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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23일 대만 행정원은 '녹색 에너지 산업 발전 방안'을 통과시켰다. * 녹색 에너지 산업 발전 방안 1기 - 현재 산업 비교 우위를 유지하면서 광전자 분야의 양대 산맥인 태양광전과 LED 조명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실시 - 내수와 외수를 병행하고 신에너지 발전 경비를 지원하며, 연구 개발과 내수 확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 신에너지 산업이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으로 진출 2기 - 풍력 및 화력 발전 산업. 내수를 기반으로 풍력 발전, 바이오 에너지 및 전동 차량 산업을 추진. - 향후 5년간 250억 NTD를 녹색 에너지 관련 산업에 투자. 정부 차원에서 200억 NTD(한화 약 8000억원)을 투자하여 2000억 NTD(한화 약 8조원)의 민간 차원의 녹색 에너지 산업 투자 유발 - 2015년까지 녹색 에너지 산업 총규모는 1조 1580억 NTD(한화 약 6조원)에 이르면서 1조 NTD 규모의 거대 산업으로 성장하며 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기대 - 내수를 기반으로 함 ▶ 행정원의 향후 계획 - 국가 발전 기금, 혁신 투자 자금을 유치, 핵심적인 신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고, 신에너지 관련 산업을 국가 발전 기금의 우선적인 중점 투자 항목에 포함 - 국가 발전 기금의 투자 방식은 2종류 대형 투자 계획 - 우선 중점에 포함, 예를 들면 LED 모듈 일반 투자 – 혁신 투자 혹은 민간 자금의 공동 투자로, 5년 안에 250억 NTD(한화 약 9900억원)를 투자하여 태양광전, LED 조명, 풍력 발전, 바이오 연료, 수소 에너지와 연료 전지, 에너지 통신 및 전동 차량 등 7개 항목의 녹색 에너지 산업을 보조. - 보조 대상에는 최종 소비자가 포함되며, 그 범위는 전동 차량의 구매 보조 및 태양 광전 장치에 50%를 보조. 이를 통해 녹색 에너지 제품의 내수 시장을 창출하고, 현재 태양 에너지 산업 자금 조달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일조 ▶ 7대 신에너지 산업 - 7대 신에너지 산업의 연간 생산 규모 1600억 NTD(한화 약 6조 3천억원), 2012년 6000억 NTD(한화 약 24조원)로 성장, 2015년 1조 NTD 돌파 1.16조 NTD (한화 약 46조원)달성, 석유 화학 및 철강 산업의 뒤를 이어 5번째의 1조 NTD 돌파 산업으로 성장 - 향후 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기대. - 녹색 에너지 산업의 발전 최종 목표는 태양 광전 분야에서 전세계 생산 3위권 안으로 진입. LED는 전세계 1위 생산 대국 유지, 동시에 전세계 풍력 발전기의 중요한 공급국으로 성장. - 5대 정책을 통해 본 계획을 착실히 수행 (5대 정책: 기술 돌파, 핵심 투자, 환경 조성, 수출 확장, 내수 확대) - 2011년 대만은 아시아의 선두가 되고, 대형 태양광전 공장을 설립, 같은 해 대만 전체 교통 신호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 완료 - 교육부 250개 학교의 태양에너지 시스템 설립 지원 교육부는 경제부와 함께 2억 3천만 NTD(한화 약 91억원)를 투입, 250개 학교에 태양 에너지 광전 시스템 설립을 보조하고, 재생 에너지 교육을 학교에서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 - 에너지국의 200개 학교 지원 외에도 향후 4년간 216억 NTD(한화 약 8600억원)를 투자, 초중등학교의 오래된 교정을 철거 및 재건축 예정, 그 중 철거 및 재건축 비용은 5000만 NTD(한화 약 20억원)로, 이 중 100만 NTD (한화 약 4천만원)이상은 태양 에너지 광전 설비에 사용되는 예산. 보조 조건에 부합하는 학교는 약 5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