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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EK=166.26원(2010.12.9) 1. 스웨덴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 개요 ○ 스웨덴은 인구는 적지만 각종 경쟁력 및 이노베이션 지표는 세계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도 3.6%(2007년)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스웨덴에는 VOLVO, Ericsson, AstraZeneca 등 대규모 연구개발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다국적 기업이 있다. - 이러한 기업은 대부분 자사의 자금으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지만, 스웨덴 국내의 자금배분기관이나 해외 연구개발 자금도 많이 받고 있다. ○ 공적 연구개발 자금의 절반정도는 대학에 직접 조성금으로 교부되고, 그 외 자금은 각종 자금배분기관 등을 통해 배분된다. 또 공적자금을 바탕으로 설립된 공적재단도 존재해, 연간 약 10억 SEK의 연구 자금을 배분하고 있다. ○ 스웨덴의 연구개발 시스템은 국립연구소가 매우 적고, 공적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의 대부분을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 스웨덴에는 14개의 주요 대학과 그 외 고등교육기관이 존재하며, 2008년의 시점에서 학생수는 합계 약 384,700명이고, 이 중 박사 과정의 학생은 17,000명이다. 2. 연구개발 예산 가. 자금 공급 흐름 ○ 스웨덴은 EU가맹국중에서도 GDP 대비 연구개발비가 가장 높은 국가이다. - 2007년 연구개발에 대한 총지출 비율은 3.64%이다(EU가맹국의 평균은 GDP의 1.83%).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는 2001년의 4.25%를 정점으로 최근 감소하고 있다. ○ 산업에 의한 연구개발 투자는 약 64%(대부분은 사내 투자), 정부로부터의 지출은 약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민간 및 공공재단과 EU를 포함한 국제기관, 해외 민간기업의 투자에 의한 지출을 하고 있다. ○ 연구 자금의 사용자측을 보면, 기업이 약 74%, 그 다음으로 대학 21%, 정부계 연구기관 5%의 순이다. 특히 대학의 비율이 매우 높아 공적 연구개발의 역할을 대학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공적 연구 자금의 증액 ○ 스웨덴 정부는 공적 연구개발 지출을 계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에는 2008년과 비교해 50억 SEK를 항구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확정하고 있다. - 2008년 중앙정부 예산에서의 연구개발 공적자금은 256억 SEK로, 새로운 연구 법안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공적자금은 2012년에는 약 306(256+50)억 SEK에 이르게 된다. 다. 2010년 예산 ○ 스웨덴의 2010년 국가 예산의 합계액은 8,063억 SEK이다. 이 중 연구개발과 관련한 주요부처인 교육연구부의 예산은 810억 SEK이며, 다음과 같은 시책을 포함하고 있다. - 2010년 및 2011년에 고등교육 기관의 정원을 1만명 증가시킨다. 이를 위한 비용으로 10억 SEK를 계상한다. - 스웨덴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의 상한을 올린다. - 2011년초부터 EU역외로부터의 유학생에 대해 수업료를 징수한다. 수업료 액수는 각 대학에서 결정한다. - 고등교육 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정부로부터의 운영비 교부금은 학생수에 따라 교부하였지만 질적 수준에 비례하도록 개선한다. 3. 대학에 대한 지원 가. 대학 연구비의 증가와 재배분 제도 ○ 스웨덴에서는 '연구 및 이노베이션의 촉진(A Boost to Research and Innovation)에 근거해, 대학으로의 운영 교부금 액수가 결정된다. 한편, 2009년부터는 대학의 연구비 배분시 일부 연구 실적의 평가를 도입하는 제도인 'Redistribution System'가 시행되었다. 이는 대학에 배분되는 운영비 교부금의 10%를 대학의 평가(외부 연구 자금 획득 상황, 논문수, 논문의 인용수, 학생수)에 근거해 재배분하고 있다. 나. 이노베이션 오피스의 설치 ○ 스웨덴내 8개 대학에는 대학내 연구와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조직인 '이노베이션 오피스'의 설치가 결정되었다. - 이노베이션 오피스는 특허 취득, 라이선스 취득, 기업과의 계약 등에 대해 대학의 관계자에게 전문가가 어드바이스를 하는 역할을 한다. ○ 2010년 6월, 스웨덴 교육연구부는 8개 대학의 이노베이션 오피스에 대해 총 1억 SEK를 지출하는 결정을 내렸다. 4. 주요 정책 : '연구 및 이노베이션 촉진' 법안 ○ 2008년 9월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관한 기본법 '연구 및 이노베이션의 촉진(A Boost to Research and Innovation)'에서는 연구 정책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 - '연구 및 이노베이션의 촉진' 법안은 의약, 공학, 지구 온난화 대책·기후 연구의 3개의 전략적 연구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 목차 - 1. 최근의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 동향 2.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의 개요 3.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 4. 일반 데이터 5. 스웨덴의 연구개발 관련기관 일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