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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경제회복 재투자 법 예산 담당 위원회 는 2009 회계연도의 일자리 보전과 창출, 기반시설 투자, 에너지 효율성과 과학, 실업자 지원, 재정안정을 위한 설명으로, 추가 예산을 위해 이 보고서로 제출한다. 이 법안은 3,4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키며, 경제를 도약시키고, 경제 회복을 위한 2,750억 달러의 감세와 유례 없는 회계 대책을 통해 사려 깊고 신중하게 선택된 우선 목표에 대한 5550억 달러의 투자로, 21 세기 새로운 경제의 시작을 위한 단결된 노력을 보이는 중요한 첫 시도다. 단기 목표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고 미국 경제가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는 평균 중산층 가정의 수입이 늘어 자녀를 위한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도록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이다. 법안이 목표로 삼은 핵심 투자 분야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보전하면서 동시에 이 경제가 좀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고용 기회를 만들어내는 분야다. 청정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분야 - 재생에너지 생산을 두 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도록 공공건물을 개조할 것이다. - 320억 달러를 들여,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더 나은 시설망을 설치해 국가의 에너지 전송, 분배, 생산 시스템을 바꾼다. _ 160억 불을 들여 공공 주택을 수리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나게 개조한다. - 60억불을 들여 소득이 낮은 가정이 기후에 잘 견디는 주택을 갖게 한다. 과학기술로 경제를 바꾼다- 미국은 과학자들이 앞으로 있을 위대한 발견을 추구하고 최첨단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하고, 세계 경제 속에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명한 투자를 해야 한다. 광대역 통신망(broadband)에 들이는 투자액 한푼 한푼은 10배로 되돌아올 것이다. - 과학 설비, 연구, 기구사용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 - 농촌 지역과 다른 낙후 지역에서 광대역 인터넷 망에 접근해서 세계 경제에 접속할 수 있도록 60억 달러를 투자한다. 도로, 교량, 운송로와 물길을 현대화한다 - 21세기의 경제를 위해선 주저앉은 도로, 다리를 재건하는 데서 일자리를 만들고, 공공건물을 현대화하며, 공기, 물, 땅을 깨끗이 하는 일에 사람들을 투입해야 한다. - 3백억 달러를 들여 고속도로 건설한다. - 장기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공공 인프라의 현대화에 310억 달러를 쓴다. - 청정수, 홍수 통제, 환경 회복에 190억 달러를 쓴다. - 교통혼잡과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운송로와 철로에 100억 달러를 들인다. 21세기를 위한 교육 - 더 많은 아이들이 21세기 교실, 실험실, 도서관에서 배워 세계의 어떤 노동자와도 겨룰 수 있도록 한다. - 새로운 학교의 현대화와 보수 프로그램과 교육 기술 프로그램 등에 410억 달러를 투자한다. - 지방 교육구와 공립 대학의 재정을 지원하고(390억 달러), 실적이 좋은 지역에 장려금으로 150억 달러를 제공하며, 교육을 포함하여 공공 안전과 다른 중요한 서비스에 우선 지원이 필요한 주에 250억 달러를 지원한다. - 고등교육 현대화에 156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도움으로 경제 위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 빠른 시일 안에 경기 후퇴가 끝나도록 돕고 경제 회복을 빠르게 한다. - 미래 경제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기반시설, 기술, 기능 형태로 자산을 만들어낸다. - 주와 지방 정부가 세금을 올려 교육, 건강, 공공 안전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정도를 줄인다. - 내년에 일자리를 거의 4백만 개 만들고 그 다음에도 수백만 개를 만든다. - 앞으로 몇 년 동안 국가의 생산과 소득을 늘려 순수한 재정 비용은 전체적으로 원만해지고 적자가 줄어들 것이다. - 현재의 위기로 곤경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중요한 지원이 되다. 목차 요약 경제분석 표제1-조항 표제2-농업, 영양, 농촌 개발 표제3-상업, 사법, 과학 표제4-국방 표제5-에너지와 물 표제6-금융 서비스와 일반 행정 표제7-국토안보 표제8-국내 문제와 환경 표제9-노동, 건강과 복지, 교육 표제10-군사 구축과 퇴역군인 표제11-국내, 외교 문제 표제12-수송과 건축, 도시 개발 표제 13- 국가 안정 기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