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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어느 누구도 후보자들이 과학 기술에 대해서 너무 많이 떠들어 댄다고 불평한 사람은 없었고 이번 대선도 그렇다. 하지만, 이번 선거전에서는 에너지, 보건/의료와 같은 과학 관련 이슈들이 뜨겁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번 두 대통령 후보의 입장이 너무 모호하긴 하지만 과거의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 에너지 분야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후보가 제창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 감소량(2050년까지 1990년대 배출 수준의 80% 감소)이 65% 감소를 제안한 존 매케인(John McCain) 후보보다 높다는 것을 제외하면, 양측 대통령 후보 모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총량거래제(cap-and-trade system)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정치 전문가들이 유럽의 거래제의 문제점을 인식해 탄소 세금제로 전환을 권장하는 마당에 '굳이 배출총량거래제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중대한 질문에 양측 후보는 구체적으로 대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측 후보자 모두 원자력 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유카마운틴(Yucca Mountain)에 반대하고 있다. 맥케인 후보는 유카마운틴 대신 '해외의 매립지'를 모색하자고 주장한다. 유카마운틴과 '해외의 어딘가의 매립지' 사이에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한편, 오바마 후보의 경우 핵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미국 정부는 핵폐기물 처리장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지난 30년간 유카마운틴을 연구해왔는데, 새로운 폐기물 처리장을 모색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크다. 그 사이에 원자력 발전소들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이러한 막연한 주장을 두고도 두 후보간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매케인 후보는 건설에 20년이 걸리고 2천 700억 달러(약 270조원)가 드는 45기의 신규 원자로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정도의 공공자금을 대신 태양열이나 풍력 발전소에 투자한다면 좀 더 일찍 에너지를 공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매케인 후보가 열렬히 주장하는 연안 지역 원유 탐사시추가 어떻게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한편, 오바마 후보는 탄소 배출 감소 추진을 위해 중기적 이정표를 세웠으며 바이오연료 및 재생에너지 분야가 달성해야 할 상세한 목표도 정했다. 그렇다면 이들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오바마 후보는 향후 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에 10년간 1천 500억 달러(약 150조원) 지원과 연간 100억 달러(약 10조원)의 벤처캐피탈 지원을 공약했다. 그렇다면 과거의 예처럼 엔지니어들을 제치고 로비스트들이 이 지원금을 도맡아 나눠주는 현상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또한 이 후보는 “옥수수에 기반한 바이오연료 생산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유 회사 및 농업 관련 기업과 싸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농업 관련 기업이 옥수수 바이오연료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또, 가장 비환경적인 바이오연료인 옥수수 에탄올을 그렇게까지 보호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2. 배아줄기세포 분야 매케인과 오바마 후보 모두 시험관 내 수정에서 생성된 잔류 배아를 활용해 줄기세포를 성장시키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 매케인 후보의 경우, 기증된 난소를 활용해 특정 질병을 위한 줄기세포주를 만들거나, 인간 줄기세포가 발생 시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연구하기 위해 인간-동물 혼합으로 이루어진 동물(chimeric animals) 발생을 연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적 입장이 현재의 제약적인 정책과 다른 것이 무엇이며, 불치병 치료약을 개발하는 연구를 어떻게 장려할 수 있을 것인가? 오바마 후보는 (기증된 배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대안으로 어떤 배아세포를 허락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포함한 다른 분야의 바이오신약 연구에는 가해지지 않고 있지만,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가해지는 연방 정부의 규제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완화할 것인가? 3. 우주탐사 정책 양측 후보자 모두 우주비행사를 달과 화성에 보낸다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계획에 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매케인 후보와 오바마 후보는 이에 맞게 NASA의 예산을 증가시킬 것인지, 감축시킬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4. 그 밖의 분야 오바마 후보가 매케인 후보보다는 그 밖의 여러 과학 이슈에 대해 정책적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한 예로, 그는 기초 연구를 위한 연방 지원금을 갑절로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그렇다면 어느 기간에 걸쳐 이 지원금을 제공할 것인가? 또, 이 금액에 에너지 분야 투자금액도 포함된 것인가? 또 오바마 후보는 시민의 전자적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CTO(최고 기술 경영자)를 기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과연 이 CTO의 개인적 추진력이 연방 기구의 우선권을 누를 수 있을까? 문제가 많은 현 상표권과 특허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공약에서 오바마 후보가 실제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결과적으로 대선 후보자들이 내세운 과학기술 분야 정책이 캠페인용 선전문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것인지는 양측 후보가 얼마나 그 내용을 충실하게 구체화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 www.ndsl.kr (GTB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