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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단연구 기반을 둘러싼 현황과 과제 ○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대학, 독립행정법인 등의 연구 시설·설비로의 투자가 감소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을 지탱하는 중요한 첨단연구 시설·설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운용, 노후화·고도화로의 대응, 기술 지원 인력 등의 인재의 충실·확보 등의 대응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 ○ 향후에는 최첨단 시설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시설의 기능(스펙)을 최대한 발휘하고 최첨단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 ○ 주로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첨단연구 시설·설비 등이 유효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특히 경쟁적 자금으로 정비한 시설·설비 등에 대해서는, 본래 목적의 사용이 종료한 후의 유효 활용을 한층 도모해 갈 필요가 있다 ○ 첨단연구 기반을 지탱하는 인재의 커리어 패스가 불명확이며, 인재가 부족하다 ○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재해의 교훈을 근거로, 향후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연구개발 기반이 유효하게 기능해, 연구개발 활동에 정체를 주지 않기 위한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미국, 유럽과 달리, 연구 기반 전체를 종합한 거시적·중장기적인 시점에서의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분야별로 대응이 추진되고 있어, 연구 기반 정책으로서의 적절한 PDCA(Plan, Do, Check, Action) 사이클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2. '연구개발 플랫폼'의 구축 ○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책정으로 과학기술 정책이 지금까지의 분야별 추진으로부터 중요 과제 달성형으로 전환 - '중요 과제의 달성'을 핵심으로 산학관이 제휴해, 연구개발 플랫폼이라고 하는 시스템 하에서 하향식으로 연구 기반의 강화와 전략적 활용, 영역 횡단적인 과학기술의 강화의 포괄적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 ○ 최적의 플랫폼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의 경계를 넘어, 가능한 한 많은 첨단연구 시설·설비 등을 연구개발 플랫폼의 시스템으로 기능시켜 가는 것이 중요 ○ 대학의 첨단적인 연구 시설·설비 등 가운데, 중요 과제의 달성에 공헌하는 시설·설비 등에 대해서는 본래의 정비 목적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해당 시설·설비 등의 일정 비율을 연구개발 플랫폼의 구성 요소로서 포함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 연구개발 플랫폼의 구축 시에는 전체를 종합한 플랫폼과 정책 분야별 서브 플랫폼의 중층 구조로 하는 것이 적절 ○ 정부는 이러한 연구개발 플랫폼의 구축에 필요한 지원책 및 시스템 개혁 등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 3. '연구개발 플랫폼'의 역할 ○ 중요 과제 달성으로 연결하는 최첨단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시스템 - 지진 재해로부터의 부흥, 재생의 실현, 그린 이노베이션 및 라이프 이노베이션의 추진이라고 하는 중요 과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최대한으로 고도화, 가속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 산학관의 수많은 연구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을 지탱하는 산학관의 수많은 연구자가 첨단연구 시설·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측에 선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 ○ 정부가 전략적, 효과적으로 투자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 - 연구 기반 정책을 전략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 제4회 연구개발 플랫폼 위원회(2011.12.16)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