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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ARRA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과학 기술 분야 투자 확대로 경기 회복 도모)이 드디어 의회를 통과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 8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지출 법안은 역사상 전례가 없던 법안으로, 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송전, 미래 자동차, 에너지 효율, 그 밖에 에너지와, 환경, 기후, 지속가능성 등, 지난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운데 자리를 차지했던 부문들을 주도할 새 국가 전략을 담고 있다. 본 문서는 미국 재생에너지 회의(ACORE: American Council On Renewable Energy, 이하 ACORE) 회원들에게 이 ARRA법을 간략히 소개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경기 부양 종합 대책에서 세제 조항의 전문을 다음의 웹 주소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thomas.loc.gov/home/h1/Recovery_Bill_Div_B.pdf 경기 부양 종합 대책에서 세출 조항의 전문은 다음의 웹 주소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thomas.loc.gov/home/h1/Recovery_Bill_Div_A.pdf 세금 우대조치 PTC(Production Tax Credit, 생산세 세금 공제) 3년 연장 : 본 법안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풍력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생산세 세금 공제(PTC) 제도를 3년 더 연장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열, 바이오매스, 수력발전, 매립지 가스, 폐기물 에너지화, 해양 시설에 대해서도 PTC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전체 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투자세 세금 공제(ITC: Investment Tax Credit) 실시 : 본 법안에 따르면, PTC의 자격을 갖춘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의 개발자는 과거에는 태양 에너지와 같은 청정 기술 프로젝트에만 적용되었던 투자세 세금 공제(ITC) 30% 감면 제도를 PTC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투자세 세금 공제(ITC)로 인한 에너지 융자 제한 철폐(Repeals Subsidized Energy Financing Limitation on ITC): 본 법안은 기업과 개인에게 투자세 세금 공제(ITC)를 전액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 심지어 이들 기업과 개인이 산업 개발 채권(industrial development bonds)이나 그 밖의 다른 보조금이 지급된 에너지 융자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자격을 부여한다. 대체 연료 펌프에 대한 공제 확대 : 본 법안에 따르면, 주유소에 대체 연료 펌프를 설치할 때, 과세 기간인 2009~2010년 동안 공제 규모가 기존의 30%에서 50%로(30,000 달러에서 50,000 달러로) 확대된다. 직접 지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에 대한 직접 지출 총액(Total Direct Spending): 본 법안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 지출로 총 168억 달러가 제공된다. 그리드 개발 : 본 법안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 그리드를 스마트그리드 기술로 현대화 하는 데 총 110억 달러가 지원된다. 이중 45억 달러는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전기 송전과 에너지 신뢰 사무국에 지원되어, 미국 내 전기 그리드를 현대화 하고, 수요반응(demand-response) 장비를 다 갖추고(혹은 통합하고),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구현하는 활동에 쓰인다. R D, 시범 프로젝트 : 본 법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R D, 시범과 배치 등의 활동에 총 25억 달러가 지원된다. 고급 배터리 보조금 : 본 법안에 따르면, 고급 배터리와 그 부속품 제조에 총 20억 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방위 에너지/효율 프로그램 : 본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DoD)가 에너지 생산 및 송전, 효율 등에 관한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시험, 평가할 때 총 3억 달러를 지급받는다. 전기 송전 폭주에 관한 연구 : 본 법안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2009년 8월에 발표일이 잡혀 있는 '전기 송전 폭주에 관한 연구 현안'에 재생에너지의 송전 문제 연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목차 세제 우대조치 직접 지출 채권과 대출 프로그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