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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립 시 정부가 과학 자문과 리스크, 증거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질의서인 본 문건을 작성하는 동안, 저자들은 자체의 사례 연구에 해당하는 MRI 안전성, 불법 약물 분류 시스템, ID 카드 기술에 관해 별도의 보고서 3건을 기완성했다. 본 보고서는 기 보고서 3건에서 교훈을 얻고,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과학 자문 시스템의 전반적 운영에 관해 결론을 도출해 냈다. 저자들은 정부측 수석 과학 자문관(GCSA)의 역할을, 과학 혁신청장의 역할과 분리시켜, 두 역할의 매우 상이한 본질을 감안하고 GCSA의 부처 포괄적 직능을 주의 깊게 살필 것을 권고한다. 저자들은 전 부처의 CSA가 전략적 결정안 수립 및 정책 개발과 관련해 자체 부처 내에서 최대한 공헌토록 하고, GCSA와 협력 하에 정부에 적극적 과학 자문 네트워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 시민 서비스 방면에 과학 지원을 강화하는 권고 역시 제안했는데, 정부 과학 서비스(GSS)를 수립해 기존의 정부측 전문 서비스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 과학자들이 영국 정부 내에서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부처들이 기존 자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기를 바란다. 저자들은 영국의 과학 자문 시스템 내에서 지식인 사회와 전문가 집단의 참여 폭을 넓혀놨으며, 최소한 외부 컨설턴트에 의존하는 건 줄이고자 한다. 증거에 입각한 정책에 대해 숙고할 때, 저자들은 정부가 이 말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안 되며 좀 더 다양한 정책 수립 방법을 포용하며,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 기반에 존재하는 간극(gap)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정책 수립의 투명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과학적 지원투입 면에서 볼 때 부처별 CSA 역할에서 프로파일을 좀 더 올리면 개선의 효과가 더 뚜렷하리라고 믿고 있다. 공공 컨설팅을 더 유심히 모니터링 하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저자들은 정부가 매체 리스크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더 늘리는 차원에서 부처별 CSA 개입을 늘리고, 공적 통신에 있어 일관성과 명확성을 갖는 태도를 갖출 것을 권고한다. 목차 요약 1 도입 2 배경 질의 증거에 기초한 정책 입안 3 조언과 전문지식의 출처 최고 자문인 및 최고 전문인 정부측 수석 과학 자문인 정부측 경제 서비스 수석 사회과학 전문인 수석 OSI 수석 여러 부서의 역할 과학 자문 시스템에 부과한 책임 부서별 수석 과학 자문관 역할 임명 부서 내 보직 시민 서비스의 과학 과학자와 기술자 제너럴리스트 정부용 전문기술 정부측 과학 서비스? 조직 내 전문성 평가하기 외부 자문처 과학 자문 위원회 과학 자문 위원회용 실천 요강 멤버십 컨설턴트 지식 사회 그룹 및 전문 단체 학계 결론 4 증거에 기초한 정책 리서치 리서치 결과와 증거의 발표 방법론 시도와 조종 전망(Horizon Scanning) 품질 제어 5 정책 수립의 투명성 6 리스크 및 공적 통신 7 결론 부록 A 부록 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