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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엄격한 인간배아줄기세포에 대한 규정은 더이상 적절하지 않으며 일정정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독일의 주요 연구비지원당국인 DFG가 권고안을 내놓았다. 80페이지에 상당하는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서 DFG는 이전 조심스러운 접근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DFG가 제안하게 되면 정치가들은 이 권고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논쟁을 벌이게 된다. 하지만 연방연구장관인 기독교 민주당 소속의 아네트 샤반 (Annette Schavan)은 이러한 규정의 변경요구를 거부했다. 2002년 1월 이후 시행된 인간배아줄기세포에 관한 규정에서 독일연구자들은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만일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독일 외부에서 수행하게 되면 3년 형까지 처할 수 있다. DFG는 이러한 규정의 변화를 요구했다. 첫째, 연구자들은 외국에서 사용되는 새롭고 좀더 나은 줄기세포주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번째로 인간배아줄기세포주에 대한 임상적이고 연구목적의 수입을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세번째로 외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샤반의 권고안에 대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소속된 기독교 민주당과 그 자매당인 기독사회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 분열되어 있으며 일부 당원들은 규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민당의 연정 파트너와 야당인 자유민주당도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열되어 있다. 이전 1999년과 2001년에 발표된 권고안에서 DFG는 줄기세포연구의 가능한 혜택과 한계에 대한 지속적인 대중들의 논의를 권고하고 각기 다른 형태의 조직을 형성할 수 있는 세포의 대안적인 원천으로 성체줄기세포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권고했다. 현재 발표된 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국제연구는 성체줄기세포의 잠재성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인간배아줄기세포의 가능한 임상적인 적용가능성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했다. 독일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발전과정에서 뒤쳐져 있으며 독일 연구자들은 외국에서조차 처벌의 가능성으로 인해 국제줄기세포위원회의 독일연구자들도 주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번 논쟁의 결과는 확실하지 않지만 정치가들은 인간배아줄기세포의 독일연구자들에 대한 처벌제도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DFG의 보고서에 대해 샤반은 가까운 시일안에 인간배아줄기세포에 대안적인 연구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더욱더 실망하고 있다. 이번 DFG보고서의 12명의 저자 중에 한명인 본 대학의 재생 신경학연구소의 소장인 올리버 브뤼스틀 (Oliver BrUstle)은 '이러한 하향식 대안은 처음부터 연방 정부의 시도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저근은 국제적인 발전과정을 무시하는 극도로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경고했다. 독일 연구재단이 출판한 이번 보고서인 'Stammzellforschung in Deutschland -- MOglichkeiten und Perspektiven'에서 새로운 줄기세포에 관한 정책변경을 권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독일의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규정은 다른 국가들의 줄기세포에 관한 규정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규정 중의 하나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주요 과학연구비 지원단체인 독일연구재단이 이러한 엄격한 규정의 완화를 권고한 것은 국제적인 줄기세포연구 발전과 경향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떻게 독일의 규정안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지는 앞으로 줄기세포연구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 그 이유는 독일이 유럽연합 과학발전 지원금에 대해 가장 많은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