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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지역은 많은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활동을 보여왔다. 높은 수준의 1인당 GDP와 낮은 실업률 등, 일부 지역은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스위스 지역은 많은 OECD 국가들이 당면했던 문제들, 예를 들어 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접근이나 노령화 또는 이주로 인한 인구감소 등을 겪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 노동 생산성 부문에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OECD의 지난 2002 보고서 이후, 지역경제활동 개선을 위해 스위스는 2008년 신지역정책(New Regional Policy: NRP)을 도입했는데, 이번 정책은 기반시설 및 금융지원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의 정책적 전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본 보고서는 영토범위 확대, 지역정부간 협력, 부문별 정책 조율 등을 통해 NRP의 영향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는 또한 지역혁신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방수준의 국가기반 연구 및 기술이전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능별 부문에 따른 혁신 지원을 제공하는 지방정부의 기능간의 역할 분담 필요성을 지적한다. 핵심 사실 - 스위스 지역은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1인당 GDP, 수출성과, 고급인력 인구 등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스위스 지역의 개발은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되었다. (지역간 불균형, 인구감소문제, 서비스 접근도, 노령화 현상등은 비교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여러 지역정부의 노동생산성이 지난 10여년 간 부진을 계속하면서 스위스 전체 생산성 증대를 저해하고 있다. - 스위스는 과학, 기술, 혁신 부문에서 선도적 위치를 지키고 있으나 R D 및 혁신활동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기업가정신에 대한 장벽, 지역 및 부문간 혁신전파 제한성 등으로 인해 성장의 기회가 발휘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 지역정부가 지역정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지만 출퇴근 흐름과 사업주기 등으로 보았을 때 기능적 부분들은 지역정부의 경계를 종종 초월하고 있으며, 때로는 심지어 경제 전문화 및 공동 특허 부문은 6개 대권역(Grandes rEgions)을 초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정책 사안 - 지역 정책의 범위: 낙후지역만 또는 다른 지역도 함께? - 어떤 방법으로 지역정부가 기능상의 현실성(지역정부의 경계를 초월하여)에 부응하는 정책을 만들도록 할 것인가? - 어떤 방법으로 지역적 또는 부문적 정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가? - 혁신정책에서 지역과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권고사항 - NRP 범위를 지방, 산간, 국경지역에서 모든 지역 유형으로 확대 - 지역정부간 협력을 위한 유인 확대 - NRP와 집적정책을 공식적으로 연계(또는 통합)하여 NRP와 농업정책을 보다 관련성 있게 조율 - 연방 및 지역정부 차원의 전략적 운용 및 평가 역량 수립 - 연방과 지역차원의 혁신증대를 명확히 구분하고 상보성을 확충 - 혁신을 위한 투명성 및 성과기반 NRP재정지원을 확고히 하고, 보다 훌륭한 평가 메카니즘을 사용해야 하며, 기업의 참여를 촉구 목차 1. 서문 2. 용어 및 약어 3. 평가 및 권고안 4. 스위스 지역 현황 5. 스위스의 새로운 지역정책 6. 스위스의 지역혁신정책 부속서 A 부속서 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