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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에 재설치된 위원회의 마지막 보고서. 지난 수년에 걸쳐 의회의 시험대에 오른 다양한 과학조사모델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적절한 수준의 과학조사를 이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당 S T 사안이 속한 정부부처를 막론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임위원회(free standing committee)이다. 결론 및 권고안 요약 과학기술 의회조사 1. 새 의회에 들어설 위원회는 전 부처에 걸쳐 과학, 공학, 기술관련 조사의 책임을 맡아야 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1) 정부의 과학기구 및 부처(소속에 상관없이)의 조사의 궁극적인 책임자의 권한을 갖고 2) 소속에 제한을 받지 않는 상임위원회(free standing committee) 3) 11명의 구성원과 정족수를 3명으로 한다. 하원 과학기술조사의 영향 4. 과학기술에 관한 의회차원의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대단히 중요. 첫째, 선출된 구성원은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 위원회와는 차별성 있는 과학 및 공학정책조사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제공, 과학기술 문제를 이제까지와는 다른 특별한 관점에서 다룰 수 있다. 둘째,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을 가진 구성원은 하원과 정부 모두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 이는 과학과 공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51585;요한 사안에 대한 전문가적 조언을 결집, 하원과 정부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다양한 과학기술워원회가 대중여론과 정부 실행안이라는 맥락에서 일을 진행해 왔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증거에 입각한 정책결정과 투명성 증진 측면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 하지만 이들 위원회는 정책결정에 있어 과학을 사용하요 보다 광범위한 문화적 변화 같은 특정 변화를 이끄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 이들 위원회가 정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으나 (다른 요인들도 작용했으므로), 무엇보다 분명한 점은 이들 위원회가 정부내의 과학, 공학, 기술의 지위 향상을 위해 일종의 건전한 '푸쉬(push)' 체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위원회의 혁신 6. 과학, 공학, 기술은 글로벌 과제의 핵심이다.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이들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차기 위원회가 미국 하원의 과학기술위원회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다른 국재위원회들과도 협력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9. 과학조사활동과 관련해 국민 대중과의 협의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과정은 특별위원회활동의 이해관계자가되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해 보다 많은 수의 국민 당사자들로부터 시의적절한 제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11.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과학부 장관 참여로 진행되어온 과학질문시간(Science Question Time)은 정부가 정책결정에 있어 과학 및 공학을 이용한 조사를 진행하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차기 위원회도 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12. 특별위원회에 관한 젊은 층의 질문에 반드시 해답을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 활동에 대한 #51211;은 층의 참여 및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들은 향후 이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증거를 찾아 줄 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13. 지난 수년에 걸쳐 위원회 의장과 몇몇 구성원들이 여러 기관, 연구소 및 대학을 방문하면서 자리잡은 9월방문 프로그램 등은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인 관계 수립, 정보수집, 지난 질의내용에 대한 처리상황 업데이트 등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비공개 회의들도 공청회(public evidence session)와는 다른 역동성을 보여주며 위원회에게 중요한 지식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하원 과학기술위원회는 1960년대 설립이후 혁신의 선봉을 맡아왔고,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길 희망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