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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본 제언은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의 의의를 다시 이해시킴과 함께 구체적 실현방책과 그 비용부담에 대한 자세에 대해 국민적인 의논을 거처 검토가 진행되며 , 일본의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이 확대되어 감을 기대코자 한다 . ● 전체총괄 1.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의 의의와 본 제언 내용 본 제언에서는「재생가능 에너지」을 「고갈되지 않으며 이산화탄소 배출 등의 환경부하가 적고 , 영구적인 에너지원」으로 정의하고 , 저탄소사회구축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예측량 , 보급을 위한 방책 자세 , 도입확대를 위한 비경제장벽 극복과 전력수급 시스템진화의 방향성 , 보급에 필요한 비용과 보급의 구체적 효과 , 비용부담에 대한 자세에 대해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 2. 재생가능 에너지 현황 #12539; 목표치와 일본의 잠재량 , 도입가능량을 기초로 한 도입예측량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가능량을 2050 년을 목표로 , 2020 년과 2030 년 도입예측량을 대략 계산한 결과 , 2005 년 1 차 에너지 공급량의 5%( 원유환산 2,933 만 KL 상당 ) 인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을 2020 년에 약 10%( 원유환산 5,331 만 KL 상당 ) 으로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또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한 발전전력량이 발전전력량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05 년의 약 9%(990 억 kWh) 에서 2020 년에 약 18%(1,868 억 kWh) 로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3.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을 위한 구체적 도입방책 재생가능 에너지 정책은 경제적 지원책에 더해져 공급측면뿐 아니라 수요측면에서의 대책을 진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므로 스페인 등의 건축물 등의 신축 #12539; 증개축 시에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의무화 등의 사례를 기초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도입검토 의무화 , 경제적 지원이 없어도 도입가능한 기술에 대해서는 도입 의무화라는 대응을 생각할 수 있다 . 재생가능 에너지 연료 정책은 지역특성에 대응하여 운송용 바이오연료와 목제 고형사료 등의 보급확대를 진행해 갈수 있다고 보여진다 . 특히 운송용 바이오연료 도입확대에 대해서는 현행제도에서도 일부실현되고 있는 세제우대 등의 인센티브 방책을 계속하는 외에 연료규격과 차량대응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현행 E3( 연료로서 가솔린에 에탄올을 3% 까지 혼합한 것 ) 를 전보다 고농도로 바이오연료를 혼합하는 E10( 연료로서 가솔린에 에탄올을 10% 까지 혼합한 것 ) 으로 하는 등 바이오 연료의 고농도 이용이 가능한 환경정비를 진행해 갈 필요가 있다 . 4. 태양열 발전의 도입 재생가능 에너지 중 특히 태양열 발전에 대해서는 일본이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고 앞으로 산업발전에 의해 일본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면서 세계 전탄소사회 건설에도 기여 가능한 점 , 양산에 의해 도입비용의 절감이 전망되는 점 , 지역에 의한 편중이 다른 재생가능 에너지에 비해 적어 세계 각지에서 보급 진행이 가능한 점 , 일본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자동차가 장래에는 태양열 발전의 축전지로서 이용 가능한 점 등의 이점이 있다 . 5. 비경제 장벽 극복과 수요측면에서의 접근법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확대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방책에 더하여 비경제장벽 극복을 위한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을 추진할 때에는 입지와 공사 등에 관한 규제가 도입을 필요이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또 , 도입 여부를 재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와 그 운용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재검토하며 관계자의 합의형태를 촉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 6. 재생가능 에너지 전력도입확대에 동반하여 필요로 하는 전력수급 시스템진화의 방향성 운용측면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화력발전 조정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 양수발전을 낮 시간에 운전하여 축전효과를 활용하는 것으로 수급 밸런스를 확보함과 함께 , 태양열 반전 등의 도입량 증가에 대응하여 수급계획 전반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 전력계통을 포함한 전력수급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진화시키는 장래 이미지 검토를 개시할 필요성이 있다 . 중기적으로는 재생가능 에너지 전력에 대해 수급밸런스의 확보가 곤란한 대형 연휴 등에서 출력억제도 고려하여 경제합리성을 추구하여 최대한 활용함이 필요하다 . 장기적으로는 지역간 연계성의 확충정비에 의한 이용범위 확대와 기상예보 등에서 태양열 발전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 전력출력 예측을 실현하여 계통운용을 행함이 필요하다 . 인프라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의 발전특성에 관한 연구를 빠르게 시행하여 특정을 파악함과 함께 필요에 따라 전압조정장치 등에 의한 전압변동대책을 행한다 . 중기적으로는 에너지 관리시스템과 축전기 등을 도입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구사하여 수요측면에서의 자율 #12539; 협조 제어를 활용한 전력계통 시스템 ( 스마트 그리드 ) 를 도입한다 . 