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개 요 ○ 새로운 과학적 영역의 개척과 혁신은 기존의 점진적 진화과정을 통해 일어하는 과학적 진보와 달리, 전혀 다른 접근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창출됨 - 이러한 혁신적 연구는 결과의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현저하게 크지만, 높은 불확실성과 실패의 위험성을 수반 ○ 근래 여러 국가에서 '고위험 #8228;혁신적 연구'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의 'Transformative Research', 영국의 'High Potential, High Impact Research', 캐나다의 'High Risk Research', 핀란드의 'Breakthrough Research' 등 ○ 이와 관련하여, 미국 국가과학위원회(National Science Board)와 핀란드 아카데미(Academy of Finland)*의 '고위험 #8228;혁신적 연구' 추진 동향 및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핀란드 과학기술연구 자금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연간 연구자금 규모는 260만 유로로 핀란드 연구개발예산의 약 15%에 해당 2. 미국의「Transformative Research」 □ Transformative Research ○ 'Transformative Research'란 기존 과학 #8228;공학의 개념적 이해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거나, 새로운 과학 #8228;공학의 분야와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아이디어로 주도되는 연구이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 ∙Innovation : 새롭고 참신하며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주제일 것 ∙Risk : 기술적 위험성의 존재 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 ∙Reward : 연구결과가 경제적 #8228;사회적 #8228;지적으로 상당히 중요하여 투자에 대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 ○ 미국 국가과학위원회(National Science Board : NSB)는 '04년 12월 TFT를 구성하여 Transformative Research 지원에 대한 국립과학재단(NSF)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진행 - NSF가 Transformative Research를 효과적으로 지원 #8228;촉진할 수 있는 권고안 제시('07.5.7) □ NSF의 Transformative Research 추진상황 및 NSB의 권고내용 ○ 그간 NSF는 SGER*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 #8228;간접적으로 Transformative Research를 지원해 왔으나, 연구자 입장에서는 Transformative Research에 대한 개방성이나 적극성이 미흡하다는 인식 * Small Grant for Exploratory Research : NSF가 '90년부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실패위험이 높은 연구에 대해 NSF 예산의 5%까지 지원 - SGER 프로그램 지출은 '04년 현재 예산의 0.5%에 불과하며, 자연재해 관련 연구 지원 등 본래 미션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내외부의 비판에 직면 * 사업별 최대 2년이라는 짧은 지원기간, 총 20만 달러라는 예산 제약 등을 원인으로 지적 ○ Transformative Research 지원을 위한 새롭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설계 필요 - TRI(Transformative Research Initiative)를 개발하여 변혁적 아이디어를 가진 연구자나 팀을 발굴하고 폭넓고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연구역량과 자유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고무시킬 필요 - 연구과제 선정 #8228;평가에 있어 실적평가시스템(Merit Review System) 및 전문가 평가(Peer Review)에 의존하지 않고, 행정적 #8228;제도적 제약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3. 핀란드의「Breakthrough Research」 □ Breakthrough Research ○ 'Breakthrough Research'란 현저한 불확실성과 폭넓은 영향력을 내포한 혁신적인 연구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연구자 또는 연구팀의 경험과 실적이 부족(신진과학자 참여 유도) ∙기존 연구실적이 전혀 없는 새로운 영역을 추구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팀 ∙새로운 분야에 적용되는 방법론과 기술의 개발 ∙현존하는 이론을 뒤엎는 목적의 연구 ∙전세계적으로 새롭고 테스트되지 않은 아이디어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의 협력을 통해 완성될 수 있는 연구 ○ '05년 핀란드 아카데미의 'General Research Grants'에 지원한 총 206개 프로젝트*의 제안서에 대하여 '혁신성'과 '위험감수(Risk-Taking)'를 평가해 본 결과 * 해당 분야는 Bioscience and Environment, Health, Phys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등 - 206개 제안서 중 20개가 Breakthrough Research에 해당 - 20개의 Breakthrough Research 제안서 중 45%에 해당하는 9개 프로젝트에 대해 연구자금 지원이 승인되었으며, 이 비중은 일반 프로젝트 승인율 17%에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 ※ 물리학(physics) 분야의 연구자금 승인율은 100%(4/4)이며, 제약학(pharmacy)과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의 승인율은 0% □ Breakthrough Research 촉진을 위한 핀란드 아카데미의 제언 Breakthrough Research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평가 및 자금지원 기준과 프로세스의 변화가 필요함 ○ 연구자금 배분을 위한 평가(Review practices) - 연구자금 지원을 위한 평가에 있어 '과학적 혁신성'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하되, 연구자의 자격요건 및 연구계획의 세부적인 측면의 평가에 있어서는 기존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 ○ 연구자금 배분(Allocation) - 일반연구자금(General Research Grants) 이외에 Breakthrough Research를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마련 필요 ○ 감시 및 사후평가(Monitoring) -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연구주체와 연구자금 배분기관간의 보다 밀접한 상호교류가 필요함 - 프로젝트의 실패도 용인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의 성공원인 뿐 아니라 실패원인에 대해서도 보고될 필요 ○ 예측(Foresighting) - 기술예측은 연구추세 및 취약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도구이나, 예측기술에 포함된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Breakthrough Research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 - Breakthrough Research는 기술예측 및 계량분석(Bibliometrics)을 통해 강조된 분야에 국한되어서는 안 됨 4.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 관련 현황 - 아직 고위험 #8228;혁신적 연구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추진이 미국, 유럽 등에 비해서는 미흡한 상태이나, - NT #8228;BT #8228;IT 등 다학제 #8228;이종기술 간의 융합 등 고위험성의 모험적인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미래유망 파이오니어 사업(과기부)*' 등 고위험 #8228;혁신적 연구가 기획 #8228;추진되고 있음 * 현재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및 30개 과제에 대한 기획연구 수행 중이며, '08년에 추진할 4개 과제 선정 예정('07.11월) ○ 고위험 #8228;혁신적 연구 촉진을 위한 방안 - 주요 기초연구 지원부처 및 연구기관의 고위험 #8228;혁신적 기초연구 예산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또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America COMPETES Act ('07. 4. 25 미국 상원 통과)'에서는 연방 연구기관 예산의 8% 한도 내에서 고위험 #8228;혁신적 연구개발을 지원하는「Innovation Acceleration Research Program」추진을 규정 - 우수한 신진과학자의 혁신적 기초연구 장려를 위해 전문가평가와 실적평가 중심의 과제선정 및 결과평가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 - 미국과 핀란드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고위험 #8228;혁신적 연구 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관련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장의 리더쉽과 실패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Risk Culture'의 형성이라는 것 * 미국의「Enhancing Support of Transformative Research at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 핀란드의「Breakthrough Research」보고서를 KISTEP(혁신경제팀)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임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