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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책 및 법은 유럽연합의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적지않은 차이를 보인다. 줄기세포 (stem cell) 연구를 지지하는 스웨덴과 영국, 혹은 벨기에, 스페인 등과는 달리 독일과 이태리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이 두 나라에서는 인간 배아의 지위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 때문에 유럽의 줄기세포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국의 연구원들이 구속되는 위험에도 처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의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두 개의 주요 프로젝트인 EuroStemCell(2004년에 시작)과 ESTOOLS(2006년에 시작)에 참여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회원국들에게 줄기 세포 연구를 가로막는 정책적, 법적 장벽을 없애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007년 7월 27일 유럽의회의 의원들에게 보낸 선언문에서( http://www.eurostemcell.org/Documents/press_releases/27.07.07-JointStatement-estools-eurostemcell.pdf ) 줄기세포 연구원들은 줄기세포에 대한 법과 정책이 유럽회원국들에서 각기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 인하여, 연구는 발전하지 못하고, 의 생명 지식(biomedical knowledge)의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이태리를 비롯한 몇몇 회원국들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가로막는 장벽 때문에 유럽 단일연구공간에서 아이디어와 인력의 자유로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과 영국에서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유럽의 프로젝트가 독일에서는 3년 징역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법이 엄격한 국가에 소속된 연구원들이 유럽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책임을 추궁 당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국제 협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ESTOOLS 컨소시엄의 코디네이터인 Peter Andrews 교수는 평가한다. 유럽집행위원회의 6,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의한 공동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과학자들은 자유롭게 인력을 교류하고 세포라인(cell line)을 교환할 수 없다. 과학자들은 유럽의 연구원들이 법적인 제지를 당하지 않고 국제 프로젝트에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현재의 회원국들의 법을 서로 조화시킬 것을 (harmonisation) 촉구했고, 특별히 이태리와 독일 정부에 대한 청원 사항을 제시했다. 인간배아줄기세포(hESC)에 대한 연구는 유럽의 고 연령층에서 증가추세를 보이는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 같은 신경퇴행질환 및 당뇨 등의 질병을 위한 치료 및 진료책을 찾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지만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 규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각 나라의 법은 각자의 윤리, 철학, 종교관을 반영하고 있다. 관련 기사 참조: '과학과 신기술에 대한 유럽 윤리그룹(EGE, European Group on Ethics of Science and New Technologies),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 연구를 위한 가이드라인 채택' (7월 16일자 Euractiv 기사: http://www.euractiv.com/fr/science/recommandations-ethiques-recherche-cellules-souches-embryonnaires/article-165551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