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미국 국가나노기술개발계획(NNI)은 5가지 주제(지방-주(州) 및 국제 파트너쉽, 인력개발과 교육, R D인프라, 상업화, 소요자원)를 중심으로 미래 나노기술 발전 촉진을 위한 지역계획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책제언을 제시함. 특히 효율적인 나노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나노분야는 초기-성장단계이므로 기술선도국인 미국도 경쟁우위를 지속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그리고 나노정보의 원활한 교류, 다양한 형태의 R D사업기획, 교과과정 강화를 통한 인력양성, 상업화 지속, 사회적-윤리적 영향평가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1. 개요 □ 국 가나노기술개발계획 (NN I) * 에서는 나노기술의 지역계획 (RSL Initiative ** ) 에 관한 워크샵 ( rsquo;09.4) 개최결과를 정리한 보고서 를 발간 *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 여러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나노기술 분야 연구 프로그램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가 활동을 조율 ** Regional, State, and Local Initiatives in Nanotechnology ○ 5가지 주제 * 를 중심으로 진행된 워크샵을 통해, 미래 나노기술발전 촉진을 위한 지역계획 관련 정책제언 제시 * 지방·주(州) 및 국제 파트너십, 인력 개발과 교육, R D인프라, 상업화, 소요 자원 NNI가 주최한 RSL 워크샵 gt; ◇ NNI가 NSTC 산하의 소위원회인 NSET (Nanoscale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의 후원 하에 나노기술의 지역계획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워크샵 - 이 워크샵은 NSET가 NNI의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후원하고 있는 행사 ※ rsquo;03년과 rsquo;05년에 이어 rsquo;09년 4월에 세 번째로 개최하였으며 본보고서는 3회 워크샵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 나노기술과 관련한 RSL의 위상을 확인하고, 미국 전역의 지역적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교류 - RSL 계획들간의 시너지를 통해 나노기술 연구, 교육, 인프라, 상업화 등에 있어 긍정적인 발전을 촉진 2. 주요 내용 지방·주(州) 및 국제 파트너십 ○ 나노기술계획의 수립, 조직화, 자금조달 등과 관련하여 미국내에서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 * 이 발전되어 옴 * 다분야 복합모델, 주(州)내 모델(intrastate model), 전체 주(州) 모델(statewide model), 주(州)간 모델(multistate model) - 나노관련 계획은 특성상 거대한 단일 조직체를 통한 추진보다는 긴밀하게 연계된 다수의 작은 조직체를 통한 추진이 더욱 효과적 ○ 나노관련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각 주체에 상호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의 형성과 이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 이 핵심 요소 -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주(州) 예산이 삭감되고 있으며 , 현 계획에 대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여러 주(州)가 연계되거나 국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나노계획의 경우 안정적인 자금조달은 매우 어려운 실정 ○ 성공적인 계획의 추진을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출자,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 형성 등의 노력이 필요 #983730; 인력 개발과 교육 ○ 나노기술로부터 최종적인 경제적 산출물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교육의 측면에서 두가지 * 지표의 달성이 필요 * 숙련된 인력의 충분한 육성, 나노기술이 가져올 lsquo;이익 rsquo;과 lsquo;위험 rsquo;에 대한 일반 대중의 충분한 이해 - 나노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나노인력 수요·공급의 균형은 매우 중요한 요소 - 관련 학계에는 연간 13,000명의 학생과 연구자가 종사 ( rsquo;09년 기준) 하고 있으나, 나노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보다 촉진시켜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 ※ 내국인 학생의 과학·공학분야 진학을 촉진하고, 학위를 취득한 유능한 해외 유학생의 미국 잔류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방안을 논의할 필요 - 나노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유치원·초등 과정에서부터 나노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983731; R D 인프라 ○ 나노기술과 관련한 유형·무형의 인프라의 개선 을 위해서 4가지 요소 * 에 대한 개선과 유기적인 조합을 위한 노력 필요 * 정보(나노재료 및 나노 관련 표준, 정보 관리 등), 시설, 노하우, 정보교환활동(산업적 니즈의 대학·공공연구기관 전달 등) - 각 요소의 유기적인 조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산업체, 교육 부문간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 ○ 특히 R D시설, 표준정보, 각종 자료 등 나노관련 인프라 는 상업화 지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 로 국가적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 - 표준화 되어 있으며 쉽게 접근이 가능한 재료 데이터베이스(National Material Database)의 구축을 위한 투자 긴요 - 또한, 