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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연료 정책 및 보조금 검토: 바이오 연료의 기회와 위험 바이오연료 관련 정책과 보조금은 세계 식량 안보를 지키고, 빈곤한 농민을 보호하고, 광범위한 지역 개발을 촉진시키고, 환경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위해서 시급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f the United Nations(FAO, UN))는 주요 연례보고서, 2008년 식량 농업의 현주소 (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SOFA) 2008) 에서 밝혔다. “바이오연료는 기회와 위험을 함께 제시한다. 결과는 나라간 특정 상황과 채택하는 정책에 달려있다. 최근 정책들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의 생산공급자들보다는 몇개의 선진국가들의 생산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식량농업기구(FAO)의 사무총장인 Jacques Diouf가 오늘 말했다. 농산물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바이오연료 생산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차량 연료 소비량의 거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차량 에너지와 더 많은 세계적 에너지 소비로 들어가는 액체 바이오연료 (대개, 에탄올과 바이오디젤)는 계속해서 부족할 것이다. 전 세계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액체 바이오연료의 제한적인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액체 바이오연료를 위한 농업 원료공급 (설탕, 옥수수, 지방종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10년, 어쩌면 그 이상 동안에 걸쳐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동시에, 식량 가격에 대한 압력도 가중될 것이다. 빈곤층을 위한 기회 만약 개발도상국들이 바이오연료 생산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고,이러한 이득이 빈곤층에까지 미칠 수 있다면,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는 지역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과 바이오연료 관련 보조금을 없애고 인위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개발도상국가들의 생산자들의 희생시켜가면서 OECD 국가들의 생산자들에게 이득을 돌려주는 무역장벽을 없앤다면 개발도상국가들이 바이오연료 수요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 질 것이다.”라고 듀프는 말했다. 세금 혜택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와 바이오연료의 의무적 합성과 같은 액체 바이오연료와 관련된 정책들은 바이오연료 생산의 인위적인 급성장을 이끌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높은 경제, 사회, 환경 비용이 들고, 따라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식량 안보 바이오연료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와 이에 따른 높은 농산물 가격은 몇몇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농업은 기근 감소와 빈곤 격감을 위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만약 특히 가난한 소규모 농민들이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을 받고,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보장된다면, 바이오연료 원료공급 생산은 수입과 고용을 함께 창출할 지도 모른다. 바이오연료를 포함한 곡물 생산에 자작농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하부구조, 연구, 지역 재정, 시장 정보, 기관, 법적 제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가운데에서도,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는 중대하게 다가온다. 높은 농산품 가격은 필요한 식량을 충당하기 위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빈곤한 도시 소비자들과 지방에 있는 빈곤한 망을 구축하고 있는 식량구입처들은 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세계 많은 빈곤층 사람들은 식량에 그들 수입의 반 이상을 소비한다. “바이오연료에 관한 결정은 식량 안보 상황과 토지와 물 사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근의 고통으로 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지상목표를 보존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듀프는 말했다. 온실가스 환경적인 측면을 볼 때에, 균형은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다. “바이오연료에 대한 늘어나는 사용과 생산은 이전에 예측한 것같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반드시 기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설탕과 같은 바이오연료 공급원료는 상당히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반면, 다른 많은 공급원료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온실 가스 배출과 관련한 바이오연료의 가장 큰 영향은 토지 사용 변화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 생산 요구를 맞추기 위한 산림개간과 같은 토지 사용의 변경은 토지의 질과 생태 다양성, 온실 가스 배출을 위협한다.”고 듀프는 언급했다.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지표는 바이오연료를 위한 환경적 문제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라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차세대 현재 개발중에 있지만 아직 상업화되지않은 나무, 긴 풀, 산림, 곡물 쓰레기 등의 공급원료을 사용한 차세대 바이오연료는 화석에너지와 바이오연료의 온실가스의 균형을 향상시킬 수 있다. 차례 PART I 바이오연료: 위험 및 기회 전망 1. 소개 및 주요 메시지 2. 바이오연료와 농업 3. 액체 바이오연료의 경제 및 정책 추진 4. 바이오연료 시장과 정책의 영향 5. 바이오연료의 환경적 영향 6. 빈곤과 식량 안보에 대한 영향 7. 정책적 도전 PART II 세계 식량 및 농업 검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