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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과제 해결 과정에서 투자의 최적화 및 과학기술정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기획, 입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의 연구개발전략센터(CRDS)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 논의와 연구를 진행함. 본 보고서에서는 구체적 추진방안으로, 목적 대응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 정비, 통계 및 데이터의 체계화, 정책수립 및 정책과학의 양측면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육성 방안 등을 제안함 ------------------------------------------------------------------------------------------------- 1. 개 요 ○ 과학기술은 사회적 과제 해결 및 사회시스템의 변혁의 원동력 으로서 급격한 경제구조 변화 및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고 인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중요 ○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진흥 및 혁신정책의 입안 #8231;추진을 위해 과학 커뮤니티 주체들 (정부, 대학, 연구기관 등) 의 기능, 책임 및 연계 등에 대한 새로운 논의 필요 ○ 현재 일본은 #65378;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65379;을 수립 중이며,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전환을 모색 중 - 특히, 사회적 책임성 강화 및 투자의 최적화를 위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 기획 #8231;입안의 필요성 증대 ○ 이에,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CRDS)는 2008년 부터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정책 수립을 위한 #65378;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 * #65379; 구축 을 위해 지속적 논의와 연구 진행 ** * #65378;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 #65379; 이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정책 수립이 과학분야의 학문처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 ** 워크샵 개최, 정책담당자 등 인터뷰 및 해외동향조사 등을 실시 ○ 본 연구결과는 행정기관, 지자체, 과학 커뮤니티 및 NGO 등의 정책 제언 도출과 미디어의 정책 검증 등에서 폭넓은 활용 기대 ※ 본 보고서는 중간보고서이며, 향후 구체적인 전략 및 제언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출간할 예정 2. #65378;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 #65379;의 구축 □ #65378;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 #65379; 구축의 목표 ○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분야 연계 및 융합에 의한 #65378;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 #65379;의 구축과 이의 성과가 실제 정책 수립과정에 활용되는 정책 수립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정책과학 * 의 성과가 정책 수립에 반영되고, 이러한 결과가 다시 정책과학 발전에 자극이 되는 환류 과정은 양자의 발전을 촉진 -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사회의 지속적 발전 을 목표로 함 * 정책과학이란 과학의 학문분야처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범위 및 과정 등을 의미 □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정책형성 시스템의 구축 ○ 사회 당면과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기대, 과학기술 수준과 잠재적 가능성 등을 체계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파악하고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 ○ 과학기술혁신정책은 복수의 정책적 선택사항 제시 - 이때, 정책 내용에는 선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제시 - 복수의 정책대안을 정치 #8231;행정적으로 선택 가능하게 제시하는 것이 #65378;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 #65379; 본연의 기능 ○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는 정책 대안과 그 외 요인을 감안하여 정치 #8231;행정적인 의사결정 * 시행 * 의사결정 영역은 연구개발 투자규모, 기초 및 응용연구간 균형, 연구분야간 자원 배분, 인재 수급, 연구개발 조직체제, 