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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과학기술은 안보, 경제 경쟁력, 에너지, 환경, 삶의 질 등 국내 및 글로벌 이슈와 밀접히 연계 - 과학기술역량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이며, 과학기술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 ○ 미국의 대표적인 정책 싱크탱크인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는 차기 미국 정부에 대해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역할에 대해 제언하는 보고서 #65378;OSTP 2.0 #65379;을 작성하여 발표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리더 60여명에 대한 인터뷰 등 실시 2. 주요 내용 (1) OSTP Director 및 직원 ○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를 보유한 자로서 미국 혁신 시스템 및 국제 협력 관련 이슈를 인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커뮤니티와 광범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인물이 OSTP director로 임명될 필요 - OSTP director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위원 및 국가안보위원회(NSC), 국가경제위원회(NEC) 등 대통령의 정책결정기관의 일원으로 활동 ○ OSTP에 수명의 종신직의 전문직원을 둘 필요 - 연방정부의 R D 예산 배분 및 평가, 국가 안보정책, 혁신 및 경쟁력 이슈, 규제평가, NSTC, PCAST(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및 Nation Academies(국가 한림원) 등과의 연계 등에 있어 연속성을 유지 ○ 약 50명의 핵심직원(core staff)을 보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등 전문기관과 연계 (2) OSTP의 역할 및 활동 ○ 미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비전 수립 ○ 온실가스, AIDS 바이러스, 에너지, 신약 등 과학기술 관련 국제적 수준의 이슈들에 대해 국익과 국제 관계를 조화시켜 협력 ○ 과학기술 관련 이슈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를 증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OSTP 소속의 언론 참모(press staff)를 둘 필요 ○ 최고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과학기술 관련 기관들간의 경쟁 촉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및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다양한 과학기술 관련 기관 리더들과 정기적으로 접촉 ○ 우주 및 해양 개발 정책을 주도적으로 집행 ○ 주 #8228;지역정부들을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 ○ 정부-대학-기업간의 협력 촉진 및 각 주체간의 역할 정립 (3) OSTP와 OMB(예산관리실) ○ OSTP와 OMB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 우선순위가 각 부처의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예산과정 초기에 예산 가이드라인을 작성 ○ 대통령은 OSTP로 하여금 과학기술정책 및 프로그램 관련 예산의 집행에 대해 검토하고 OMB에 제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OSTP는 OMB와 협력하여 각종 규제 중 과학기술 관련 요소를 분석 #8228;검토하는 한편, 주요 기관의 과학기술 프로그램 및 R D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 나노 #8228;바이오기술 등 혁신적 기술분야 관련 범부처 계획(cross-agency initiatives) 집행 예산을 조정하는 한편, 현재 GDP 대비 2.6%인 미국의 R D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의회를 설득 (4) 대통령 직속의 타 정책기관, 연방기관 및 과학기술 커뮤니티, 주정부, 민간 부문과의 관계 ○ OSTP는 대통령 직속의 여타 정책기구*와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정책과제들을 해결 * 경제정책위원회(Economic Policy Council), 환경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내무위원회(Domestic Policy Council),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 및 국토안보위원회(Homeland Security Council) 등 ○ NSTC(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OSTP는 과학기술 관련 기관 및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되며,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 수행 ○ 대학, 비정부기관 및 기업 등 민간부문의 리더와 주기적으로 민간-공공부문간의 협력 기회 창출을 논의하는 한편, 과학기술 커뮤니티 소집 및 연방-주정부 과학기술 위원회를 구성 #8228;운영할 권한 필요 (5) OSTP의 국제적 활동 ○ OECD, UNESCO, G-8 및 World Bank 등 국제적 기구의 과학기술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필요 ○ 다른 국가의 과학기술 관련 부처 장관과 교류할 때, OSTP director가 사실상의 미국 대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6) OSTP가 중점을 두어야 할 6가지 Key Issues 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 #8228;자연재해 및 자원 #8228;에너지문제에 대한 대응 ② 기초연구투자 증대, 혁신적 기술개발 및 상업화에 있어 미국의 글로벌 리더쉽 제고 ③ 테러, 핵 비확산, 전염병 발생 등 국가안전위기에 대한 대응 ④ 보다 향상된 교육을 통해 최고의 과학기술인재 확보 ⑤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의약 연구 및 정보기술의 응용에 기반한 의료 증진 ⑥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 증진 수단 마련 3. 정리 및 시사점 □ 본 보고서에서 우드로 윌슨 국제 학술센터는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OSTP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 국방부, 국립보건원(NIH), NASA, 에너지부, 국립과학재단(NSF), 농무부 등 여러 부처 및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R D 등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구심체로서의 OSTP 역할 정립 필요 ○ 과학기술 비전 수립, R D 예산 배분 #8228;집행, 민간-공공부문 협력 및 국제협력활동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측면에서 OSTP의 리더쉽 확립을 강조 □ 우리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과학기술정책과 R D재원 배분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로 운영 추진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