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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권정책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 도모 중소기업은 중국 전체 기업의 99% 를 차지하는 국민경제의 중요한 역량이다 . 과학혁신을 통해서 장기간 건강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 중국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있어서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다 . 그러나 중소기업은 경제적인 여건이나 혁신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혁신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혁신에서의 lsquo; 약자 rsquo; 이기도 하다 . 전 세계적으로도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은 관심의 대상이다 . 시장경제국가는 중소기업의 발전 특히 중소기업의 혁신을 공공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 최근 들어 유럽 일부 국가들은 혁신권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소가 중소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함으로써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혁신활동 중에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촉진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 중국도 마찬가지로 혁신권 정책의 수요와 조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관련 국가들의 경험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 유럽에서 보편화된 혁신권 혁신권( innovation vouchers )정책은 중소기업의 혁신수요를 기초로 한 정부혁신투자정책이다 . 혁신권이라는 것은 본국의 경제력이 부족하고 혁신자원이 부족하며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메커니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발행하는 일종의 lsquo; 혁신화폐 rsquo; 이다 . 정부는 기업에 혁신권을 발행하고 기업은 혁신권을 이용해서 연구개발인력들에게 과학연구서비스를 구매해주며 이로써 과학연구원들이 혁신권을 들고 정부재정부처로 와서 현금화해 갈 수 있다 . 2004 년이래로 유럽의 네덜란드 , 이탈리아 , 벨기에 , 아일랜드 , 슬로바키아 , 스웨덴 , 그리스 , 오스트리아 등이 연이어 혁신권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 네덜란드는 최초로 혁신권 정책을 실시한 국가로 2008 년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이미 2 만여 장의 혁신권을 발행했다 . 혁신권은 고용인 50 인 미만의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고안되었다 . 혁신권프로젝트를 받을 수 있는 연구소와 대학은 공공 혹은 준공공연구소 , 대학 및 일부 대기업의 연구기관으로 제한된다 . 신청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연구문제관련 자세한 프로젝트계획을 제공할 필요는 없고 지정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메일로 제출한 후 관리부처의 심사를 받으면 된다 . 혁신권의 관리는 일반적으로 혁신을 주관하는 부처 혹은 비영리기관이 담당한다 . 혁신권은 일반적으로 선착순 혹은 무작위 분배방식이다 . 과학기술서비스를 완수한 후 연구소는 혁신권 및 관련자료를 가지고 재정부처에 와서 현금을 받아가면 된다 . 관련자료는 프로젝트 활동의 기본 정보 및 프로젝트 지출상황 등이 포함된다 . 이런 방식은 연구소와 중소기업이 혁신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연락하고 협력하게 함과 동시에 경비 확보를 위한 위장협력을 근절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 혁신권의 장점은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된다 . 첫째 , 혁신권은 공공과기투자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혁신을 함께 이끌 수 있다 . 둘째 , 혁신권을 통해서 대학과 연구소가 중소기업에 기여할 수 있다 . 셋째 , 혁신권은 정부 R D, 자금의 사용효율을 제고시켰다 . 혁신권의 투입과 사용방식을 통해서 자금은 혁신서비스 구매에만 사용되게 하고 공공 하이테크 지출의 유실을 막았다 . 혁신권은 정해진 시간 내에 사용되지 않아도 공공 하이테크 지출에 어떠한 재정상의 낭비도 가져오지 않는다 . 뿐만 아니라 사회의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수익을 증대하고 공공하이테크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했다 . 혁신권 추신의 조건이 이미 마련된 중국환경 중국 중소기업은 4000 여 만개로 전국 기업 총 수의 99% 를 차지하는 국민경제의 중심역량이다 . 그러나 중소기업 자체의 경제력 부족과 낮은 기술수준 및 중소기업 자체 연구소 부재로 인해 과학기술성과의 수요는 있으나 흡수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 그 중에서도 전통영역의 중소기업혁신능력 부족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 중국은 중소기업혁신에 대한 자금지원을 기본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기술혁신활동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원방식도 무상원조 , 대출이자지원 , 자본금 투입 등의 방식이 주류를 이룬다 . 수많은 중소기업들 특히 전통형 중소기업은 자신들에게 맞는 혁신투자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 이런 상황에서 혁신권정책은 적절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 최근 중국은 이미 혁신권 정책 실시에 있어 우호적인 환경이 구비되어 있다 . 풍부한 과학인력자원은 혁신권 정책 실시에 있어 충분한 인재의 기초를 마련해 준다 . 2010 년 중국 과학인력자원 총량은 5700 만 명에 달하며 학사이상 인력자원의 총 량도 2500 만 명 , 연구인력도 255 만명에 달한다 . 세 항목의 평균치는 미국보다 앞서 세계 1 위이다 . 많은 대학과 연구소는 혁신권 정책 실시에 체계적인 조직적 기초를 제공했다 . 2010 년 중국 고등교육기관은 2538 개 , 연구기관은 3696 개 , 중대형 공업기업연구기관은 16717 개이다 . 2010 년 말까지 중국은 2 만여 개의 기술교역서비스기관을 만들었고 생산력촉진센터는 2032 개 국가급 기술이전시범기관도 134 개이고 국가급 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도 346 개이다 . 대량의 과학기술성과는 혁신권 정책 실행에 두터운 기술적 기초를 제공했다 . 2010 년 중국특허수권량은 81.5 만 건으로 본국인 발명특허수권량이 세계 3 위에 진입했다 . PCT 특허는 1.2 만건에 달해서 세계 4 위로 상승했다 . 2010 년 SCI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중국과학기술논문은 13 만 편으로 세계 2 위 수준까지 올랐다 . 이렇듯 중국은 많은 영역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 2010 년 국가주체성계획으로 12610 개 프로젝트를 실시해서 42108 개의 중대 과학성과를 획득했고 356 개 국가급 과학기술장려금을 제공했다 . 충분한 자금력은 혁신권 정책에 견실한 경제적 기초를 제공했다 . 중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 2 대 경제체로 발돋움했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재정투자는 최근 들어 매년 25% 이상의 성장 폭을 보이고 있다 . 2010 년 중앙과 지방 재정부처의 과학기술 지출은 각각 2000 억 위안을 넘어섰고 전국 R D 경비는 7063 억 위안에 달한다 . 혁신권을 실시하는 유럽은 이미 경험의 축적으로 성숙단계에 들어선 반면에 중국은 중소기업의 양이 방대하고 상황이 복잡하며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지며 기술감당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현지화된 설계가 필요하다 . 자금지원규모 , 지원대상 , 지원방식 , 혁신권의 형식 , 면적 및 자금조달루트 등의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 이런 과정 속에서 단순히 정부의 지원에 기대어서는 천차만별의 기업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 . 혁신서비스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혁신서비스업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과기원 , 인큐베이터 , 각종 생산력촉진센터 등 혁신서비스기관의 도움을 받아 혁신권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 또한 혁신서비스기관이 구체적으로 혁신권펀드를 운영을 하고 혁신권 설계 , 신청 , 심사 , 자금분배 , 평가 , 감독 등의 전체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