산학관 네트워크 형성, 국제연구 협력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포함 ○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정책 수립의 목적은 의사결정시 선택 사 항 및 그 질을 개선 하는 것과 투명한 의사결정 을 통해 정책적 선택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것 - 정치적 판단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부 및 과학커뮤니티는 각각의 역할 및 양자간 관계를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행동규범이 마련되어야 함 □ #65378;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 #65379; 구축 ○ #65378;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 #65379;은 자연과학의 각 연구 분야 및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여 발전 - 특히, 기업 및 연구자의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행동 분석과 사회 시스템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해하기 위해 인문사회과학적 방법의 중요성이 높아짐 ○ 기술의 사회경제적 평가를 위한 기술예측 등의 방법과 경제 모델 등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과 관련되는 다양한 기법 활용 ○ 정량적 #8231;정성적인 방법(과학적 방법)을 보완 #8231;적용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작성하고, 논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 인문사회과학은 분석 대상의 특성으로 인해 정량적 방법론에 한계가 있음 3. #65378;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 #65379;의 성과 및 활용 ○ #65378;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 #65379;은 정책과학의 성과가 정책 수립에 활용 되어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 나가는 것이 목표 - 현실에서 정책과학 영역과 정책 수립 사이에 차이 존재 ○ CRDS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에서 #65378;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 #65379; 성과를 정리 - 정책체계에 근거하는 논리와 학술적인 체계에 근거하는 연구 논리의 연결이 필요하며, 이의 범위 설정이 중요 - 현행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기반으로 정책체계를 작성하고, 과학의 방법론을 정책체계와 연결하기 위해 정책과제 및 새로운 정책 #8231;연구영역을 설정 ( 참조) ○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현재 상황 및 잠재적 가능성을 파악해야 하며, 추진할 분야의 선정 및 로드맵 작성 - 특히, 잠재적인 정책적 수요의 명확화를 위해 정책담당자 , 연구자 및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당면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갱신 4. 구체적 추진방안 □ 목적 대응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의 정비 ○ 기존 정책과제의 대응을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제공 등 정책과제 대응형 연구 ○ 중장기적으로 정책 수립 활용을 위해 새로운 모델 및 지표 개발, 사회실험 (시뮬레이션 포함) 등 정책과학의 방법론 연구 □ 체계적인 통계 데이터 정비 ○ 과학기술혁신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8231;데이터의 이론적 정비 ○ 각 조직계층의 통계 #8231;데이터 체계성 및 정합성 제고 방안 모색 ○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수집 #8231;정리체제 정비 □ 인재육성제도 정비 ○ 인재양성 및 기반적 연구를 담당하는 네트워크형 거점 정비 ○ 정책 수립 및 정책과학의 양측면을 담당하는 핵심 인재 육성 ○ 행정 및 대학 등 조직 간 유동성 향상을 위한 경력개발지원체계 확립 □ 포괄적인 추진체제 정비 ○ 연구 프로그램의 방향을 수립하고 총괄하며, 전체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 구축 ○ 프로그램 전반의 성과를 집약하고 구조화하여 정책형성으로 연결하는 기능 구축 5. 