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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자 재조합 생물 등 관련 가. 유전자 재조합 생물 등 규제법의 실시 ○ 제2종 사용 등의 확산 방지 조치에 관한 확인과 관련된 심사 - '유전자 재조합 기술 등 전문위원회'에서 '유전자 재조합 생물 등 규제법'에 근거한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유전자 재조합 생물 등의 제2종 사용시의 확산 방지 조치를 심사 나.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책임과 구제' ○ 유전자 재조합 생물 등의 국경을 넘는 이동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책임과 구제'에 관한 국제적인 규정 책정을 위한 국제 교섭 회합인 '카르타헤나 의정서, 책임과 구제에 관한 제3회 공동 의장 프렌즈 회합'(2010년 6월, 말레이시아) 및 제4회 회합(2010년 10월, 나고야)이 개최 ○ 카르타헤나 의정서 제5회 체결국 회의(COP-MOP5)(2010년 10월, 나고야)에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보충 의정서'를 채택 - 유전자 재조합 생물(LMO)의 국경을 넘는 이동에 의해,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책임과 구제에 관해서, 체결국이 강구해야 할 조치를 규정 -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체결국가는 책임 사업자를 특정해, 원상회복 등의 대응 조치를 명령 2. 특정 배아 및 인간 ES세포 등 연구 관련 가. 인간 ES세포의 수립계획 ○ 현재 일본에서는 인간 ES세포에 관한 연구가 '수립 계획' 2건(2개 기관), '설치 계획' 1건(1개 기관), '사용 계획' 65건(37개 기관)이 실시중 나. 인간 ES세포 등으로부터의 생식 세포의 생성에 관한 지침 정비 ○ '인간 ES세포 등으로부터의 생식 세포의 생성·이용'에 근거해, 인간 ES세포 등으로부터 생식 세포의 생성을 실시하는 경우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대해 검토를 실시 ○ '인간 ES세포의 수립 및 분배에 관한 지침' 및 '인간 ES세포의 사용에 관한 지침'의 개정안 및 '인간 iPS 세포 또는 인간 조직 줄기세포로부터의 생식 세포의 생성을 실시하는 연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010년 5월에 공포·시행 다. 특정 배아(동물성 집합배아)의 생성 ○ 국립대학법인 도쿄대학이 '인간에 관한 복제 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특정 배아(동물성 집합배아)의 생성을 신고(2010년 7월) ○ 인간 iPS 세포를 동물 등의 배아에 이식해 동물성 집합배아를 생성하고, 장기 생성에 불가결한 키메라(Chimera) 형성능(形成能)을 평가하는 연구지침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실시 라. 인간 ES세포의 수립 ○ 국립성육(成育)의료연구센터 연구소가 새롭게 3개의 인간 ES세포주(細胞株)를 수립 3. 생식 보조 의료 연구 관련 ○ 생식 보조 의료 연구에 관한 활동 - '생식 보조 의료 연구 목적의 인간 수정배아의 생성·이용의 본연의 자세'(2009년 2월)에 근거해, 후생노동성과 함께 '인간 배아의 생성을 실시하는 생식 보조 의료 연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010년 12월에 공포, 2011년 4월부터 시행 예정. * 제22회 생명윤리·안전부회(2011.1.17) 자료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