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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 것을 지키려면 보다 강력하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것이 필요하다 . 독일이 전통적으로 고 가치의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쥐고 있던 주도권은 자동차 bull;화학 산업 , 전기 bull;역학 공학 등의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만 유지해 나갈 수 있다 . 그 밖의 분야는 갈 길이 멀며 , 그 중에서도 최첨단 테크놀로지 및 지식 집약적 서비스 분야가 심각하다 . 정부는 연구 기관에 자금을 제공하고 , 지식과 테크놀로지 이전을 지원하며 , 기업 R D 지원에 적합한 조치를 도입해서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 지난 2006 년 이행하였던 lsquo; 하이테크 전략 (High Tech Strategy) rsquo; 은 R D 지원금을 늘리고 R D 국가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게 하였다 . 앞으로는 보다 중요한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 이를 위해 장래 전망 프로세스 (foresight process) 에 기초해서 파악해야 한다 . 가장 주요한 목적은 장래성이 좋은 혁신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다 . 독일에서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 성과가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전문가위원회 (Expert Commission) 는 연구 결과가 상업적 응용에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 lsquo; 상업화 기금 (Commercialization Fund) rsquo; 을 만들라고 권고한다 . 더불어 표준화 또한 혁신 테크놀로지 상업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요소이다 . 국가는 표준화 프로세스에 간여하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독일 기업에게 자기 자본 (equity capital) 은 혁신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현재의 금융 위기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 따라서 자기 자본 공급의 기본 조건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여전하다 . 또 비즈니스 엔젤 및 벤처 자본 투자자를 위한 기본 조건도 개선하여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 이 밖에 , 전문가위원회는 R D 세금 우대 조치의 도입을 줄기차게 옹호하고 있다 . 이때 , 비즈니스와 과학 , 두 분야의 협력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구성하도록 한다 . 만약 예산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R D 세금 우대를 한정시켜야 한다면 , 처음에는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도록 한다 . 교육에 대한 추가 투자는 독일의 혁신 잠재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 전문가위원회는 교육 접근에 대한 사회적 기회를 크게 평등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라고 권고한다 . 또한 연방 정부와 교육 관련 연방 주 정부 (Laender) 의 협력 제한을 철폐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공급할 자금이 부족하다면 , 자금 배정에 효율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이는 정기적으로 국가적 조치를 평가할 때만 가능하며 , 이 점에서 독일은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다 . 목차 현재의 발전과 도전과제 본 보고서의 기본 주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