정책적 시사점 □ #65378;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 #65379;는 기존의 과학기술 통계지표, 분석 #8231;평가방법에 대한 반성하에 미국에서 출발한 개념 ○ 미국 과학기술정책실(OSTP) Director이자 대통령 과학보좌관인 Dr. Marburger는 lsquo;Dr. Marburger's Initiative'를 주창 * 하였고 lsquo;과학정책을 위한 과학 (Science of Science Policy) rsquo;의 필요성을 역설 *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의 연례 과학기술포럼( rsquo;05.4월) - 합리적인 R D투자 결정 및 혁신정책 수립을 위해 지식기반 사회의 혁신을 제대로 설명 #8231;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모델 개발 과 함께 이에 근거한 정밀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축적과 평가지표 개발 이 필요함을 주장 ○ 이에 따라 NSF는 Dr. Marburger's Initiative 의 구체화 에 착수 - 다수의 인식과학자, 심리학자, 사회과학자 등과의 workshop을 통해 혁신전반에 대한 아젠다 * 도출 ( rsquo;06년) * 혁신에 대한 근원적 이해, 혁신성과의 측정 #8231;평가기법 등 - 미국립과학재단(NSF)은 SciSIP (Science of Science and Innovation Policy) 프로그램 을 통해 rsquo;07년부터 관련 연구를 지원 ※ 목표 : SciSIP 개척을 위한 지식 #8231;이론 #8231;데이터 #8231;도구 #8231;인적자원의 개발 □ 우리나라의 #65378;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 #65379; 연구는 시작 단계 이며 R D 기획·평가의 과학화를 위한 예산 확대와 노력 제고 필요 ○ R D투자의 확대, 기술의 융·복합화, R D 사업 대형화 등 으로 인해 국가 R D의 효율성 #8231;효과성 제고와 이와 밀접히 관련된 R D 기획·평가의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R D예산 중 R D 기획·평가 예산의 비중을 확대 하여 R D 기획·평가의 과학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우리나라 독자적인 SciSIP 프로그램의 신설 도 고려할 필요 - 이공계와 사회과학 분야간 학제적 연구를 통해 혁신에 대한 본질적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모델(Models)과 툴 (tools)을 개발하여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 ※ KISTEP은 rsquo;11년부터 #65378;성과중심 과학기술정책기획선진화 사업 #65379;을 추진 예정 정책체계와 연구영역 연결 정책 정책과제(예) 새로운 정책 연구영역 (융합영역군) 관계연구(예) 정책영역 정책 내용 정책과제 기법 연구영역 및 학문분야 전략 수립 체계 국가목표의 설정 국가우선과제의 설정 #983791;사회적 기대, 사회적 과제를 어떻게 파악하여 국가목표, 국가우선과제를 설정할 것인가 전략설정 체계 과학기술혁신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 설정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목표 설정 과학기술혁신정책 전체전략의 구성 설계 과학기술혁신정책 전체전략의 사전평가 #983791;전략의 범위의 설정 #983791;사회적기대, 사회적과제, 과학기술의 현상을 파악하고 있는가 #983791;어떻게 과학기술혁신전략을 구조화할 것인가 예측, 델파이, 시나리오 플래닝, 웹 스크랩핑 데이터 마이닝, 사회경제모델, 기술평가 경영학 경제학 공공정책학 정보학 규제과학 리스크 이론 등 전략실시를 위한 정책수단 (전략구성 요소로서의 정책영역) 공공투자총액의 설정 포트폴리오(민관비율, 중점 분야의 설정, 기초 #8231;중점분야 배분설정, 중점분야내의 배분설정) 연구자금의 배분설정(프로젝트 자금, 경쟁적 자금, 기반적 자금 #983791;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8231;비경제적 효과 #983791;포트폴리오 변화에 있어서 경제적 #8231;비경제적 효과 #983791;각 프로젝트의 비용적 효과 자금 관리 성장회계, 경제적 #8231;비경제적 연구개발투자효과의 측정 #8231;지표화, 비용편익분석, 포트폴리오분성 경제학 공공정책학 시스템공학 과학기술계 인재의 육성 #8231;활용 #983791;과학기술인재의 수급구조, 두뇌순환(Brain Circulation) 구조의 실태 #983791;효과적인 인재개발 #8228;유성방법 인적자원 관리 인재의 스톡 #8228;플로우 분석 인재의 질 분석 인재의 포트폴리오 분석 경영학 노동경제학 교육학 과학기술추진체제 지역 #8231;산학연계 #983791;효과적인 추진체제(조직 등)의 설계 #983791;효과적인 산학연계를 위해 어떻게 기술 #8231;지식이전을 진행할 것인가 조직 #8231; 네트워크 지역경제학 이노베이션 이론 산업집적론 클러스터 이론 사회계량학 시설정비 #983791;대규모시설의 계획적 정비 #8231;공동이용의 설계 #983791;시설 #8231;장비의 계획적 정비 연구 #8231;지식 기반 회계학 시스템공학 국제관계론 과학기술 #8231;학술정보 국제표준화 지재전략 #983791;과학기술 #8231;학술정보의 체계적 정비 #983791;국제표준화 전략 #983791;지재전략 사회계량학 지적재산론 국제관계론 정보학 기초연구진흥 중점분야별 진흥 #983791;연구자금의 성격별 매니지먼트 기법의 적절성 연구자금 관리 #8231;평가 과제 관리 경영학 시스템공학 과학계량학 정책 #8231;시책의 평가 연구개발평가 #983791;효과적 #8231;효율적 평가방법(연구자 #8231;평가자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방법) 정책평가 연구개발평가 사회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과학적 소양 #983791;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의 촉진방법, 달성도의 평가 방법 #983791;과학적 소양 향상 방법 #983791;혁신문화의 함양 사회와의 대화 #8231;관계 사회기술사회론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이론 공공합의형성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