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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반시설 계획 2010 경제 번영을 위해선 사람, 물자, 정보가 자유롭게 흘러야한다. 어느 지역 어느 산업이든 성장을 위할 바른 조건이 필요하다. 믿을만한 인프라, 즉, 에너지 물, 교통, 디지털 통신과 쓰레기 처리 네트워크와 설비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 요인이다. 제때에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거나 투자를 중단하면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영국의 국제 경쟁력도 위험하다. 지난 수십년간 영국의 인프라 투자는 약하고, 중구난방이었으며,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지속적이며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엔 부실하고 낭비된 점이 많았다. 그 결과 인프라는 노후 되고 계획은 불투명하며 비용은 커졌다. 2010년 영국은 유례없는 많은 도전을 맞고 있다. 탄소 절감 목표 확대와 장기적인 에너지 확보 문제는 에너지 생성 분야에 혁명을 요구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져 위협을 받는 시기에 전국적인 디지털 통신 네트워크의 필요, 교통, 물, 쓰레기 문제 등을 해결해야한다. 네트워크 사이의 상호 연관성(interdependencies) 증가와 이로 인한 혁신의 기회를 명쾌하게 분석해야하고, 영국이 세계 지식 경제의 승자가 되려면 국가 지적 자본의 성장을 지속하고 늘려야한다. 가장 급한 문제는, 민간 부문의 확대 기반 위에서 번성할 기업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경제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은 영국 전 지역의 경제 균형을 다시 맞추고 기업에, 단기 성장의 자극뿐만 아니라, 성장의 바른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처음으로 영국의 성장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광범한 인프라 투자 비전을 세웠다. 영국이 과거에 대담한 선택을 했듯이, 현재는 새로운 기술이 열어놓은 여러 사항을(options) 포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분명하다. 민간 공공 부문에서,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투자를 완성하고 자원을 유동시키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앞으로 5년간 영국 인프라 총 투자 비용은 2천억 파운드가 될 것이다. 이 금액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민간 부문의 투자 모델을 개선하고, 새로운 민간 자본을 권장하며, 민간이 국가 인프라에 투자할 때 방해가 되는 실패한 규제를 처리할 것이다. 정부 는 인프라 투자 순위를 확인하였다. 가장 우선 분야는 자산(assets)의 유지와 현명한 사용, 네트워크 중압 지점(network stress points)을 해결하고 네트워크를 개발하며, 마지막엔 장기 계획의 일부로, 변화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것이다. 오늘 날 영국은 인프라 건설의 고비용 국가가 되어, 토목공학 작업은 독일보다 비용이 60% 더 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기획 시스템을 개선하고,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자료의 질을 개선하고, 분야를 넘나드는 상호의존성, 복원력과 공학의 혁신을 바라보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이 인프라 프로그램의 도전에 알맞은 영국인의 기술과 지식 기반을 개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만일 공공 분야의 건설비용을 15% 낮추면 1년에 10억 파운드를 줄이거나, 혹은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다. 독자적인 연구는, 자본의 평균 비용을 1% 줄이면 연간 50억 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결과를 암시했다. 정부는 이 비전의 핵심으로 통하는 대담하고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목표하고 있다. 지출검토보고서(Spending Review)에서 높은 가치의 도로 계획, 세계 최초의 CCS사업, 고속열차, 최첨단 의학, 공학 연구 설비 두 곳, 녹색 투자 은행에 4백억 파운드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선 내각의 경제문제위원회(Economic Affair Committee)가 정부 안에서 인프라 계획, 사업 순위 결정, 정책 개발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목차 서문 1. 영국 인프라의 필요성 2. 인프라 문제 3. 인프라 개발 4. 인프라 투자 계획 5. 다음 단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