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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경기부양법(ARRA) 개요 ○ 미국의 경기부양을 위해 총 7,870억 달러를 투자 ○ 350만개의 일자리 창출, 중산층 지원 및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등이 주요 목표 [ ARRA 주요 목표] #9642;청정하고 효율적인 에너지(Clean, Efficient, American Energy) #9642;과학기술로 경제개혁(Transforming our Economy with Science and Technology) #9642;도로,교량,운송,운하의 현대화(Modernizing Roads, Bridges, Transit and Waterways) #9642;21세기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the 21th Century) #9642;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감세(Tax Cuts to Make Work Pay and Create Jobs) #9642;의료비 인하(Lowering Healthcare Costs) #9642;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지원(Helping Workers Hurt by the Economy) #9642;공공분야 일자리 지키기 및 필수 서비스 보장(Saving Public Sector Jobs and Protect Vital Services) ○ 총 투자금액의 35%(2,800억달러)는 감세*에, 65%(5,070억달러)는 재정지출**에 쓰일 계획 * 소득세감면(개인당 400달러), 중산층 2400만명 세금혜택(총 700억달러), 주택구입 세금공제(건당 8000달러), 자동차구입 세금감면(총 20억 달러) 등 ** 실업수당 지급(590억달러), 고속도로 등 인프라건설(290억달러), 인터넷망 확충(70억달러), 전력망 보수(11억달러), 학자금 보조(156억달러), 저소득층 주택수리(50억달러) 등 ○ 과학기술 관련 투자(R D, 수학/과학 교육 포함)는 총 493억 7,300만 달러로 전체 투자금액의 약 6.3% 차지 - 대체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등 에너지부(DOE) 예산이 57.9% 차지 2. 과학기술 관련 투자 (기관/사업별) 주요 내용 기관 및 사업 투자액 ( 천달러 ) 국립통신정보관리청 5,350,000 - 미래 광대역 프로그램 4,350,000 - 광대역 매핑 350,000 - 디지털 TV 쿠폰 650,000 국립표준기술연구소 600,000 - 과학기술 연구 및 서비스 220,000 -Health IT 20,000 - 건설 비용 360,000 국립해양기상청 836,000 - 실험 , 연구 및 장비 230,000 - 구매 , 조달 및 건설 비용 등 606,000 국립항공우주국 1,002,000 - 과학 400,000 - 항공 150,000 - 탐사 400,000 - 기관간 지원 ( 건설 비용 ) 등 52,000 국립과학재단 3,002,000 - 연구 및 관련 활동 2,500,000 - 교육 및 인력양성 100,000 - 주요 시설 및 장비 마련 등 402,000 에너지부 28,583,000 - 응용연구 , 개발 , 실험 등 2,500,000 - 바이오매스 800,000 - 지열에너지 400,000 - 인터넷 웹매체 (IC T) 효율성 제고 및 표준 향상 연구 50,000 - 에너지 효율 보조금 3,200,000 - 기후변화 적응 5,000,000 - 주정부 에너지 프로그램 3,100,000 - 미래 전지 제조 2,000,000 - 대체 연료 전지 시험 보조금 300,000 - 운송기관 충전 400,000 - 에너지 절약 제품 면세 300,000 - 전기 수송 및 신뢰성 4,500,000 - 전문가 훈련 100,000 - 화석 에너지 R D 3,400,000 - 청정 석탄 프로그램 800,000 - 탄소 포집 에너지 효율 개선 1,520,000 - 미래 수요 및 요구 자원 추정 80,000 - 환경 정화 483,000 - 우라늄 농축 정화 기금 390,000 국립보건원 10,000,000 - 국립 연구 자원 센터 1,300,000 - 기술이전센터 7,400,000 - 건물 , 장비 등 1,300,000 * 세부 사업 내용은 추후 변경 가능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