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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적재산권 국장 회의가 3월 29일에서 3월 30일까지 장쑤성(江蘇省) 난징(南京)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중국 지적재산권국 부국장과 국무원 판공청, 과학기술부, 철도부, 공상총국, 해방군 총장비부 등 관련 부문 책임자를 비롯해 장쑤성 부성장과 각 성 및 자치구, 직할시, 신장 생산건설집단, 전국 지적재산권국 주요 지도자, 국가 지적재산권 시범도시 주요 책임자, 국가 지적재산권국 관련 부문 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내용은 lsquo;11차 5개년 계획 rsquo; 기간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얻은 성과를 공유 하고 오늘날 지적재산권 업무가 직면한 이슈를 분석 하며, lsquo;12차 5개년 계획 rsquo; 기간 및 2011년의 지적재산권 업무를 편제 하는 것이다. 국가 지적재산권국 부국장은 담화를 통해 원자바오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회 석상에서 한 말을 빌어 ldquo;경제 발전 방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lsquo;혁신 rsquo;을 통한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을 견고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창조, 응용, 보호, 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전 사회적으로 혁신에 대한 열기를 촉발시켜야 한다. 시장 질서를 정돈, 규범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며 지적재산권을 침범하거나 질 나쁜 상품을 속여 파는 행위를 제제해야 한다. rdquo;고 하면서 ldquo;12차 5개년 계획 개요에서는 lsquo;인구 1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 rsquo; 지표를 rsquo;12차 5개년 계획 rsquo; 기간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주요 지표에 포함시켜, 2010년에는 '인구 1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이 1.7건이었지만 2015년에는 이 수치를 3.3건으로 확대할 계획 이다. rdquo;라고 덧붙였다. 발명특허 보유량은 이미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종합 고려 지표 시스템에서 중요한 구성성분이 되었다. 지적재산권국은 국무원 각 관련 부문과 지방 각급 당 위원회 정부와 협조하여 지적재산권의 법률 제도를 부단히 완비하고, 지적재산권의 창조, 운용, 보호, 관리를 강화하며, 지적재산권의 법적 역량을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홍보 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사회 전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rsquo;12차 5개년 계획 rsquo; 기간의 지적재산권 업무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재산권 전략 실시 업무를 전방위로 추진한다. 둘째, 특허 법률 정책 체계를 완비한다. 셋째, 지적재산권 행정 법 집행 업무를 적극 강화한다. 이를 위해 특허권 보호와 관련된 입법 업무를 추진하고 조건부로 성(구,시) 지역에서 지적재산권 입법 보호에 관한 지방 법규와 행정 규율을 제정, 완비하며 법 집행 제도를 혁신한다. 법 집행 방안 완비 업무의 협조 처리 매커니즘, 중대 안건 협조 감독 매커니즘, 법 집행 평가 매커니즘, 중요 활동 지적재산권 연합 보호 매커니즘을 수립한다. 특허 행정 법 집행역량 구축을 강화하고 전체 성, 시, 현의 삼급 행정 법 집행 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지적재산권 행정 관리 업무 시스템 매커니즘을 부단히 혁신한다. 각종 지적재산권 보호 프로젝트를 조직, 실시한다. lsquo;중국 특허주 rsquo;, lsquo;중국 특허상 rsquo;, lsquo;12330 지적재산권 원조 및 공익 전화 rsquo;, lsquo;지적재산권 도시발전에 관한 시장 포럼 rsquo; 등의 활동을 추진한다. 지적재산권 통계 검측 제도를 완비한다. 다섯째, 기업 및 사업기관의 지적재산권 관리 업무를 한 단계 더 개선한다. 여섯째, 지적재산권 이전 및 산업화 체계의 건설을 강화한다. 일곱째, 지적재산권 종합 서비스 체계를 조속히 구축한다. 여덟째, 지적재산권 인재풀 구축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아홉째, 지적재산권 문화를 적극 육성한다. 2011년의 중점 업무는 rsquo;12차 5개년 계획 rsquo; 지적재산권 사업을 전개하는 첫번째 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는 것을 바탕으로, 13개 분야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