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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일본은 전세계 GDP 의 8~9% 및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 를 차지 ※ 주요 국가별 GDP(2006) 와 CO 2 배출량 (2004) 국 가 GDP( 백만 달러 ) * CO 2 배출량 ( 백만 톤 ) ** 미 국 13,201,819 (1 위 ) 5799.97 (1 위 ) 일 본 4,340,133 (2 위 ) 1214.99 (4 위 ) 독 일 2,906,681 (3 위 ) 848.60 (6 위 ) 중 국 2,668,071 (4 위 ) 4732.26 (2 위 ) 영 국 2,345,015 (5 위 ) 537.05 (8 위 ) 프랑스 2,230,721 (6 위 ) 386.92 (11 위 ) 이탈리아 1,844,749 (7 위 ) 462.32 (9 위 ) 캐나다 1,251,463 (8 위 ) 550.86 (7 위 ) 러시아 986,940 (11 위 ) 1528.78 (3 위 ) 인 도 906,268 (12 위 ) 1102.81 (5 위 ) 한 국 888,024 (13 위 ) 462.10 (10 위 ) * World Bank(2007) ** IEA( 국제에너지기구 ) Key World Energy Statistics(2006) ○ 일본은 2050 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 년 대비 50% 로 줄여 저탄소사회를 실현하겠다는 「 Cool Earth 50 」프로젝트를 지난해부터 추진하기 시작 - 최근 일본 정부는 ①에너지안전보장 , ②환경과 경제의 양립 , ③개발도상국 지원 을 목표로 하는「 환경 #8228; 에너지기술 혁신계획 」을 수립하여 종합과학기술회의 * 에 보고 ( 08.5.19 ) * 총리가 의장으로 국가과학기술 종합전략 수립 및 국가 R D 예산 조정 #8228; 평가 등을 수행 ( 우리나라의 국과위와 유사한 역할 ) 2. 일본 「환경 #8228; 에너지기술 혁신계획」 주요 내용 □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전략 ○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① 기존 기술의 개선 #8228; 보급 (40%) 및 ②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60%) 을 추진 ○ 단 #8228; 중기적 대책 ( ~ 2030 년 ) 구 분 해당 기술 온실가스 삭감효과가 큰 기술 ( 공급측 ) 경수로의 고도이용 , 고효율 화력발전 ( 수요측 ) 하이브리드 자동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 전기자동차 , 연료전지 자동차 , 고효율조명 , 고효율히트펌프 기타 에너지 절약 가전 #8228; 정보기 기 지역 전체에서 온실가스 삭감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 ( 가정 ) 에너지절약주택 , HEMS( 주택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 CASBEE( 건축물 종합환경성능평가시스템 ) ( 지역 ) 바이오매스 활용기술 , 교통 및 물류의 고도화 (ITS: 지능형교통시스템 ), 에너지의 캐스케이드 기술 ( 에너지를 다단계로 활용하는 기술 ) 온실가스 삭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술간 연계 재생가능 에너지와 전력저장기술 (2 차전지 , 콘덴서 ) 고효율 화력발전과 이산화탄소 회수 및 저장기술 (CCS) ○ 중 #8228; 장기적 대책 (2030 년 이후 ) 구 분 해당 기술 삭감효과가 큰 혁신적 기술 (2030 ~ 2050 년경 실용화 가능한 기술 ) ( 공급측 ) 원자력 ( 차세대경수로 , 고속증식로 사이클 기술 ), 제 3 세대 태양전지 , 수소제조기술 ( 수요측 )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약진 (Breakthrough) 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기술 새로운 촉매나 재료 ( 내열 #8228; 고온재료 , 초전도재료 , 백금대체 촉매 등 ) 개발 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 ⇒ 대학 #8228;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및 국제적 협력 필요 초장기적으로 실현이 기대되는 기술 (2050 년 이후 실용화 가능 ) 핵융합 , 우주태양광발전 등 ※ 첨부파일 참고 1 참조: 환경 #8228; 에너지기술 개발 #8228; 보급 로드맵 ※ 첨부파일 참조 2 참조 : 환경 #8228; 에너지기술 평가 □ 혁신적 환경 #8228; 에너지기술 개발 전략 ○ 미래 에너지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개발 액션플랜 에 따라 산 #8228; 학 #8228; 관 및 부처간 협력 체제 구축 #8228; 가동 - 기술 개발의 목표 및 방향성 공유를 통해 업종간 #8228; 분야간 융합 촉진 - 목표 달성도와 국제적인 연구개발 동향 등을 감안하여 엄격한 평가 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자원 배분 ○ 정부는 온실가스 삭감효과가 큰 기술 개발 및 혁신적인 기술을 창출하는 기초연구 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 국제표준 수립 및 장기적인 전략에 근거한 인재육성 추진 - 향후 5 년간 약 300 억 달러 를 환경 #8228; 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에 투자 3. 정리 및 시사점 ○ 고유가 및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침체 , 자연재해 발생 등에 대응하여 주요국에서 에너지절약 및 환경 #8228; 에너지기술 발전전략 발표 - EU '20% Energy Savings by 2020', 미국 ' Energy Independence Security Act' 제정 , 영국 기술전략위원회 (TSB) 'Energy Generation and Supply'(08~11), 중국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5 개년 계획' 등 ○ 우리나라도 「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개발 종합대책 (06 ~ 10) * 」 및 「 국가에너지 #8228; 자원 기술개발 기본계획 (06~15) ** 」을 추진 중 * 06 ~ 10 년 동안 총 1 조 9,462 억원 투자 계획 ** 2015 년 석유자주개발율 18% 달성 , CO 2 발생량 1,750 만 TC 감축 , 에너지소비량 5% 저감 , 신·재생에너지보급율 5% 달성 목표 ○ 일본과 같이 , 에너지 공급 및 수요 측면에서 시급히 실행해야 할 대책과 중장기적 해결책을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 - 달성목표와 전략을 명확히 설정하고 , 단계별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