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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엄브렐러 산업 및 그 시스템 제품의 가시화, 과학기술적·사회적 과제를 추출하기 위한 '국제 경쟁력의 한층 더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 부감도(俯瞰圖)'를 2009년에 보고서 형태로 소개할 예정이다. ○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개최된 워크숍에서의 발표자료 및 이를 위해 준비한 경제지표의 분석결과 자료 등이다. 2. 엄브렐러 산업의 정의 ○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전략을 검토하기 위한 산업기술 부감도로서 엄브렐러(Umbrella) 산업과 엘리먼트(Element) 산업이라는 2개의 축을 수립했다. ○ 엄브렐러 산업은 많은 요소 산업을 견인하는 집약적·시스템적 산업, 엘리먼트 산업은 이를 지지하는 요소 산업으로 정의한다. - 엄브렐러 산업은 현재 일본이 세계적으로 그 국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엘리먼트 산업을 견인해, 지구 규모 과제 해결이라는 조건에 필적하고 향후 한층 더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요구에도 필적하는 산업이다 3. 엄브렐러 산업 선정 ○ 워크숍, 인터뷰 및 당 센터에서의 검토를 근거로 다음 5개의 엄브렐러 산업을 선정하였다. 가. 에너지 산업(新에너지 창조) ○ 지구 규모 과제로서 해결해야 할 에너지 문제는 특히 중요하고, 에너지산업의 책무는 막중하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안정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에너지 생산기술을 논하기 전에,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세대 발전형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 ○ 사회의 기반적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 분산형 에너지원으로서 풍력, 태양광 등 재생 가능 에너지, 수소 터빈 발전, 대형 연료 전지 등의 개발이 요구된다. ○ 가정용 에너지원 및 자동차등의 수송기계로는 연료전지의 활용이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를 안정공급 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생산, 저장, 공급하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나. 자원개발 산업(新공업자원 창조) ○ 21세기에 들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가들의 대두가 현저하고, 또 이들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자동차, 전기제품 등의 수요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제품에는 많은 금속이나 희소금속이 사용되고 있어 이들 금속 자원의 공급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 향후, 채취가 어려운 지역에서의 자원 채굴 및 확인 매장량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 저품위 자원으로부터 유용 원소를 회수하는 기술개발이 필수이다. 아울러, 일본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수로부터 자원을 채취하는 기술개발도 필요하다. ○ 기계부품이나 전기부품에 포함되어 있는 자원을 재활용·재자원화, 그리고 자동차 등에 사용한 강철을 다시 자동차용 강철로 이용하는 등의 재이용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 환경 산업(국제공헌을 가미한 환경부하 저감) ○ 온난화 가스인 CO2의 세계의 총배출량은 연간 250억 톤을 넘으며, 일본의 경우 총배출량 12억 톤 가운데 산업부문에서 40%, 민생 부문에서 35%, 운수부문에서 22%가 배출되고 있다. 각 부문에서의 CO2 삭감에 관한 환경 부하 저감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 CO2 고정화 기술은 우선, 연소 가스로부터 CO2 회수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회수한 CO2를 지하 또는 해저에 저장하는 기술개발이 중요해지고 있다. CO2를 향후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CO2 거동 시뮬레이션의 연구 개발이 불가결하다. 라. 정보통신 산업(인간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 일본 산업의 특징은 자동차, 기계, 정밀기계, 전자·전기기기, 화학, 금속·비금속 등 다양한 산업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 상기 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자동차, 항공, 의료, 플랜트, 통신 관련 사회 인프라, 통신기기 등에 관해, 보다 더 부가가치 높은 새로운 엄브렐러 산업을 창출해, 일본의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 수송 산업(저탄소·에너지 절약형 수송, 新교통시스템) ○ 수송기기는 향후 도시·거리의 상황(인구·규모·역사)에 따른 사회시스템과 수송시스템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새로운 이동·수송의 수단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 자동차 산업은 현재 일본의 경제력을 지지하고 있는 중요한 엄브렐러 산업으로, 바이오 에탄올이나 수소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개발, 아울러 연료전지 또는 신형 전지 개발에 의한 새로운 전기 자동차가 요구된다. 이러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사회 변화를 폭넓게 파악한 신수송 시스템에 관한 시나리오 책정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 항공기, 선박도 본격적인 환경 부하 저감에 나서야 한다.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동력원의 가능성을 찾는 가운데 이노베이션이 창출된다. ○ 철도는 고효율의 전력 제어 변환 방식의 도입, 경량화, 주행 저항의 저감 등 새로운 환경 부하 저감을 실현하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 목차 - 제1부 부감 워크숍 보고 및 부감원도 1.1 워크숍 목적과 배경 1.2 부감도 작성 스킴 1.3 워크숍 개최 개요 1.4 워크숍 토의 자료 1.5 산업기술 부감원도 1.6 부감원도를 부감도로서 완성시키기 위한 향후 예정 제2부 부감도 작성을 위한 경제 분석 2.1 거시경제관점에서의 분석 2.2 미시경제관점에서의 분석 2.3 일본의 생산성과 국제비교 제3부 과학기술정책과 국제 비교 3.1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 3.2 과학기술정책의 국제비교(일본·EU·미국·중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