장기적으로는 태양열 발전 등의 도입에 의한 전압상승 억제와 배전전압 승압을 실시하여 대규모 집중 전원 #12539; 분산형 전원 #12539; 개별수요 등을 포함한 전력수급 시스템 전체를 협조적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 또 제도 재검토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계통연계 협의수속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고 , 중기적으로는 전력 수급조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화력발전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는 투명성이 확보된 오픈된 전력시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7.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비용과 보급이 가져오는 구체적 효과 ( 2009 년 2 월11 일 현재 100 엔당 1,549.48 원 )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설비 도입을 위한 추가비용에 대해 이번 계산을 행한 결과 모두 2010 년부터 2030 년 누적으로 , 태양열 발전이 17 조엔 , 풍력발전이 1.1 조엔 , 소규모수력발전이 1.2 조엔 , 지열발전이 0.5조 엔 , 바이어메스 발전이 2.3 조엔으로 전망되었다 . 앞서 계산한 전력수급시스템 정비에 드는 비용 (3.5 조엔 ) 을 포함하면 , 2010~2030 년까지의 누적비용의 합계는 25 조엔으로 전망된다 . 태양열 발전에 더해져 그 외 재생가능 에너지를 포함하여 도입예측량을 달성한 경우 구체적 효과로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효과 , 에너지 자급률 향상효과 , 경제적 효과 , 고용창출 효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 8. 부담에 대한 자세 재생가능 에너지 전력 도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도입이 일본 온난화대책과 에너지 안전보장에 직결하는 것에 입각하여 세금과 전력요금 등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서 얇고 넓게 부담해 감이 적당하고 생각된다 . 9. 결론 본 검토를 통해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확대가 환경보전 #12539; 경제성장 #12539; 에너지 안전보장 모두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지며 일본의 적극적 보급을 촉진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으로 명확히 할 수 있었다 . 앞으로 이 제언이 각종 정책을 적절히 추진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고 국민이 얇고 넓게 부담함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확대가 일본에서 비약적으로 진전하여 세계의 저탄소사회 구축에 공헌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 목차 - 서론 전체총괄 1.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의 의의와 본 제언 내용 1 . 1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의 의의 1 . 2 본 제언이 대상으로 삼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정의와 본 제언 내용 2. 재생가능 에너지 현황 #12539; 목표치와 일본의 잠재량 , 도입가능량을 기초로 한 도입예측량 2 . 1 구미 주요국가 등과 비교할 경우의 일본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 현황과 목표치 2 . 2 재생가능 에너지 잠재량 , 도입가능량 2 . 3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예측량 3.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을 위한 구체적 도입방책 3 . 1 도입확대에 대한 관점 3 . 2 일본이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할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 3 . 3 도입방책의 자세 4. 태양열 발전의 도입 4 . 1 도입 목표 4 . 2 도입 목표의 달성가능성 4 . 3 투자회수횟수가 10 년이 되는 방책 4 . 4 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책 오류 ! 북마크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 ん 。 5. 비경제장벽 극복과 수요측면에서의 접근법 5 . 1 비경제장벽 극복관련 5 . 2 수요측면에서의 이용실태를 기초로 한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에 대한 접근법 6. 재생가능 에너지 전력도입확대에 동반하여 필요로 하는 전력수급 시스템진화의 방향성 6 . 1 앞으로의 재생가능 에너지 전력보급촉진을 위한 의식개혁 , 제도개혁의 필요성 6 . 2 재생가능 에너지전력 ( 태양열 #12539; 풍력 등 ) 의 도입촉진을 위한 단기적 대책 (~ 2012 년) 6 . 3 전력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 2020 년 ) 6 . 4 전력계통 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한 장기적 전략 (~ 2030 년 ) 6 . 5 전력수급 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비용 7.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비용과 보급이 가져오는 구체적 효과 7 . 1 재생가능 에너지 전력 도입확대를 위해 필요한 비용 7 . 2 이산화탄소 배출억제효과와 그 경제적 효과 7 . 3 에너지 자급률 향상효과 7 . 4 화석연료절약과 산업진흥에 의한 경제효과 7 . 5 고용창출효과 7 . 6 그 외 효과 8. 부담에 대한 자세 8 . 1 사업자 , 국민 , 국가의 각 주체에 의한 적당한 부담에 대한 자세 8 . 2 국민생활 , 에너지 과소비산업 , 기존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자에 대한 배려 8 . 3 에너지 요금시스템의 재검토 9.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