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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금년 말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양당 후보자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에 있어 다소의 차이 - 민주당 오바마 후보는 국가 최고정보책임자(CIO) 신설 및 전자정부 강화 등 IT 육성 및 대체에너지(바이오에너지) 개발 등에 중점 - 공화당 매케인 후보는 상대적으로 IT에 적은 비중을 두는 한편, 우주개발 예산 증액 및 국방기술 개발 등을 강조 ○ 미국 과학기술계는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든 차기정부가 현 정부보다는 과학 친화적인(science-friendly)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 ○ 지난 5월 9일 개최된 미국 과학기술진흥협회 연 33차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는 차기정부 주요 과학기술 관련 이슈를 논의 2. 주요 내용 □ 미국 차기정부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정책과제 ① 에너지, 지구환경, 경제, 노동력, 교육, 건강 등 장기적 문제 해결 ② 국방, 우주, 안보 및 정보수집에 대한 전략적 계획 수립 ③ 국제관계 개선 ④ 국가 미래에 있어 과학기술의 중요성 강조 및 연구, 혁신, 과학기술정책의 기반 강화 □ 과학기술관련 주요 정책이슈 ○ 과학기술예산의 지속적인 증대 - 부시 정부가 집권한 '01년 이후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초당파적인 지원을 통해 연평균 6.1%씩 증가 (단위: 백만달러) 01년 예산 07년 예산 08년 예산 09년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 91,264 140,993 143,063 146,963 6.1% ※ 우리나라 2001~2008년간 R D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9.6% - America COMPETES Act에서는 향후 10년간 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 표준기술연구소(NIST) 등의 예산을 2배로 증가시킬 것을 규정 ○ 테러 등 국가적 재난 대응 기술개발 - 9.11테러 이후 자연재해, 전염병 및 테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 대두 - 각종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기술, 에너지시스템, 수송시스템 및 사회기반시설 등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역할을 담고 있는 「Making the Nation Safer(2002)」를 지속적으로 추진 - 국토안보부(Dept of Homeland Security)의 '09년 R D 예산은 약 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187.6% ○ 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 재생에너지 개발 및 사용 확대, 탄소 포획 #8228;저장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억제 등 에너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 '09년 미국 에너지부(DOE) R D 예산 39억 달러 중 원자력 36.1%, 화석에너지 28.6%, 재생에너지가 31.9%를 차지, 원자력 분야 예산 증가 추세 -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미국이 국제적인 리더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취할 필요 ※ 공화당 매케인 후보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40%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으로 선언 ○ 건강증진 관련 기술개발 - 의료의 질적 개선 및 비용 감축, 건강 관련 IT 인프라 구축, 질병 예방을 위한 투자 필요 - '04년 이후 5년간 현상 유지 수준인 국립보건원(NIH) 예산을 이제는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 ○ 경제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기반 강화 - 역사적으로 과학기술혁신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약 30~50%로 나타나며, 향후 보다 그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난해 제정된 미국 경쟁력강화법(America COMPETES Act)에서는 기업의 R D 투자에 대한 영구적 조세감면, 외국인 학생 및 연구자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지원 및 교사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규정 3. 정책적 시사점 ○ 미국은 「America Competitiveness Initiative(2006)」및 「America COMPETES Act(2007)」 등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액션플랜을 마련하여 실행 - 차기 정부에서는 보다 강화된 과학기술 진흥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 - 특히, 국가적 재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R D 예산의 증가를 통해 명확화 ○ 우리나라 또한 GDP 대비 R D 투자를 '06년 3.23%에서 '12년 5% 수준으로 확대하고, 민간 R D 투자 확대를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 중 - 현재 교과부에서 수립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