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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목적 ○이 보고서는 불법적인 IT 사용과 관련된 분야들과 , 불법적인 IT 사용이 공 정한 경쟁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함 - 기업 경쟁에서 불법적인 IT 사용에 의한 불공정한 이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향 , 불법적인 IT 사용에 관한 규칙 및 규제의 영향 , 이러한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능한 전략 등을 설명함 □ IT 규칙 및 규제에 관한 경향 ○불법적인 IT 사용으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은 IT 규칙 및 규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몇몇 경향을 발생시킴 -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해결하고 투자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미국은 주 차원에서 IT 법률 ( 예 : 불공정경쟁법 ( Unfair Competition Act)) 을 채택함 . 연방 차원에서는 , 연방거래위원회 ( Federal Trade Commission ) 와 같은 조직들이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함 - 인터넷 상의 불법적인 IT 사용과 관련하여 , 미국 및 기타 국가들에서 법률 ( 예 :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 (SOPA), 지식재산권보호법 (PIPA), 위조방지무역협정 (ACTA)) 이 제안됨 - 불법적인 IT 사용이 경쟁 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에 대한 잠재적 손실을 주장하는 정치 지도자들 및 시민운동의 가시적인 지지가 증가함 - 새로운 IT 규칙 및 규제에 대한 반응이 대체로 긍정적임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 새로운 IT 규칙 및 규제가 경제 성과 ( 예 : 제조산업의 비중이 큰 국가의 명목 GDP, 전체 제조업 비용 , 미국 수입경향의 재분포 )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음 ○예상대로 , 제조업 가치사슬 및 IT 생태계 내 활동주체들이 새로운 IT 규칙 및 규제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제조업 가치사슬에서 제조업자들과 가까운 주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됨 ( 예 : 워싱턴주에서 제품 수출시 불공정경쟁법의 준수를 확보해야 함 ) - IT 생태계의 각 범주 내 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과 기회를 경험할 것임 ( 예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시스템의 실행에서 전문지식에 대한 수요 증가 ) □불법적인 IT 사용의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주요 전략 ○불법적인 IT 사용 및 공정 경쟁에 관한 법률의 영향은 이해관계자들에 따라 다르므로 , 이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전략들도 다를 수 있음 : 이해관계자들에 상관없이 , 이 영향을 해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아래의 두 가지 주요 전략이 있음 - 준수 (compliance): 협력에서부터 대립까지 다양한 방안을 통해 준수를 확보함 - 교육 : 사고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 불법적인 IT 사용이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며 공정한 경쟁은 모든 경제의 중요한 특성이라는 점을 이해시킴 [ 목차 ] - 서론 - 불법적인 IT 사용에 의한 불공정 비즈니스 이점의 경향 - 새로운 IT 규칙 및 규제의 잠재적 영향 -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