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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엔=1,280.50원(2010.2.2) 1. 과학연구비 보조금 제도 ○ 과학연구비 보조금은 자연과학 등의 분야에서 독창적·선도적인 '학술연구(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에 근거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적 자금 ○ 연구자 능력이나 연구 깊이에 따라 응모가 가능하도록, 연구 기간 및 규모별로 여러 가지 응모 구분(연구 종목)을 설정 ○ 연구자가 과학연구비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과학연구비 보조금 취급 규정에서 정한 '연구기관'에 해당해야 함 - '연구기관'이란, 대학·단기 대학, 고등전문학교, 대학공동이용기관, 문부과학성의 시설 등 기관 외에 '문부과학대신이 지정한 기관'으로 규정(1,750개 기관) 2. 2009년 과학연구비 보조금 배분 상황 가. 예산액 ○ 과학연구비 보조금의 예산액은 매년 증가하여, 2009년 예산은 2008년보다 38억엔 증가(2.0% 증가)한 1,970억엔 ○ 2007년·2008년에는 간접경비는 증가하고 직접경비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2009년에서는 직접경비도 증가 - 과학연구비 보조금의 간접경비 30%의 조기실현이라는 정부 방침에 근거해, 2001년 이후 간접 경비가 도입 나. 응모상황 ○ 2009년의 신규 응모 건수는 99,994건으로, 2008년의 99,754건보다 약간 증가(신규 응모 건수는 최근 몇 년간 10만건 정도로 추이) ○ 신규과제에 계속과제를 더한 응모건수는 129,893건으로, 2008년의 129,296건보다 약 600건 증가 다. 채택상황 ○ 2009년의 신규 채택건수는 22,508건으로, 2008년보다 2,280건 증가 - 신규 채택률은 22.5%로 2008년보다 약간(2.2%) 상승 - 최근 상황을 보면, 1996년까지는 20%대 후반이었지만, 1997년 이후는 20%대 전반으로 답보상황 ○ 신규과제와 계속과제를 합한 채택 건수는 52,354건으로, 2008년보다 2,649건이 증가하였으며, 채택률도 40.3%로 2008년보다 1.9% 상승 라. 배분액 ○ 과학연구비로 채택된 연구과제 1건당 평균 배분액은 신규과제는 약 285.8만엔, 계속과제를 포함한 평균 배분액은 약 283만엔 - 1과제당 평균 배분액은 2002년 전후를 정점으로 서서히 낮아져 300만엔을 하회 마. 연구기관별 배분 상황 ○ 과학연구비의 '응모건수', '채택 건수' - 연구기관별 비율(신규, 신규+계속)은 국립대학, 사립대학, 그 외, 공립대학의 순이며, '응모액', '배분액수'(신규, 신규+계속)로 보았을 경우도 동일 순서 ○ 최근 5년간 채택 건수는 국립대학은 62.0% rarr;58.7%로 감소, 사립대학(21.1% rarr;23.2%), 그 외(10.2% rarr;11.1%)는 증가 추세 ○ 대학의 교원수와 과학연구비 응모 건수를 비교시, 국립대학 및 공립 대학은 사립대학보다 교원수에 비해 응모 건수가 많아, 과학연구비 채택을 위해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있음을 시사 바. 분야별·분과별 응모·배분 상황 ○ 신규 응모 건수를 분야별로 보면, 생물계가 4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공계가 약 3분의 1을 차지 ○ 신규과제의 채택 건수에서도 생물계가 4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공계가 약 3분의 1을 차지 ○ 신규과제의 배분액을 분야별로 보면, 생물계, 이공계가 각각 전체의 40%이상을 차지 ○ '분야'보다 세세한 구분인 '분과'로 보면, 신규 채택분에서 채택 건수, 배분액 모두 '내과계 임상의학'이 가장 많고, 그 외 외과계 임상의학 등 생물계 분과가 상위 10개 분과에 많이 들어가 있으며, 이공계 분과에서는 수학, 물리학 등이 많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