이를 계승 * 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 2006.1 ○ 오바마 정부는 이공계교육 강화,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기술, 정보통신기술 및 광대역통신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경기부양법안의 추가 예산을 통해 집중 투자 □ 우리 정부도 #65378;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 전략) #65379;과 #65378;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65379; 등을 통해 총 R D투자와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 ○ 총 R D투자(정부+민간)를 GDP 대비 3.47%('07)에서 5%('12)로 확대하고 정부R D투자를 '08년(10.8조원) 대비 1.5배('12년 16.2조원)로 확대 - 정부 기초 #8231;원천연구 투자 비중 확대 : 기초연구 25.6%('08) #10145; 기초 #8231;원천연구 50%('12) ※ 기초연구 투자 비중 : 25.6%('08) → 35%('12) ○ 녹색기술에 대한 R D투자*를 '12년까지 '08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하며, 중점 육성해 나갈 27개 기술 선정 * ('08) 1.4조원 → ('12) 2.8조원 ('08~'12 기간 중 총 누적투자 규모 : 10.9조원 이상) - 정부 녹색기술 R D투자 중 기초연구비중 확대 : 17%('07) #10145; 35%('12) □ 우리 정부의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중 R D부분은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하여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 '08~'12 기간중 국가 R D 투자규모를 1.5배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재정투자 지속 확대 계획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