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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해 온 독일의 (Exzellenzinitiative fuer die Hochschulen)과 (Pakt fuer Forschung und Innovation)이 마침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o 게르하르트 슈뢰더 연방총리와 각 주정부 수상들은 지난 6.23(목) 베를린에서 이 2개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의 시행에 합의했다. 이로써 대학교육 및 연구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 독일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연구개발 주도국으로 재도약시키겠다는 야침찬 목표 아래 지난 해부터 연방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 및 연구개발분야의 핵심적인 정책이 비로소 빛을 보게 됐다. o 연방정부와 달리 16개 주정부의 대다수를 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주정부는 특히 지금까지 주정부 관할 하에 있는 대학 지원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방정부는 혁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도전에 적절히 대처하고, 세계최고와 견주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교육 및 연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독일의 교육 및 연구시스템을 보다 신속하고 혁신적이며 국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를 위해서는 관료주의적 행정과 관행을 버리고 책임소재를 보다 분명히 하며, 의사결정구조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연방주의 개혁의 일환으로 교육 및 연구부문에 대한 연방-주정부 사이의 업무 및 책임소재를 재조정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o 에델가르트 불만(Edelgard Bulmahn) 연방교육연구부(BMBF) 장관은 이번 합의를 “독일 혁신정책의 성공”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 10년 동안 학문과 연구의 확고한 발전조건이 창출되었다.'고 강조했다. 불만 장관에 따르면, 금번 합의는 독일의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독일은 이제 혁신의 10년을 맞이할 전망이라고 한다.o 은 2006~2011년 6년 동안 총 19억 유로(연방정부 75%, 주정부 25%)를 투입해 우수대학을 집중 육성하려는 대책이다. 공모와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되는 최대 10개 대학에 매년 평균 2,100만 유로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우수한 젊은 신진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해 매년 40개 특별대학원과정(Graduiertenschulen)에 100만 유로씩 지원하며, 대학과 연구기관 사이의 연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우수연구네트워크 30개에 매년 650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o 은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2010년까지 막스플랑크연구협회(MPG) 등 독일의 공공연구협회에 매년 최소 3%의 예산 증액을 보장하자는 연방정부-주정부간 협약이다. 이에 따라 시행 첫해에만 약 1억 5,000 유로가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o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연구협회 사이의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협약이기도 한데, 정부가 예산증액을 보장하는 대신 각 연구협회는 조직개혁, 연구역량 및 성과 향상 등의 의무를 진다. 무엇보다 역량있는 신진연구자에게 독자적인 연구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기존의 연구방법론과 새로운 접근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며, 기존의 조직틀을 넘어선 네트워킹을 실현하는 한편 한층 강화된 경쟁을 통해 우수성을 고양시켜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