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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를 뒤이어 프랑스가 7월 1일부터 유럽연합의 의장국 임기를 수행한다. 의장국 프랑스는 유럽단일연구공간(ERA, European Research Area)의 구축, 우주 분야에서의 유럽의 역할과 공동체 특허 부문 등을 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웠다. 전체적인 공동체 현안에 있어서는 에너지와 기후 문제, 이민, 농업, 안보와 방위 등 4개의 주요 분야로 활동을 집중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프랑스 정부가 특별한 우선권을 부여한 부문은 다음과 같다: - 연구 (research) 연구 부문에서는 슬로베니아 의장국 동안에 출범되어 유럽단일연구공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세운 류블라냐 프로세스(Ljubljana process)를 이행해나갈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서 프랑스 정부는 유럽단일연구공간에 대한 2020년을 향한 비전을 정할 것이고, 유럽연합 회원국 연구부 장관들이 유럽의 연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유럽단일연구공간이 에너지와 기후변화, 식량과 농업, 보건 의료와 고령화 현상 및 정보사회와 같은 우선권을 가진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할 것이다. 한편 단일연구공간에서의 국제 협력 전략, 공동 프로그램, 연구원들의 이동성 등에 대한 공동체 합의를 도출해내고, 범 유럽 연구인프라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를 희망하고 있다. 관련 의제들이 7월 16, 17일에 프랑스 베르사이유에서 열릴 유럽 연구부 장관들의 비공식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우주(space) 우주는 새로운 의장국이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우선권이다. 프랑스는 우주부문의 발전이 유럽의 경쟁력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를 위해서 유럽 우주정책에서의 견인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갈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 우주장관들과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의 대표들의 미팅이 9월에 계획되어 있다. - 공동체 특허(Community patent) 프랑스는 또한 공동체 특허 부문에서 범 유럽적인 규격화를 통한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 법적인 안전과 현재의 언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 중소기업(SMEs) 진흥 중소기업 지원 조치에 대한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합의를 이루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을 보호하며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진흥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보건 의료 부문에서의 연구 보건 의료 부문에서 특별히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된 질병 중 하나가 알츠하이머이다. 보건(health), 결속 (solidarity)과 연구(research) 원칙에 입각하여 환자는 물론 가족들을 배려한 보다 나은 치료 방법 개발이 모색될 것이다. 올해 10월에 파리에서 알츠하이머에 대한 유럽 컨퍼런스가 계획되고 있다. 프랑스는 올해 말까지 의장국 직무를 이행하게 되며 이어서 체코공화국에 순번제 의장직을 이양하게 된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