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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와 제 111 차 의회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에너지 부문이 직면한 안보, 경제,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을 직면했는데, 이는 어찌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때, 에너지 공급과 최종 사용 기술을 발달시키면, 이 어려운 시기를 제 때에,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에너지 공급 및 최종 사용과 관련된 고급 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 위해선,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발명에서 배치에 이르는 과정을 통합해야 하며, 강력한 리더십과, 우대 정책 정리, 정책의 일관성, 장기적인 관점 수립 등의 조처도 포함시켜야 한다. 아래의 내용은 가까운 장래에 미국이 고급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하면서 강화에 나서야 하는 행동에 대해 권고한 것이다. 연구팀은 계속 분석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2009년)에는 먼 장래를 위한 정책 권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본 문서에 포함된 예산 관련 권고는 회계연도 2010만을 고려한 것이다. 또, 최근 승인된 경기 회복 종합 대책 속에 포함된 금액은 고려하지 않았다. 회계연도 2010에는 미국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가 에너지 R D 및 시범(Demonstration)에 들이는 예산을 60억6천만 달러로 증액하도록 하며(회계연도 2008에는 총 41억7천3백만 달러였음), 다음과 같이 분배하도록 한다: 에너지 기초 과학 - 총 15억 달러 에너지 기초 과학의 발달은 에너지 신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과학 사무국(Office of Science)이 줄곧 기획에 간여해 왔으며, 회계연도 2010 예산에서 요청한 15억 달러가 투입될 신규 사업을 출범시켰다. 화석 에너지 - 총 17억 달러 탄소 포집과 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은 이산화탄소의 전 지구적 배출을 줄이고자 종합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요소로, 수많은 분석가들이 이미 이 사실을 확인해 놓았다. 송전 및 배전 - 총 2억2천만 달러 스마트그리드 기술은 송전의 신뢰성과 효율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다. 스마트그리드 R D 프로그램과 지역 차원의 시범 프로젝트 둘 모두 필요하다. 에너지 효율 - 총 7억7천만 달러 차량 기술과 건축 기술, 에너지 저장 기술은 모두 에너지 효율 향상의 여지가 다분하다. 재생에너지 - 총 8억5천만 달러 풍력, 지열, 태양,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에는 많은 기회가 잠재되어 있다. 이 때문에 회계연도 2010년의 재생에너지의 예산을 회계연도 2008의 예산을 상회하여 크게 증액한 것은 정당하다. 수소 에너지 - 총 2억2천만 달러 연료 전지 기술은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기회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수소 프로그램의 예산을 적절히 증액하는 것은 정당하다. 목차 헌사 인용 정보 요약 1 도입 2 미국 에너지부의 RD D 예산에 대한 권고 3 관리와 조정에 관한 권고 4 민간 부문의 ERD D 투자 확대 정책 5 국제 공조에 대한 권고 6 대규모 배치를 위한 우대 정책 7 에너지-혁신 난제의 해결 전문 용어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