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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수학자가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기관장 직위에서 해제되는 놀라운 사태가 벌어졌다. 과학기술계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줄줄이 낙마를 하는 일도 있었다. 대부분 기관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윤리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투명하지 않은정치적 영향력으로 우리의 연구개발 투자 관행을 왜곡시키고,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대학 운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특허까지 독차지하면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외국인 총장도 있다. 사실 과학자들의 윤리가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논문의표절이나 중복 게재, 연구과제 선정과 성과의 평가, 연구비의 부정한 사용, 학생과 연구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외국 유명 학술지에발표된 논문을 통째로 베끼고도 정부의 포상을 받아낸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진리를추구한다는 과학기술계의 현실이 사회의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우리 과학기술계는 동료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투서가 가장 많은 분야로 알려져 있다. 과학자의 윤리성에 대한 환상 과학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이다. lsquo;지구는 둥글다 rsquo;는 과학 지식이 그렇다는 뜻이다. 물론 철학적으로는 논란의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명백하고 확실한 진실이다. 그런 인식이 과학자들에게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과학자는 자신이 세상의 무엇과도바꿀 수 없는 확고부동한 과학적 lsquo;진실 rsquo;을 밝혀내고, 그런 성과를 이용해서 국가와 민족은 물론이고 세계 인류의 편리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고, 나아가서 세계평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있다. 그런 과학자는 당연히 윤리적으로도 흠잡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과학이 고상한 것이라고 해서 과학자도 윤리적일 것이라는 당위성은 논리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실적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과학자도 어쩔 수 없이 윤리적으로 복잡한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과학자가 자신이 속한 사회보다 더 높은수준의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수도 없다. 과학자가 과학적 진리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은 지극히사회적이고,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모든 윤리 문제가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과학자의 윤리는 과학자가 속한 사회의 윤리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 과학의역사와 우리의 현실에서 너무나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방적이고, 순진한 환상일뿐이다. 그런 뜻에서 과학기술계가 일방적으로 무제한적인 자율성을 요구할 수도 없고, 사회가 과학기술계의 그런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줄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과학기술계에 대한 사회의 적절한 통제와 규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과학자의 자율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에게 자율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과학자의 연구 활동에 대해서는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에게 보장되는 것 이상의 자율성이 필요하다. 일상적이고 관행적인 사고와 제도의 틀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lsquo;일탈의 자유 rsquo;가 보장되어야 하고, 사회가 제공한 소중한 연구비의 사용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자율이 주어져야만 한다.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의 범위를벗어나는 lsquo;괴짜적 판단과 행동 rsquo;을 충분히 수용해줘야만 한다. 과학자도 당연히 비윤리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과학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과학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그렇다. 과학자의연구 활동이 예술가의 창작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게 창조적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관행과 제도에 구속된 상태에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 발상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과학자에게 연구비를 마음대로 횡령하고 유용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낭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과학자라는 이유로 그런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가허용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불법과 비리는 사회적으로 가능한 모든 제도적, 현실적 수단을 동원해서 원천적으로 막아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법적 수단도 동원해야한다. 엄격한 처벌도 당연한 일이다. 다만 과학자에게는 사회의 일반적인 행정이나 기업에주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자유가 주어져야만 한다.연구 활동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측 불가능성을 인정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성실한 실패를 용납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과학자에게 허용되는 lsquo;합법 rsquo;과절대 용납할 수 없는 lsquo;불법 rsquo;의 경계를 명백하게 정해야 한다. 일반 행정에 요구되는 관행을 근거로 하는 lsquo;감사 rsquo;가 성실한 과학자를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발적 윤리 회복 운동 그러나 과학기술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 이상 안이하게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물론 충분한 경험도 없이 짧은 기간에 다른 나라의 제도를 무차별적으로 베껴 와서 만든 우리의제도와 관행이 문제일 수 있다. 개인이나 기관에 적용되는 제도와 관행에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불합리하고 획일적인 제도와 관행 때문에 과학기술계가 공연히 윤리적으로 의심을 받는 경우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 과학기술계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윤리 회복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단순히 선언적인 lsquo;윤리 선언 rsquo;과 lsquo;행동 강령 rsquo;을 제정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윤리 기준과 행동 강령을 만들어야하고, 그런 기준과 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과학기술계가스스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줘야만 한다. 연구 논문의 발표, 연구실의 운영, 연구비의 확보, 업적의 평가, 상업적 이익과의 상충, 생명 윤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윤리 회복 운동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계의윤리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 모든 것을 정부에만 맡겨두고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계 스스로 행동에 나서야할 때이다. 정부와 사회도 과학기술계의 자발적인 윤리 회복 운동을적극적으로 지원해야만 한다. 과학기술계에 대한 사회적불신은 곧바로 우리의 국가 경쟁력과 국격(國格)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의 불합리한감사 제도와 연구비 관리 제도를 획기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남의 것에 의존하겠다는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철저하게 벗어나야 한다. 윤리에 관한 한 lsquo;글로벌 스탠더드 rsquo;는 없다. 힘들더라도 우리 과학기술계가 스스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회를 줘야만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