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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복제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일은 끊임없이 복잡하고 심오한 사회적, 법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1990년도 인간 수정과 발생법 (HFE법)은 의회에서 합의한 대로 사회에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수립의 공통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기조로 삼아 제정됐다. 정부는 이 분야의 법률과 규제를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HFE법이 제대로 구실을 하고 있으며 대체로 만족스러워, 과학과 의학이 합의 파라미터 내에서 번영을 구가하고 공적 자신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부가 자체 검토에서 목표로 삼은 것은 법률과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고 과학의 발달 및 이와 결부된 공적 태도에 보조를 맞추게끔 하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의 이유로 해서 검토 작업이 시기적절하며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 재생 보조의 새로운 절차와 기술 개발 - 임상교실에서 준수할 기준을 국제적으로 개발 - 대중의 인식 변화와 복잡한 윤리적 쟁점에 대한 태도 변화 - 규제의 지속적 효용성을 보장하여 불확실성을 줄여야 할 필요성 - 법적 난관의 범위 본 문서는 검토 결과를 상세히 제공하며, 정부의 법률제정 수정 제안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차 상 법안 초안의 양식으로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위 내용에는 정부가 조직 및 배의 규제 당국(RATE)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돼 있으며, 이 공약은 2004년 7월,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을 줄이며,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좀 더 많은 자원을 풀어주고 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RATE는 인간의 조직, 세포, 혈액 전 부문을 관할할 책임을 맡는 단일 규제처로서, 인간 수정 및 발생 당국(HFEA)과 인간 조직 당국(HTA)을 대신하게 된다. 정부는 기존 법률을 검토하여 개정안 제안서를 내놓기 위해 계획적이고 협의에 바탕을 둔 접근 방법을 택했다. 이 방법은 하원의 과학 기술 위원회 보고서인 '인간 복제 기술과 법'(2005년 3월 발표)을 참작했으며, 이를 위해 1년간의 질의 기간을 가졌다. 성문법과 부속의 규제 체제는 지난 20여 년간 구축해 오고 있으며, 메어리 워녹 남작부인이 의장을 맡고 있는 질의 위원회의 결과 발표물에 크게 근거하고 있고, 후속으로 공공 협의와 만만치 않은 의회 논쟁을 거쳤다. 워녹 위원회는 이 분야에서 모니터링과 규제를 활발히 벌일 계획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계획의 중심에는 정부와 무관한 법정 당국이 자리하며, 경영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유관 전문인들이 수반된다. 이를테면, IVF 처리 프로그램의 허가, 또는 기증된 정자와 난자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체외의 인간 배아는 특별한 상태로 간주하여 법적으로 일부 보호를 하나, 한계를 두고 배아를 사용하는 연구가 가져오는 이점 또한 인식하게 됐다. 목차 서문 1. 도입 2. 수정된 법률제정 제안서 - 목표 - 영토의 범위 - 규제 모델 - 배(embryo)와 배우자 - “배”의 의미 - 수정 중인 난자 - “배우자”의 의미 - 인공 배우자 - 신선한 배우자, 그리고 인터넷 공급 서비스 - 아동 복지와 치료 받기를 원하는 아동에 대한 평가 - 배우자와 배의 사용, 저장, 기증에 관한 허가 조건 -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배우자 저장 3. 조직과 배의 규제 당국(RATE) - 도입 - RATE의 과제 - 주요 기능 - 허가를 줄 수 있는 활동 - RATE의 직무 - 허가 부여 역할 - 생 이식의 승인 - 법전 및 지침 - 요약 4. 제안서 요약표 부록 A - 규제적 성격을 띤 충격 평가 부록 B - 관련 입법 목록 부록 C - 추가 독서 자료, 주소 및 링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