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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과학기술에 근거한 이노베이션을 국가 전략으로서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 ○ 정책 추진 체제의 발본적 강화를 위해, 종합과학기술회의를 개편해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전략본부'를 창설 - 연구개발 자체의 추진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을 부처의 경계를 넘어 실시하는 것이 급선무 ① 효과적·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규제 개혁 및 지원의 추진 ② '연구개발 성과의 사회경제에서의 이용·활용 촉진'을 연구개발 단계부터 일체가 되어 실시 2.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추진에 요구되는 행정 체제 ○ 과학기술 전체를 종합적으로 조망해 우선 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일원적인 입안과 확실한 실시를 담보하는 사령탑의 확립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입안 단계의 책임 소재(정책 입안을 위한 조언, 정책 입안)의 명확화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장기적인 일관성의 확보 3.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전략본부의 구체상 (민주당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추진조사회에서의 논의를 정리) ○ 과학기술 고문의 설치 -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 사고에서의 과학적 조언의 상황을 근거로, 과학적 조언에 근거한 적확한 정부 시책의 실시를 위해, 재해 발생 등 긴급 시 총리 등에 대해 과학기술 전체를 종합해 조언을 실시 - 국제적인 협력 채널을 활용해, 미국, 영국 등 과학기술 고문과도 기동적으로 제휴 ○ 종합과학기술회의의 개편 - 과학기술과 이노베이션의 일체적인 실시의 중요성을 근거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기획 입안을 위해 조사 심의를 실시하는 합의제의 조직(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전략회의)으로 개편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전략회의는 지식재산전략본부, IT전략본부 등 과학기술 이노베이션과 관련성이 높은 부처 횡단 사무를 실시하는 기관과 제휴 4. 과학기술 고문·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전략회의와 국가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새로운 기관의 관계 가. 과학기술 고문 및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전략회의의 개요 ○ 과학기술 고문 - 자연재해(지진, 태풍, 화산 분화 등), 인플루엔자 대유행 등의 발생 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총리 및 관계 각 장관에게 구속력 있는 조언을 실시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시책의 수행 단계에서, 관계 각 장관의 요구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조언을 실시 - 특히 긴급 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부의 견해를 국민에 대해 일원적으로 전달 - 관계 각 장관을 통해 국가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새로운 기관(국가의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불가결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의 시책의 실시를 권고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전략회의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작성·추진, 동 계획의 후속 조치(관계 행정기관, 국가의 연구개발기관, 국립대학법인 등에서의 시책의 상황 실시의 점검 등)를 통한 새로운 정책 방침을 검토 - 과학기술 관계 예산 편성에서의 방침 제시 - 관계 행정기관, 국가의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 중요 시책 액션 플랜의 책정, 중점 시책 패키지의 제시 - 대규모 연구개발의 평가 나. 과학기술 고문·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전략회의와 국가의 연구개발기관의 관계 ○ 과학기술 고문은 전략회의 등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국가에서 실시해야 할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실시를 국가의 연구개발기관을 소관하는 장관을 통해 권고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전략회의는 국가의 연구개발기관의 프로젝트에 대해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과의 정합성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상황을 파악해, 실시해야 할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의 새로운 정책의 조사 심의를 실시 *제4회 독립행정법인 개혁에 관한 분과회(2011.10.19)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