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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활동을 둘러싼 사회·경제의 급격한 구조변화와 이의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책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와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근거 기반(Evidence base)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과학'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근거를 작성하는 과학 커뮤니티와 정책형성에 관여하는 정치·행정이 각각의 책무를 다하면서 협력해나가며 이를 위한 메커니즘을 작성해 운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 근거기반 정책 형성을 위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과학' 구축을 위한 이념 ○ '근거기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 형성 시스템'과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과학'은 양자가 상호 작용하면서 진화·발전해 가야 한다.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과 여러 관련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에서의 활용을 목표로 여러 관련 분야를 통합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과학'을 구축한다.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과학'으로부터 체계화된 근거를 정책 형성 프로세스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치·행정으로부터의 독립과 전문화된 각 과학 커뮤니티의 이해로부터 중립성이 보장되는 싱크탱크·정책제언 기능을 강화한다. ○ 정책 형성시에는, 근거에 기반한 정책메뉴를 제언하는 부분과 이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포함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 각각에 관여하는 행정, 과학 커뮤니티 등의 기능 분담을 명확히 하여 행동규범을 확립한다. ○ 정치·행정은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과학'의 담당자가 되어 정책형성 프로세스 진화를 추진하는 인재와 커뮤니티의 육성을 장기적으로 지원한다. 또, 과학 커뮤니티도 정책 형성에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과학'의 구축을 위해 자발적으로 대응한다. 정치·행정·과학 커뮤니티는 각각에서의 의식 개혁과 자율적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구조를 구축해 나간다.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과학'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체계는 국민 공유의 자산으로, 정책 형성시 국민참여를 위한 툴로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3. 추진해야 할 구체적 방책 가. 목적에 따른 연구프로그램 정비 ○ 정책과제 대응형 조사연구 - 구체적 또는 기존의 정책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해, 정책형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 방법론·수법의 연구개발 - 중장기적으로 정책 형성에서의 활용을 응시해 새로운 모델 및 지표개발의 방법, 사회 실험(시뮬레이션 포함) 등을 전개하며, 정책메뉴의 제안에 도달하기까지의 정책 과학의 수법을 개발한다. ○ 기반적 연구 - 기반적 연구 진흥을 통해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과학'의 확립과 이를 담당할 인재를 육성한다. 나. 체계적인 통계·DB 기반의 정비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활동 전체를 파악하는 통계·데이터의 이론적 정비 ○ 각 조직 단계에서의 통계·데이터의 체계성 및 정합성을 높이는 대응 ○ 체계적인 DB 구축 및 일상적으로 정보를 수집·정리하는 체제 정비 다. 인재 육성 제도의 정비 ○ 인재육성 및 기반적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형 거점의 정비 ○ 정책 형성과 정책 과학의 쌍방을 담당할 핵심적인 인재의 육성 ○ 행정, 대학 등의 조직간의 이동성 향상과 새로운 커리어패스 확립 ○ 기존분야 및 관련된 타분야로부터의 연구자 참여에 의한 연구 커뮤니티의 발전 라. 포괄적인 추진체제 정비 ○ 프로그램 전체 방침을 책정해, 총괄하는 기능 및 프로그램 전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 구축 ○ 프로그램 전체로부터 얻어진 성과를 집약·구조화해 정책 형성으로 연결하는 기능 구축 - 목차 - 1. 서론 2. 근거기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 형성을 목표 3. 국내외 대응 및 일본의 현상과 과제 4.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과학' 성과의 정책 형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5. 제언 및 정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