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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 중국 간 경제 안보 검토 위원회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가 중국의 컴퓨터 네트워크 운용 역량 , 그리고 중국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네트워크 침입 사건을 주제로 작성한 2009 년도 평가 보고서를 증보 , 후속 편찬한 것이다 . 본 보고서는 2009 년 보고서를 완성함과 동시에 , 사이버 안보 , 중국과 미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새로운 쟁점을 조사하라는 연구 요청에 답하여 내놓은 것이다 . 특히 , 다음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가 본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 1. 중국의 사이버 전 ( 戰 ) 전략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 2. 중국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해 미국의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일과 관련된 시책과 역량이 그 사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 3. 중국이 미국의 시스템 ∙ 인프라를 공격하도록 네트워크를 운용할 경우 , 서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 미국 본토의 군사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는가 . 4. CNO(Computer Network Operations, 컴퓨터 네트워크 운용 ) 와 CNE(Computer Network Exploitation, 컴퓨터 네트워크 악용 ) 를 개발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 같은 중국 내 주요 활동가에 대해 알아본다 . 5. 중국에서 가장 명성이 높거나 영향력이 있는 통신 연구소 및 기업 , 컨소시엄에서 진행하는 활동과 연구의 성과 6. 현대 사이버 범죄 및 중국에서 비롯된 ,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 침략 활동에 사용되는 도구와 기법을 비교 평가 본 보고서에 실려 있는 분석 결과를 통해 , 중국이 컴퓨터 네트워크 활동을 군사적 , 정보적 차원으로 확대 ∙ 통합하려고 기울이는 노력은 물론 , CNO 와 관련된 분야의 현행 R D 우선과제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중국 인민해방군 (PLA: the People rsquo;s Liberation Army) 은 전자전 , 심리학적 운용 , 운동 에너지 , 속임수 등의 정보전 (IW: Information Warfare) 요소와 달리 , 컴퓨터 네트워크 운용 전략의 존재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오히려 CNO 와 이들 요소를 ldquo; 정보 대결 rdquo; 이라고 불리는 통일된 골격 안에 통합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 즉 , 공격적이든 , 방어적이든 , 전자적이든 , 비 전자적이든 , 정보전의 모든 요소를 하나의 명령 기관 아래에 통합한다는 개념이다 . 중국이 공동 운용과 IW 방면에 보유한 역량을 공격성 무기나 저지성 도구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 미국과 연맹국의 수장들은 중국이 대만 및 서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을 침략할 때 개입을 결정하면서 위험 계산법이 더욱 복잡해 졌다 . 중국 정부는 상업적인 IT 기업과 민간 ∙ 군부의 대학에서 CNO 와 관련된 공격적 , 방어적 연구를 둘 다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민간 대학의 경우 , 중국 정부가 기존에 제공하던 최소 다섯 가지의 국가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전 관련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 PLA 의 정보화 프로그램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목차 약어 범위에 관해 총괄 요약 정보전 : 명분과 전략 , 훈련 중국 , 컴퓨터 네트워크 운용을 전시에 활용 중국에서 정보전 운용 ∙ 연구의 핵심 존재 국가가 후원하는 중국 대학들의 컴퓨터 네트워크 운용 연구 중국의 통신 R D ndash; 국가와 상업계의 협력이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미국의 통신 공급 사슬의 취약점 범죄 , 그리고 국가가 후원한 네트워크 악용을 비교 분석하다 미국과 중국의 정보 보안 기업 협력 : 위험과 실태 결론 기술 용어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