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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에 대한 지원 캐나다 정부 역시 세계의 다른 많은 정부처럼 기후 변화, 시골 지역의 개발, 에너지 공급 다변화라는 정책으로 바이오연료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연료가 온실 가스를 줄이고 농부를 지원하며, 화석 연료를 보존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분석한 적이 없다. 바이오연료 지원 정책의 모순적인 결과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바이오연료 보조금 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데, 이것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이루려던 환경, 사회, 재정, 정치적인 목적까지도 해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런 복잡한 논쟁을 두 가지 단순한 질문으로 줄인다. 하나는 캐나다 연방과 지방 정부는 액체 바이오연료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쓸 것이며 , 이것은 캐나다의 납세자에게 충분한 화폐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가 ? 하는 것이다. 2006-2008년 바이오연료로의 이행에 총 10억 캐나다 달러가 들었다 . 이 기간에 관대한 보조금 덕에 캐나다의 바이오연료 생산 능력은 크게 늘어났다. 보조금은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바이오연료 거의 모든 공급 망에 지급되었다. 소비세 감면이 최대 지원이었고 많은 지역에선 최근 직접 보조금 지급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바이오연료의 인프라, 연구 개발에 대한 무이자 대출과 지원(grants)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 국가와 지방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명령(mandate)으로 이들 가격이 디젤이나 가솔린 보다 높아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명령에 따라 바이오연료에 대한 소비가 늘면 새로운 기반 시설이-수송, 저장, 분배- 필요할 것이다. 석유업계와 지방 정부는 인프라 설립 지원 자원을 요구할 것이다. 화석연료 혹은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단위당 비용은 대체연료보다 훨씬 높다. 총 보조금을 늘리지 않더라도 캐나다의 바이오연료 보조금은 과하다. 옥수수 에탄올로 동일한 양의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려면 리터당 50-70센트의 보조금을 요구한다. 밀을 원료로 한 연료는 55-75센트로 조금 더 비싸다. 1리터의 디젤 석유를 동일한 양의 바이오디젤로 대체하려면 40-98센트의 보조금이 든다. 온실가스 감축문제도 덜 매력적이다. 캐나다에서 바이오 연료의 목표를 정하고 보조금을 제한한 것은 다른 나라보다 잘한 것이다. 바이오 연료에 대한 여러 정책으로 캐나다 경제는 전에 없던 왜곡 문제가 생겼다. 이중 일부는 새로운 인프라 비용과 다른 산업 분야로 이어지는 효과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캐나다에서 채택한 몇 자기 정책 억제는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재정 비용을 완화하는 데 효과를 주었다. 최근 소비세 감면에서 생산세 감면으로의 정책 이동은 캐나다 밖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의 몫을 상당히 줄였다. 정책의 부정적인 측면 중 하나는 많은 프로그램이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억제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거래제한은 수입산 보다 국내산 바이오연료에 대해 호의적이다. 많은 프로그램이 소규모 설비 혹은 농업 생산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나 이런 정책은 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못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보조금에 의지하게 한다. 투명성 부족 . 목표설정(targeting)의 부정적인 측면 한 가지는 보조금을 받고 생산된 양, 판매, 지불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업은 정보 공개가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적인 정보 결핍을 정당화했다. 다른 국가에서는 공적 자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쓰이는 지를 대중이 알수있도록 하는 법적인 판례가 확립되어있다. 바이오연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이해되지 않은 채 공적 구조 속에 통합된다 . 바이오연료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캐나다 연방 정부가 바이오연료를 지원하는 명분은 순수한 환경적인 이득 때문이라고 못박아놓고 잇다. 바이오 연료의 생산과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포괄적인 영향 평가는 순수한 온실가스 감축과 온실가스 순 중가라는 결과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캐나다 정책에선 바이오 연료의 생산 증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2008년 캐나다 연방 정부의 환경 커미셔너는 연방 정부가 결함이 있거나 혹은 느슨한 환경 효과 주장에 기초해 정책을 만들고 수십억 달러의 환경 기금이 애초의 목표를 성취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바이오연료 지원 프로그램인 에탄올 확산 프로그램(Ethanol Expansion Program) 은 연료 생산 공장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불한다는 조항을 포함했으나 이런 조항은 업계의 로비로 삭제되었고, 그 이후에도 보조금 지급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러 선택사항(options)에 대한 정책 중립성이 필요하다 . 바이오연료에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압력에 정책가들은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혹은 석유수입을 줄일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잊었다.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을 넘어서는 대체 연료, 하이브리드 같은 대체 교통 수단, 더 나은 차량 유지, 더 효율적인 가솔린과 디젤 엔진이 더 나은 장래성을 제공한다. 캐나다의 바이오연료 정책은 시간의 틀을 정해 놓고 특정 기술에 대한 이점과 명령에 집중한다. 이는 시장의 선택을 정치적인 선택으로 대체하며 다른 석유 대체품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한다. 연구개발의 세금 감면, 탄소세 같은 정책도구는 '승자선택' 없이도 원하는 정책 목적을 향상시킬 것이다. 목차 요약 1. 보고서의 도입과 윤곽 2. 캐나다 액체 바이오연료 산업 개괄 3. 에탄올에 대한 정부지원 4. 바이오디젤에 대한 현재의 지원 5.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에 대한 총 지원 6. 핵심 발견과 권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