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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회계년도 예산에는 과학기술대통령자문위원회(President't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PCAST)가 국가나노기술이니셔티브(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NNI)를 점검하고 평가하도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의회가 2003년에 비준한 '21세기 나노기술 연구개발법안'에 기초한 것으로, 법안은 NNI를 2년마다 평가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국가나노기술자문패널(National Nanotechnology Advisory Panel, NNAP)을 두도록 명시하였고 이에 대통령은 PCAST를 NNAP로 임명하였다. 본 보고서는 PCAST의 첫번째 보고서이고 다음의 4가지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1. 나노기술 R D의 현주소 미국은 나노기술 R D의 선두주자로 매년 총 30억불을 지출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나노기술 보유기업과 특허 등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도 나노기술 R D에 집중하고 있고 그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2. R D 프로그램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나노기술, 나노소재, 장치, 시스템, 인프라 등의 개발과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NNI는 적절하고 잘 관리되고 있으며 장래에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초래할 것으로 평가된다. NNI는 연방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중간적 기관역할을 하며 이러한 내용은 'NNI 전략계획'에 잘 명시되어 있다. 3. 사회적 관심과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고 있는가? 나노기술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토의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나노기술이 환경과 건강에 위협을 줄수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주의 깊은 대응이 필요하다. NNI는 나노기술의 선두주자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구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과학교육 시스템향상과 우수인재 발굴에 공헌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 이밖에도 경제적 영향과 윤리문제도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4.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 기술이전 : 각 산업부문에서 나노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 증액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 NNI는 이러한 요구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 보다 진일보된 기술이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호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NNI 지적재산권관리의 향상을 제안한다. - 환경과 건강 : NNI는 나노기술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하며,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제 메커니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국가와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 NNI는 우수인재양성을 위해 교육부, 노동부와 교류 및 협조하여 국가차원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관심 : NNI는 나노기술이 윤리, 경제, 법률을 포함하는 사회적 관심에 대한 연구를 지원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나노기술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목차 개요 및 배경 1장 나노기술 R D의 현주소 2장 R D 프로그램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3장 사회적 관심과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고 있는가? 4장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5장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