재료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을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 인프라 필요 #983732; 상업화 ○ 나노기술의 경우, 새로운 기술이 상업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반적인 어려움 외에 특징적인 난관 이 존재 * 일반적으로 신생기술의 상업화 과정에는 투자자(자금) 모집, 경영, 제품개발, 판매 등의 내재적인 문제와 경쟁, 세금 등의 외재적인 문제 존재 - 나노분야의 경우 부가적으로 고가의 장비, 재료의 특이성, 법적 규제문제 등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도 해결해야만 상업화 가능 ○ 연방과 지역정부는 나노기술의 상업화 촉진을 위해 죽음의 계곡 * 을 제거하기 위해 나노관련 신생기업을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 Valley of death : 신사업 초기 사업 성장 및 확장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에 비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적어 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신생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및 지역정부 차원에서 나노기술의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책 실시 필요 ※ 기존의 벤처캐피탈은 일정정도 성장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여서 나노관련 신생기업은 더욱 어려운 처지 ○ 중 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 상업화를 우선화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프로세스 * 수립을 고려할 필요 ※ 투명성, 신속성, 균형적인 상업적 기술적 검토 등 - 연방과 지역정부의 R D자금 지원 시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한 프로젝트 선발 #983733; 소요자원 ○ 신생분야인 나노기술의 연구개발과 최종 상업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자원투입과 노력이 필요 ※ 신생분야의 경우 기술개발과 상업화 과정에서 성공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시장 니즈의 충족도 매우 어려운 특징 - 최종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나노물질 특성, 숙련된 노동력, 나노관련 정보공유 인프라, 성공사례 정보, 나노공정 디자인 노하우 등의 다양한 형태의 자원투입이 필요 3. 정책적 시사점 □ 미국 은 이미 연구개발투자 및 기술수준 등의 측면에서 나노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나노기술선도국 ○ 연방정부 차원에서 NNI * , NSI ** 등 나노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추진 중 *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01년 시작) ** Nanotechnology Signature Initiatives ('10년, 상용화 촉진을 위한 NNI 하위프로그램) - 나노분야의 R D투자는 rsquo;09년 15.27억 달러, rsquo;10년 16.4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 ( rsquo;10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국과위) □ 우리나라 는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근간으로 국가차원에서 나노기술 역량을 제고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정부는 #65378; 나노기술개발촉진법 #65379; 에 근거해 매 5년마다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 하고 있으며 현재 제3기 계획을 수립 중 - 제1기 ( rsquo;01.7) 와 제2기 ( rsquo;05.12)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현재 제3기 계획을 수립 중 ( rsquo;10.10 공청회, rsquo;11년 국과위 상정 예정) ○ 나노분야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는 rsquo;01년 1,052억원에서 rsquo;09년 2,543억원으로 연평균 12% 증가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나노기술력은 세계 4위권으로 성장 (나노기술 수준 비교분석 연구, KISTI, '09.3) ※ 미국 대비 기술수준 : rsquo;01년 25% #8680; rsquo;05년 66% #8680; rsquo;08년 75% □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나노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나노기술 분야의 특성에 맞춘 정책적인 노력 이 지속될 필요 ○ 나노분야는 아직 초기·성장단계의 분야로 기술선도국인 미국도 기존의 경쟁우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 ※ 본 보고서는 연방국가라는 미국적인 상황에 따라 연방정부, 지역정부, 연방정부 및 지역정부간, 지역정부간 나노기술발전 협력 모델 등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차이점 존재 ○ 본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나노 정보의 원활한 교류, 다양한 형태의 R D사업 기획, 교과과정 강화을 통한 인력양성, 상업화 가속, 사회적·윤리적 영향평가 등 나노분야의 특성에 맞춘 정책적 노력이 필요 - 다학제적인 특징의 나노분야는 기술정보의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교류와 R D 주체간 협력 이 기술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기 구축한 6대 나노인프라 * 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구축, R D기획역량강화 및 기술마케팅 역량 제고 등 * 나노종합팹(대전), 나노소자특화팹(수원), 나노기술집적센터(포항·전북·광주), 나노융합실용화센터(대구) - 기초·응용에서 개발연구뿐만 아니라 상업화 추진까지 전주기적인 지원 을 위해 정부 부처간, 산·학·연간 연계 강화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