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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생명공학 연구개발은 선진국들과의 수준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산업화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 관련부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o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경제연구소 부소장 왕창린(王昌林)이 이끄는 연구팀에 따르면, 중국의 생명공학은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연구개발 수준은 고작 5년 안팎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산업화 단계에서는 그 차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약 15~20년 여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o 중국 정부에서 중점항목으로 지목하고 있는 생명공학은 현재 심각한 제약 요소의 영향을 받고 있다. 사실상 중국의 생명공학 연구개발은 선진국들과의 수준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생명공학의 공공 연구개발 플랫폼 체계의 기본이 형성되면서 몇몇 품종들은 신약 증서와 생산 허가증을 따냈으며, 몇몇 품종들은 임상시험 단계에 돌입했다. 이처럼 최근 몇년 사이 중국의 생명공학영역에서 거두어낸 성과들이 그것을 반증해 준다. o 하지만, 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러한 생명공학 연구성과들이 산업화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왕창린 등의 연구결과가 바로 이 점에 관해 분명한 대답을 던져주고 있다. o 왕창린 등의 연구팀이 전국 1,182개의 생물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생명공학 과학연구 성과의 산업화로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환률이 낮은 문제는 현재 많은 과학연구연구소와 기업들에서 반영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연구팀이 조사한 지역을 볼 때, 생명공학 과학연구 성과가 산업화로 전환된 비율은 보편적으로 15%에 불과했으며, 서부지역은 이보다 더 낮았다. o 과학 연구와 경제가 이렇듯 quo;두 개의 얼굴 quo;로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주요 원인은 과학연구 체제의 제약 외에도 취약한 quo;공정화 quo; 일환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공정화 일환의 취약으로 인해 형성된 산업 체인의 중류- quo;중간단계 시험, 확대, 집성 quo; 등의 제약도 매우 심각하다. o 현재 일부 과학연구 성과들의 경우 실험실 제품은 모두 표준에 도달하였지만, 일단 중간 시험단계, 확대와 규모화 생산에 들어가면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기업입장에서 볼 때, 성과는 여전히 생산과 상품화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연구기구와 과학연구진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간시험, 확대를 진행할 중간시험 기지의 전무 및 자금 부족으로 과학연구 제품들은 지속적으로 다음 단계로 확대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산업의 상하 연결이 끊어지면서 과학연구 성과의 산업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o 그밖에도 과학기술 성과의 매니지먼트가 부족하고 신뢰 높은 과학기술 성과 평가기구가 없는 점도 그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과학연구 성과가 산업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시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과 과학연구 성과 보유자는 정보의 불일치로 상대방을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 이는 과학연구성과의 전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예컨대, 어떤 기업들에서는 전문가들이 가치있는 연구성과가 있어도 양도하려 하지 않고, 혹은 양도가격이 너무 높아 전문가들과 합작하기 어렵다고 여긴다. 반면, 과학연구 성과 보유자들은 기업에서 종종 신의를 지키지 않아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여기고 있다.o 또한, 왕창린 등 연구팀은 자금 부족과 융자 경로가 순조롭지 못하다는 점도 중국 생물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과학연구 성과가 산업화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부동한 단계에서 부동한 정도의 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의 생명공학의 성과는 부동한 단계에서 자금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 o 동시에 현행 세수정책 하에서 중국의 생물기업들은 정책상의 특혜를 향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금은 오히려 전통산업들보다 더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때문에, 생명공학이 산업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0여 년 안팎 연장될 수밖에 없다. o 이와 반대로 선진국들에서는 생물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지지가 매우 크다. 예컨대, 캐나다 퀘백주에서는 생물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을 제정하였으며, 일본도 세수 특혜정책을 통해 대기업이 생명공학 기업에 투자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o 또한, 현행 관리체제는 유한된 자원의 분산, 분할을 초래함으로써 생명공학의 산업화 발전을 저해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생물산업이 포괄한 분야는 비교적 넓어 화학약, 중의 중국의약, 생물제약, 생물농업, 생물공업 및 생물 안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연관된 주관 부서도 매우 많아,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위생부, 농업부,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국가공상국 등 15개 부문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o 이런 부문들은 상호간 소통관계가 부족해 각 부문에서는 자신의 관리기능에서 출발하여 관련 정책법규들을 제정할 수밖에 없다. 각 부문 직능의 분할로 인하여 각기 제정한 정책들은 통일을 이루기 어려우며, 때로는 상호 모순과 충돌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또한 관리효율을 낮추고 유한된 자금과 자원이 분산되고 분리되도록 할 수 있으며, 국가 전략, 국가의 전체적 의지를 잘 구현할수 없게 한다. o 상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 중순 국가생명공학 연구개발과 산업화 촉진 지도소조에서는 제1차 회의 준비회의를 열었다. 여러부문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도소조의 직책, 의사제도 및 제1차회의 의사 일정을 논의하고 (토론원고), , 등을 기본적으로 심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국가에서 조만간 일련의 정책을 제시하여 중국 생명공학의 산업화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언급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