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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달러=1,175.00원, 1엔=1,282.19원 (2010.5.20) 1. 일본 산업을 둘러싼 현황 및 과제 가. 일본 경제의 한계 ○ 일본 경제적 지위의 저하 - 1인당 GDP : 3위(00년) rarr; 23위(08년) - 종합 국제경쟁력 : 1위(90년) rarr; 22위(08년) ○ 향후 시장 확대는 일본·선진국으로부터 신흥국으로 전환 - 시장 확대 규모(09~15년) : 신흥국 14조 달러, 선진국 10조 달러, 일본 1조 달러 ○ 기업은 생산 기능뿐만 아니라 개발 기능의 해외 이전의 가속을 진지하게 검토 나. 산업구조 전체의 과제 ○ 일본 경제규모 확대는 글로벌 4대 제조 업종(자동차, 전기, 철강, 일반기계)에 기인한 것이며, 특히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 일본의 수출 의존도가 낮다. - 한국 : 54.8%, 독일 : 47.5%, EU : 40.2%, 프랑스 : 26.6%, 일본 : 17.4% ○ 일본 산업은 동일 업종에 많은 기업이 포진하여 일본내에서 소모전이 심하다 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과제 ○ 세계 시장의 성장에 수반해, 일본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급속히 축소 ○ 세계의 부가가치 획득 전략은 '수직통합·개인주의 모델'로부터 '모듈화 분업 모델'로 전환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라. 급속히 저하하는 일본의 입지 경쟁력 ○ 일본은 아시아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을 급격하게 상실 - 07년 : 일본은 아시아 총괄 거점 및 R D거점으로서 1위의 평가 - 09년 : 중국, 싱가폴에 역전. 인도도 맹추격 ○ 유학생 및 고도 해외 인재의 유입이 낮은 수준 - 고도 해외 인재 비율 : 호주 29%, 캐나다 26%, 영국 16%, 미국 13%, 일본 0.7% 마. 주요 국가들의 정책의 적극화 ○ 미국 : 차세대 자동차용 배터리·부품 공장 입지에 반액 보조(총액 약 1,900억엔) ○ 한국 : 그린 기술 등 17개 사업에 5년간 약 8조엔 보조, 특정 외국기업 등으로의 감세, UAE 원자력 플랜트 수주 프로젝트 획득 ○ 프랑스 : 신흥 혁신기업 및 통괄 거점에 특별 세제 조치 2. 일본 산업을 지탱하는 횡단적 시책 가. 일본의 아시아 거점화 종합 전략 ○ 해외로부터의 고부가 가치 기능(아시아 총괄, 연구개발 등)의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 글로벌 고도 인재의 유입·육성(고도 인재 유입을 위한 포인트제 도입, 연합대학원 구상 등) ○ 수송·물류 관련의 제도 개선·인프라 강화 ○ 전략 거점(스마트 커뮤니티, 라이프 산업 지원 거점,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 나. 국제적 수준을 목표로 한 세제 개혁 ○ 각 국의 동향을 감안한, 연구개발 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다. 부가가치 획득에 이바지하는 국제 전략 ○ 국제 표준화 : 10개 전략 분야의 특정, 아시아의 인증 능력 강화 지원 ○ CO2 관련 신메커니즘 : 저탄소 기술의 해외 공헌, 새로운 체제의 창설 라. 제조 현장의 강화·유지 ○ 국내 투자 지원 : 저탄소형 고용 창출 산업 입지 추진사업 등 ○ 현장 인재의 육성 : 퇴직 인재 등을 활용한 '지역의 제조 기술 전승자 육성학원'의 창설, 산학 제휴에 의한 혁신 이노베이터 프로그램 창설, 커리큘럼의 산학 공동 개발·장학금·수료자의 우선 채용의 패키지 ○ 성능 계측·평가 거점의 정비 : 축전지, 로봇, 기능성 화학품, 첨단 나노 계측 등 ○ 기업 집적·산업 집적의 유지·발전 : 아파트형 공장 건설 지원, 광역적 산업 집적 지원 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추진 ○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충실·전략적 활용 - GDP 대비 1%를 목표.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실용화·보급까지를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프로젝트에 중점화 ○ 산학관이 결집한 새로운 연구개발 체제의 구축 ○ 연구개발 성과의 해외에서의 실증·보급 : 민관 제휴에 의한 해외 기술 실증의 실시 ○ 다양한 기술 인재의 확보 : 포스트 닥터 등에 대한 실천적 육성 프로그램 추진 ○ 특허제도의 재검토와 중소·벤처기업 대상 원스톱 지적재산 활용 지원 바.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인재력 강화 ○ 글로벌 고도 인재의 유입·육성 ○ 현장 인재의 육성 ○ 일본판 '직업능력 평가제도'의 창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