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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차 환경기본계획의 진척상황 ∙앞으로의 정책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 안 ) ( 배경 ) 중앙환경심의회는 제 3 차 환경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해 매년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으면서 계획에 기초한 시책의 진척 상황 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이번 점검은 '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책 ', ' 물질순환 확보와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대책 ',' 화학물질의 환경리스크 감소를 위한 대책 ',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대책 ', ' 환경보전의 사람 만들기 ∙ 지역 만들기 추진 ' 의 5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2008 년 6 월에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1998 년 10 월 9 일 법률제 117 호 ) 이 개정되어 사업자의 배출억제에 관한 지침 책정이 의무화 , 지방공공단체실행계획에 정해져야 할 사항이 추가되었다 . 물질순환 확보와 순환형 사회 구축에 대해서는 2008 년 3 월 ' 제 2 차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계획 ' 이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었다 .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해서는 2007 년 11 월에 ' 제 3 차 생물다양성 국가전략 ' 이 각료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 국토의 생태계를 100 년에 걸쳐 회복하는 '100 년 계획 ' 을 추진한다 . 1.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방안 (1) 교토의정서의 6% 감소 약속의 확실한 달성을 위한 방안 자주 행동 계획 추진 , 주택 · 건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 , 톱 러너 기기 대책 , 공장 · 사업장의 에너지 절약 대책 , 자동차 연비 개선 , 중소기업 배출 절감 대책 추진 , 농림수산업 · 상하수도 · 교통 · 물류 대책 , 도시 녹지화 · 폐기물 · 대체 프레온 등 대책 , 신 에너지 대책 추진 등을 착실하게 추진한다 . 또 , 필요한 대책 추가를 구체화하여 , 정부 , 지방공공단체 , 사업자 , 국민의 모든 주체가 6% 절감 목표를 달성해 간다 . (2)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 지속적인 배출 감소 등을 위한 대책 ○' 저탄소 사회 만들기 행동 계획 ' 에 따른 대응 (' 환경 에너지 기술 혁신 계획 ' 의 기술 로드맵 실시 , 태양광 발전 , 차세대 자동차 , 일본 배출량 거래 및 세제 , 온실가스 배출량의 ' 가시화 ', 농림수산업의 역할을 활용한 저탄소화 , 저탄소형의 도시나 지역 만들기 ○ 혁신적 제도의 설계와 도입 . ○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일본의 역할 (3) 지구온난화의 적응을 위한 대책 ○ 국제적인 제휴에 의한 적응책 검토 아시아 · 태평양 지구 변동 연구 네트워크 (APN) 에 대해서는 기후 변동 적응에 초점을 맞춰 이에 대한 취약성 평가 , 지역적인 영향 예측 등 영향 · 적응 연구를 확대한다 . ○ 일본 내 적응책 기후 변동과 그 영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정리해 , 기후 변동 영향 · 적응에 관한 조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 관계 부처와의 조정에 따라 , 국내의 지구 온난화 적응책의 추진에 관한 검토를 진행시킨다 . ○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쿨 어스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각국과의 정책 협의로 보다 많은 국가에 대한 적응 대책 지원을 실시하여 개발도상국의 온난화 대책을 촉진시킨다 . 또한 이러한 지원으로 모든 나라가 참가하여 2013 년 이후의 실효성 있는 범위 구축을 위한 교섭을 한다 . 2. 물질순환 확보와 환경형 사회 구축을 위한 방안 (1) 자연의 물질순환과 사회경제시스템의 물질순환 양쪽을 염두한 적절한 순환 확보 ○ 폐기물 발전 도입 , 폐기물 바이오매스의 유효활용을 통해 순환형 사회의 형성을 저탄소사회 , 생물다양성 보전에 배려한 자연공생사회를 위한 방안과 통합적으로 전개한다 . ○ 지역 특성을 살린 순환 자원으로 환경보전 , 자원성 , 경제성을 고려하여 커뮤니티 , 지역 , 전국적 , 국제적으로 ' 지역순환권 ' 을 형성한다 . ○ 간벌재는 경제적인 인센티브 조치 , 소비자의 간벌재 제품 선택을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2) 관계주체의 연대와 국제적인 대책에 의한 시책의 종합적 및 계획적인 추진 ○ 환경부하가 낮은 라이프스타일로 변화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관계주체의 적극적인 대책과 연대를 촉진해야 한다 . ○ 자원취득 , 폐기 , 자원회수의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을 통해 여러 가지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환경배려형 설계 ∙생산활동을 추진한다 . ○ 동남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확립으로 국제적인 저탄소 ∙순환형 사회 구축에 공헌한다 . (3) 물질 flow 에 관한 데이터의 신속 및 정확한 파악 , 분석과 공표 ○폐기물의 일본내의 정량 정보 확충 , 업종별의 발생률 , 순환 이용량 상황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국제적인 순환자원의 이동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한다 . ○산업계 , 지방공공단체 , NPO, 관계성청 등의 각 주체가 현상 , 과제 , 정책 제언을 하며 , 물질 flow 지표 및 대책 지표를 중심으로 순환형 사회형성을 위한 대책의 진척상황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정보제공을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